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있어 안심 되십니까?" 건보공단의 '답정너' 여론조사는 여론조작, 대국민 사기극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23화. 건보공단 정책 홍보성 여론조사 6억원 예산 낭비 2020년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9일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의 대국민 여론조사가 건보공단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옹호할 목적으로 ‘답정너’ 방식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건보공단이 쓴 여론조사 비용은 평균 1억 10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는 무려 5배에 이르는 연평균 6억이 넘는 비용을 사용했다. 문제는 건보공단이 수억의 비용을 들여 실시한 여론조사의 문항이 엉터리라는 데 있다. “정부는 2~3인실 보험 적용, 선택진료비 폐지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항목에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추진했습니다. 건보 혜택은 넓히고 부담은 낮추는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보공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병의원 불법 진료행위 때려잡던 심평원...정작 내부 직원들 초호화 리베이트 접대에 '무혐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22화. 심평원 직원 16명 김영란법 위반 은폐 문제제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병의원의 진료와 기능이 적정한지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또한, 병의원의 모든 처방 자료들을 확보해 병의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조사하는데 있어 핵심 자료를 제공한다. 이런 심평원이 리베이트와 그의 은폐 논란에 휘말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심평원 직원 16명은 제주도에서 '바레인 프로젝트'운영위원회 행사에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고급 호텔의 숙박비, 식비를 계약업체로부터 지원받았다. 행사 직후 익명의 제보자는 "심평원 직원들이 제주도에서 가장 비싼 호텔에 머무르며 최고급 의전차량을 제공받고 킹크랩, 다금바리 등 최고급 안주와 각종 술로 파티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감사실은 숙박비 초과금과 식비 등 총 597만원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 또한 '법 위반이 맞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후

10년간 의사 4000명 더 필요한 것 맞나…당장 내년에 의사 3000명 안나오는데 방관하는 정부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21화. 정부, 의대생 국시 추가시험 불가 입장 고수 정부가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추가시험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내년 의료인력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위기에 처했다. 정부와 의대생들의 갈등은 정부가 7월 23일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공의대 설립 및 10년간 의대정원 4000명 증원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면서부터다. 이런 일방통행에 대해 의료계, 특히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크게 반발했다. 정부가 의료계의 입장에 '강대강'으로 맞서고 입장을 굽히지 않자, 전공의들은 파업을 강행했고 의대생들은 국시 거부에 나섰다. 정부의 일방통행으로 시작한 갈등은 의료계와 정부가 '원점 재논의'를 합의하면서 봉합되는 듯했지만, 의대생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정책이 철회되지 않은 채 여전히 정책 추진의 불씨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벌써 의정합의를 한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대로라면

대형병원 교수 1명이 4시간동안 당뇨병 환자 300명 진료…망가진 의료전달체계, 본인부담금 인상하면 해결될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20화. 상급종합병원 경증 환자 본인부담률 60→100% 상향 예정 추석 연휴 이후부터 고혈압, 당뇨병 등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시 부담하는 비용이 크게 증가될 수 있다. 또한 경증 환자를 진료한 대형병원도 패널티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10월 7일부터 100개의 경증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100%로 인상시키는 법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추후 고시 개정을 통해 100%로 상향할 예정이다. 또한 1년간 환자가 부담한 총액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있는데, 여기서도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진료를 제외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역시 경증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가산을 받을 수 없게 했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으로 경증 환자가 가급적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막고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상

공공의대 졸업하고 필수의료·중증의료 종사할 의사라면…사명감 충만해 구속도 기꺼이 받아들일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18화. 교도소 담장을 걷고 있는 중증의료 의사들 지난 수개월간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이어져 왔다.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가 계속돼 갈등은 아직 완전히 봉합되지 않고 있다. 이 첨예한 갈등에서 서로의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목적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필수의료·중증의료’를 살리자는 것이다. 이 같은 목적을 두고 정부가 추진하는 방법이 미봉책에 지나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진행 과정조차 지나치게 섣부르고 급진적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반발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9월 10일 한 소화기내과 교수가 형사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지난 2016년 뇌경색이 있는 노인 환자에게 대장암이 의심돼 대장 내시경을 하기로 했는데, 해당 교수가 사전 준비 과정에서 장 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다.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의사들은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더욱이 중증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현장의 의료진은 환자 생명을 두고 매일 그 기로에 서게 된다

