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주호 장관, 전공의 처단 포고령 공식 사과…26년도 증원 제로베이스 논의 가능

기사입력시간 25.01.10 17:26최종 업데이트 25.01.10 17:37

사진=KTV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2026학년도 증원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복귀만 한다면 '사직 후 1년내 복귀를 제한'하는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원활한 복귀를 돕겠다고 나섰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신임 회장 취임 이후 빠른 의정협의를 통해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대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우선 의료계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는 정부 방침과 다르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 받은 전공의와 의료진에게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를 드린다"며 "오늘 사회 분야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계부처에게 전공의 등 현장 복귀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6일엔 의료계 6개 단체가 의료현장 정상화를 건의했다"고 오늘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먼저 사직 전공의가 수련에 복귀한느 경우 기존 1년 내 복귀를 제한하는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공 과목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겠다. 이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이들을 설득하고 협의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의료계는 의료개혁 논의와 의료정상화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의료계가 정부와 머리를 맞댄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도 의료인력 수급 전망과 함께 대다수 학생들이 2024년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서도 그는 "지난 1년간 각 전문 분야에서 목표를 미루고 수련 환경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다. 올해부터 필수과목 전공의, 지도전문의 지원 등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정부가 재정 투자를 추진한다"며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자 뿐 아니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의장도 만들겠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도 협의하겠다"고 했다. 의학교육과 관련해 이주호 장관은 "의대증원 확대를 계기로 교육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5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교원 증원, 시설, 기자재 확충, 교육 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각 대학에서 면접 등 교원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고 올해 2월까지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의대증원 제로베이스라면 2026학년도에 0명 증원이 아니라 기존 3058명 보다 더 정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가 논의게 참여한다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다. 현재 특정 숫자를 염두하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며 "다만 지금까진 합리적 근거에 따라 2035년까지 의사인력수급 균형을 목표로 했지만 이젠 지난 발표 때와 달리 교육 여건, 각 학교 사정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진행돼 온 의개특위 논의 구조를 개편할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조규홍 장관은 "현재까지 의료개혁특위 중심의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런 논의 틀이 효율적이지 않다면 보완, 개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논의 중인 내용은 오래된 과제가 많다. 의사협회를 포함해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 급하게 추진 하기 보단 공감대를 형성한 과제부터 추진하고 이견이 있다면 충분히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반면 반복적으로 정부가 의료계에 특혜를 줘 '의사들이 극단적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나쁜 선례가 강화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질의에 이주호 장관은 "의료개혁은 정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 정부는 의료계와 힘을 합치지 않고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할 수 없다"며 "전공의나 의료계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 아니라 개혁의 파트너로 함께 가야 한다. 그동안 의료계와 정부 간 불신의 벽이 너무 높다. 그러다 보니 지난 1년이 어려웠다. 이젠 무엇보다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다. 특례라는 걱정도 있지만 그 보다 환자를 생각할 때 의료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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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 '전공의 처단' 포고령 공식 사과…"26년도 증원 제로베이스 논의 가능"

"전공의와 의료계는 의료개혁 대상 아닌 개혁 파트너…전공의 복귀 특례·의개특위 논의 구조도 변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2026학년도 증원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복귀만 한다면 '사직 후 1년내 복귀를 제한'하는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원활한 복귀를 돕겠다고 나섰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신임 회장 취임 이후 빠른 의정협의를 통해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대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우선 의료계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는 정부 방침과 다르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 받은 전공의와 의료진에게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를 드린다"며 "오늘 사회 분야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계부처에게 전공의 등 현장 복귀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6일엔 의료계 6개 단체가 의료현장 정상화를 건의했다"고 오늘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먼저 사직 전공의가 수련에 복귀한느 경우 기존 1년 내 복귀를 제한하는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공 과목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겠다. 이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이들을 설득하고 협의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의료계는 의료개혁 논의와 의료정상화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의료계가 정부와 머리를 맞댄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도 의료인력 수급 전망과 함께 대다수 학생들이 2024년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서도 그는 "지난 1년간 각 전문 분야에서 목표를 미루고 수련 환경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다. 올해부터 필수과목 전공의, 지도전문의 지원 등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정부가 재정 투자를 추진한다"며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자 뿐 아니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의장도 만들겠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도 협의하겠다"고 했다.

의학교육과 관련해 이주호 장관은 "의대증원 확대를 계기로 교육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5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교원 증원, 시설, 기자재 확충, 교육 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각 대학에서 면접 등 교원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고 올해 2월까지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의대증원 제로베이스라면 2026학년도에 0명 증원이 아니라 기존 3058명 보다 더 정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가 논의게 참여한다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다. 현재 특정 숫자를 염두하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며 "다만 지금까진 합리적 근거에 따라 2035년까지 의사인력수급 균형을 목표로 했지만 이젠 지난 발표 때와 달리 교육 여건, 각 학교 사정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진행돼 온 의개특위 논의 구조를 개편할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조규홍 장관은 "현재까지 의료개혁특위 중심의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런 논의 틀이 효율적이지 않다면 보완, 개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논의 중인 내용은 오래된 과제가 많다. 의사협회를 포함해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 급하게 추진 하기 보단 공감대를 형성한 과제부터 추진하고 이견이 있다면 충분히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반면 반복적으로 정부가 의료계에 특혜를 줘 '의사들이 극단적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나쁜 선례가 강화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질의에 이주호 장관은 "의료개혁은 정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 정부는 의료계와 힘을 합치지 않고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할 수 없다"며 "전공의나 의료계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 아니라 개혁의 파트너로 함께 가야 한다. 그동안 의료계와 정부 간 불신의 벽이 너무 높다. 그러다 보니 지난 1년이 어려웠다. 이젠 무엇보다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다. 특례라는 걱정도 있지만 그 보다 환자를 생각할 때 의료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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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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