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강병원 의원 의료계에 끌려다니는 종이호랑이 복지부?…전공의 집단휴진 강력 대응하라

기사입력시간 20.09.17 12:40최종 업데이트 20.09.17 12:40

사진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사진=KTV 캡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집단휴진에 대해 강경 대응하지 않은 보건복지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단 이익을 위해 환자를 외면하는 의료계 불법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국민 뜻과 반대로 이익집단에 굴복하면 국민생명은 누가 지키느냐"면서 "의료계 파업에 원칙적 강력 대응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우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복지부 업무개시명령이 잘못됐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 이에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보건당국으로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음에도 전공의들이 단체 거부 의사를 밝히고 결국 전공의들의 고발을 취하한 점에 대해 정부가 우스운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복지부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공의 10명에 대해 고발 조치가 이뤄졌는데 이중 4명이 우선 취하되고 의정합의가 이뤄지며 모든 고발이 취소됐다. 정부의 법 집행 과정이 우스워졌다"며 "정부가 불법 행위에 대해 언제까지 법 집행을 허술하게 할 것인지 의문이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질의했다. 김 차관은 "지적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당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19 수도권 재유행에 우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의료계와 논의나 협의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된 이후 하겠다는 입장을 우선순위로 정했고 그런 상황에서 고발 취하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강 의원은 "봉합된 문제기 때문에 다시 끄집어 내고 싶진 않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대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원칙적으로 강력히 대응하라고 했다"며 "그러나 법 집행 과정을 보면 공권력이 없었고 이익집단의 불법행위에 정부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왜 의대생 국시 거부 구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57만명에 육박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하며 "정부는 이익집단에 굴복하면 안 된다. 향후 단호한 조치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김 차관은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항상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며 "질의 취지를 깊이 새겨 정책 수행 과정에서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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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의료계에 끌려다니는 '종이호랑이' 복지부?…전공의 집단휴진 강력 대응하라"

"이익집단 굴복말고 국민 안전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해야"…복지부 "코로나19 대응 필요한 취지로 고발 취하"

사진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사진=KTV 캡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집단휴진에 대해 강경 대응하지 않은 보건복지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단 이익을 위해 환자를 외면하는 의료계 불법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국민 뜻과 반대로 이익집단에 굴복하면 국민생명은 누가 지키느냐"면서 "의료계 파업에 원칙적 강력 대응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우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복지부 업무개시명령이 잘못됐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

이에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보건당국으로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음에도 전공의들이 단체 거부 의사를 밝히고 결국 전공의들의 고발을 취하한 점에 대해 정부가 우스운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복지부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공의 10명에 대해 고발 조치가 이뤄졌는데 이중 4명이 우선 취하되고 의정합의가 이뤄지며 모든 고발이 취소됐다. 정부의 법 집행 과정이 우스워졌다"며 "정부가 불법 행위에 대해 언제까지 법 집행을 허술하게 할 것인지 의문이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질의했다.

김 차관은 "지적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당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19 수도권 재유행에 우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의료계와 논의나 협의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된 이후 하겠다는 입장을 우선순위로 정했고 그런 상황에서 고발 취하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강 의원은 "봉합된 문제기 때문에 다시 끄집어 내고 싶진 않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대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원칙적으로 강력히 대응하라고 했다"며 "그러나 법 집행 과정을 보면 공권력이 없었고 이익집단의 불법행위에 정부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왜 의대생 국시 거부 구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57만명에 육박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하며 "정부는 이익집단에 굴복하면 안 된다. 향후 단호한 조치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김 차관은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항상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며 "질의 취지를 깊이 새겨 정책 수행 과정에서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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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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