저수가 문제 만든 건정심 구조...의료계 8명·가입자단체 8명·정부 추천 공익위원 8명 다수결이 민주적인가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17화. 부당한 건정심 구조 개선 필요성 우리나라의 저수가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저수가가 맞다, 아니다에 대한 논쟁은 정부가 일산에 직접 병원을 운영해 보면서 결론이 났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20년의 운영기간 동안 의료수익으로는 딱 1년밖에 수익을 내지 못했다. 병원 전체적으로 흑자가 나긴 했지만 그 이익은 모두 편의점과 장례식장, 주차장 등 부대수익에서 난 것이다. 그럼 모두가 알고, 모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저수가 문제는 왜 개선되지 않을까. 의료 수가는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열띤 논의와 토론이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언제나 ‘저수가’로 결론이 났고 현재와 같은 기형적인 의료구조를 만들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걸까. 이유는 바로 건정심의 구조 때문이다. 건정심은 위원장 1명을 제외하고 총 24명으로 구성된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 대표 8명, 의료를 공급하는 사

"코로나19 위기가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정치권이 이렇게 썩었다니…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16화. 코로나19 국가적 위기가 정치권에는 기회? 코로나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던 지난 5월, 전라북도 도의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성경찬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이 코로나 위기가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코로나 위기에도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지탄을 미래통합당이 받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달라.”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의료계와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국난을 극복해 나가고 있을 때, 정치권은 이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차지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을 때 나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다. 왜 굳이 이 위기에, 이 전쟁 속에서, 전장에 나가 있는 장수들 등에 칼을 꽂고 장수와 싸우려 하는 걸까. 그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막무가내로 왜 저렇게까지 하려는 걸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이 국가적 위기가

"필수의료 의사들의 사명감과 희생으로 이어져온 대한민국 의료...의대정원 4000명 증원으로 박살내는 정부"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14화. 수많은 의사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 의대생들은 인턴을 마치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선다. 자신의 전공 과목을 정하는 일이다. 과를 정할 때는 여러 가지 변수가 고려된다. 자신의 취향, 신념, 수련의 강도, 성적, 그리고 미래의 전망 등이다. 이건 마치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주식 투자와 비슷하다. 지원이 몰리는 인기과는 그 전망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해 왔다. 수십 년 전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이었고 한동안은 전 국민이 다 아는 단어가 된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이었으며 최근에는 ‘정재영(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이 새로 부상했다. 그 ‘정재영’의 ‘정’이 전망이 바뀌면서 정신과에서 정형외과로 바뀌기도 했다. 이렇게 인기과가 바뀌는 이유는 의료인력 수요 공급과 의료 현실, 미래 전망이 시시각각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과를 정하는 데에 있어 사명감만을 가지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

문재인 케어·선심성 퍼주기식 정책에 의료계 우려대로 건강보험 적자…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13화. 건강보험료 8% 상한선 폐지 논란 건강보험료는 공식적인 세금이 아니지만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준조세로 분류된다. 이 건강보험료는 무분별한 인상을 막고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급이나 소득의 최대 8%까지만 상한선을 두어 왔다. 이 상한선이 무너질 경우 국민들의 건강보험료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44년만에 이 8%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내년 안으로 건보료율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보료율은 소득의 6.67%인 반면 3년 전부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일명 문재인 케어)를 시작으로 여러 선심성 퍼주기 정책으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면서 2026년에는 8%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8년 문재인 케어 시행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매년 건강보험료를 3.49%씩

"정부의 끝없는 일방통행과 무시, 홀대...의사들이 오죽하면 환자 놔두고 파업까지 하겠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12화. 국민 볼모로 의료계와 국민들 공격하는 정부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대한전공의협의회, 각 시도의사협회까지 참여하는 순차적인 대규모 파업을 결정했다. 이는 2001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로 20년만의 결정이다. 의료계에서 파업이라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최후의 수단이자 거의 유일한 저항 수단이다. 의사는 환자를 직접 보고 치료하는 사람이다. 환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과 소통하고 아픔을 치료한다. 의사는 사람들에게 의술을 행할 목적으로 평생을 바친다. 그런 의사가 환자를 두고 파업을 한다는 건 절대로 쉽지 않은 결정이다. 비난 여론을 떠나 의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내 환자를 두고 병원을 닫고 파업을 한다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 정부는,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서 일하거나 의견을 제공하는 의사들 중에 환자를 직접 보는 사람들은 없다. 환자를 직접 보지 않으니 어떠한 결정에 있어 별 부담이 없다. 그리고 환자를 직접 봐야하는 의사들이 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