[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비급여 규제강화안은 필요한 치료를 막는 '독'이 될 수 있고, 실손보험 개혁은 위법 논란의 중심이 될 것이다. 결국 이는 의료계와 국민, 정부 간 소통 없는 '독불장군' 개혁이다.
 
대통령 산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9일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향은 현행 비급여 중에서도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을 통해 확실히 보장하면서 과잉 또는 남용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의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및 실손보험 개혁 방침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체계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필수의료는 비급여에서 급여로, 그리고 필요 없고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필수적인 치료와 불필요한 치료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필수 치료와 불필요한 치료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부족하다.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혼란과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둘째, 정부는 과잉 진료를 규제한다고 명분을 대지만 과잉 진료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해 실제로 과잉 진료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 또한 과도한 규제는 의료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뿐이다.
 
셋째는 실손보험 개혁의 형평성 문제다. 이번 개혁은 경증 환자의 보장 축소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급여 자기부담률 연동으로 경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증 환자에 대한 보장은 유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보장 확대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하나도 없다. 게다가 보험료 부담 완화 효과는 불확실하며, 오히려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넷째, 개혁안 도출 과정에서 의료계와 단 한 차례의 투명한 논의를 진행한 적도 없었고 이번 토론회의 토론자조차 의료계 의견을 제대로 제시하는 토론자가 없었다.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조차 없었고 개혁방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 이러한 일방적인 발표와 토론은 국민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의료계와 정부의 충돌을 일으킬 뿐이다.
 
다섯째, 결국 개혁안은 진료 자율성 침해와 위법성을 주장하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개혁으로 인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 개편안의 문제점 중 의사의 진료 자율성 침해와 위법성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1. 진료 자율성 침해

정부의 과도한 개입: 정부가 비급여 진료 항목을 규제하고 가격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과 치료 결정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한다. 

의료인의 전문성 무시: 의료인은 환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일률적인 규제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결국 의료인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맞춰 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법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치료 선택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2. 위법성 논란
 
첫째, 개인 재산권 침해, 사적 계약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손보험 개혁은 민간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사적 계약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특히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는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비급여 진료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자유시장의 영역으로,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둘째,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선택권 제한은 자율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는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제한하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축소시킬 수 있다. 의료인은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해야 하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이러한 의료인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환자에게는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환자의 선택권 제한은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의료 시장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
 
셋째, 건강보험 시스템의 모순을 가져와 근본적인 시스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비급여 의료행위의 존재는 의료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인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건강보험 시스템과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근간을 부정하는 모순적인 행위이며, 건강보험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비급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건강보험 시스템의 보장성 확대와 함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보다 저수가 개선을 통한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개혁의 명분과 현실의 간극이 커질 뿐이다. 정부는 실손보험 개혁의 목표를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의료 남용 방지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성과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이처럼 정부가 비급여 진료를 규제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수있다. 
 
상황이 이 정도 라면 실손보험 개혁,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 환자들에게 와 닿을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수 치료: 정부는 도수 치료를 비급여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실제로 도수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많고,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치료 횟수나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 정부 규제는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을 제한하고, 환자의 치료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

-새로운 의료 기술 도입을 어렵게 한다: 새로운 의료기술은 기존의 급여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아 비급여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규제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도입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는 필요한 치료는 급여화하고,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지만, 급여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필요한 비급여 치료가 제한될 우려가 크다. 또 과잉 진료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해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비스 질 저하: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 규제로 인한 의료 서비스 질 저하이다.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시장 경쟁력이 약화되어 혁신적인 의료 기술 개발이 위축될 수 있다.

실손보험 개혁은 소수 고액 진료 환자의 보장 축소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경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고, 중증 환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 강화 방안은 부족하다.
 
또한, 보험료 부담 완화 효과는 불확실하며,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실손보험 개혁은 소수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피해를 감수하는 정책임이 분명해진다.

비급여 통제와 실손보험 개혁안은 의료 시장의 큰 변화를 예고하며, 개원의와 중소병원, 상급병원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병원들의 수익 구조, 경쟁 환경, 의료 서비스 제공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개원의, 중소병원, 상급병원에 미칠 영향을 예상해봤다.

1. 개원의에 미칠 영향
 
비급여 통제와 실손보험 개혁안은 개원의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수익 감소, 환자 유치 어려움, 경쟁 심화, 행정 부담 증가 등의 문제는 개원의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수익 감소 
 
- 주요 수입원 감소: 개원의들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비급여 진료가 제한되면서,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 특히, 고가의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 실손보험 청구 감소: 실손보험 개혁으로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실손보험 청구 건수가 감소된다. 특히 도수치료, 물리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많이 시행하는 개원의들은 실손보험 청구 감소로 인해 수익 감소를 더 크게 체감할 수 있다.

- 낮은 급여 수가: 급여 진료의 수가는 비급여 진료에 비해 낮기에, 급여진료만으로는 기존의 수익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어 폐업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 유치 어려움

- 환자 선호도 변화: 실손보험 개혁으로 인해 환자들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상급병원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상급병원들은 규모와 인력 면에서 개원의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기에 환자 유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 지역 주민의 의존도 심화: 상급병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개원의가 지역 주민들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도 경제적인 이유로 상급병원을 선호하게 되기 때문에, 개원의들의 환자 유치가 힘들어질 것이다. 개원의들은 상급병원과의 경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 동료 의원과의 경쟁 심화: 비급여 항목 통제로 인해 개원의들은 급여 진료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동료 의원들과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 게다가 비급여 통제와 실손보험 개혁으로 인해 개원의들은 복잡한 행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진료 기록 관리, 청구 심사, 자료 제출 등의 행정 업무가 증가해 의료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 의료현장의 혼란: 새로운 규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현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환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 의료 서비스 질 저하: 개원의들의 수익 감소는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의료 장비 투자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 의료 접근성 악화: 개원의들의 경영난 심화는 진료를 포기하거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나빠질 수 있다.
 
비급여 통제와 실손보험 개혁안은 이처럼 개원의들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의료 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개원의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의료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중소병원에 미칠 영향
 
- 수익 감소 가능성: 비급여 항목 통제는 개원의, 중소병원의 주요 수익원인 비급여 진료의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 특히, 고가의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는 병원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한, 실손보험 개혁안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중소병원의 실손보험 청구 건수가 감소하고, 이는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 경쟁 심화: 비급여 통제와 실손보험 개혁안은 의료 시장의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다. 상급병원들은 비급여 항목 통제로 인해 비교적 저렴한 비급여 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환자 유치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반면, 중소병원들은 수익 감소와 경쟁 심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 의료 서비스 변화: 비급여 통제와 실손보험 개혁안은 중소병원의 의료 서비스 제공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비급여 항목 통제로 인해 중소병원들은 비급여 진료를 줄이고, 급여 진료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실손보험 개혁안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중소병원들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급여 진료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고, 비급여 진료가 많았던 진료 의사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3. 상급병원에 미칠 영향
 
-수익 증가의 가능성: 비급여 항목 통제는 상급병원의 중증 비급여 증가로 인한 수익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상급병원들은 비급여 항목 통제로 인해 비급여 진료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환자 유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실손보험 개혁안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상급병원들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급여 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비급여 통제와 실손보험 개혁안은 상급병원의 경쟁 우위를 강화할 것이다. 상급병원들은 규모와 인력, 시설 면에서 중소병원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비급여 항목 통제와 실손보험 개혁안은 이러한 우위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

상급병원들은 비급여 항목 통제로 인해 비급여 진료를 확대하고, 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실손보험 개혁안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상급병원들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급여 진료와 고급 의료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의료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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