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심 일차의료 강화 토론회]④ "일차의료 강화 공감대 첫 발...현장 의사와 전문가, 환자들 자주 만나 토론하자"
현장 중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토론회 한국보건의료포럼이 주최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예방의학회·국립중앙의료원 일차의료지원센터·메디게이트가 공동으로 주관한 '현장 중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11일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일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해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 현장 기반의 일차의료 정책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메디게이트는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의 제도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1일 ‘현장중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도 일차의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건강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관련기사=“의원급 의료기관 역할 정립, 포괄적 건강관리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중앙의대 가정의학과 김정하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의사회를 통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라며 “해당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고 지역의사회 개입을 통한 관리와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도 지역의사회 독려로 참여하는 곳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지역의사회 주도로 지역 안에서 일차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보건의료포럼 서연주 부대표는 “일차의료인은 질병의 최초 접촉자에서 문지기 역할 외에 지속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현재 교육 시스템은 일차 의료에 대한 역할과 범위, 의료 제공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서 부대표는 “특히 현재 일차의료 담당에 필요한 포괄적인 교육이 부족하고 대형병원 수련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며 “전공의가 생각하는 역량 습득 시기가 주로 개업 이후에 습득되는데, 수련시스템부터 일차의료에 대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개선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이어 지역사회 기반으로 공통수련 과정 마련, 인력양성제도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제언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전동찬 기획부회장은 “일차의료는 환자들에게 비교적 만족감을 줄 수 있다. 대신 저수가 등 기본적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된다면 환자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는 “일차의료 역할 정립에 대해 공감하며,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라며 "다만 수가 인상 시 환자 부담 문제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빠르게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중요하다”라며 “주치의 제도를 중심으로 일차의료가 좀 더 일찍 정착됐다면 혼란을 줄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치의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 코로나19로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소비자들은 대형병원을 신뢰하고 비대면 진료를 경험하면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일차의료 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라며 “일차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의료전달체계에서 협력체계로 전환하고 돌봄체계를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일차의료기관이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돼고 협의가 덜 됐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토대로 개선점을 통해 일차의료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수가 인상에 대한 문제는 수가 인상을 했을 때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할지가 관건이다”라며 “수가 인상은 본인 부담금과 연계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는 물론 환자 본인부담금과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기관 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역사회 단위로 포괄적인 네트워크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보건의료포럼 강청희 대표는 "포럼은 보건의료정책의 새 판을 짜겠다는 의지로 현장의료계, 학계, 간호계, 보험자, 제약 산업, 의료신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현장중심의 살아 숨쉬는 보건의료정책 개발과 실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하고 있다"라며 "일차의료 현장에서 개원가를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진행하게 된 것은 포럼이 지향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이라고 했다.
강 대표는 "토론회를 위해 메디게이트와 함께 진행했던 사전 설문 조사 방식의 연구는 근거중심의 정책 제안과 그 수용성을 높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앞으로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의 개발과 집행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접근 방식으로 남기고자 한다"고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해 연구와 중환자 치료 중심의 3차 병원, 일차적 진료는 일차 의료기관이라는 의료전달체계를 한치의 예외 없이 정확하게 규정하고 지키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며 "일차 의료기관의 생존이 필수의료 살리기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수가 인상을 강조하며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일차 의료기관이 원가 이하의 수가로 유지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에게 솔직하게 수준 높은 진료는 적정수가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고, 적정부담을 하겠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끝으로 "토론회를 통해 어떻게 하면 일차의료 역할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각자 세부적인 입장은 달라도 기본적인 방향은 효율적이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있다"라며 현장의 의사, 전문가, 환자와 소비자 등이 앞으로 자주 모여 논의할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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