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의 미래, 정부 아닌 시장이 결정해야 한다.
치료성과 입증해야 인센티브 제공하는 가치기반 의료체계, 총액계약제 의도일 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언제부터인가 의료에 질 평가니 인센티브니 하는 단어가 붙기 시작했다. 의료의 본질을 벗어난 이런 용어가 자꾸 이용되는 기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의료 행위에 있어 질의 평가기준은 무엇인가. 좋은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많은 의료 인력이 투입되면, 의료 질이 좋아지는 것일까. 그리고 질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질이 기대 이하이면, 디스인센티브(Disincentive) 혹은 진료비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일까. 현재를 살아가는 의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소위 의료관리학을 공부한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런 논리의 근거에는 한정된 의료 자원과 제한된(무한히 늘리기 어려운) 건강보험 재정이 자리하고 있다. 물론 논리의 근거가 되는 현실 상황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늘어난 국민의 의료욕구와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을 도외시한 채 단순하게 재정 문제가 중심이 된 논의 전개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