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2026년 의대정원 3058명으로 확정하자는 이주호 부총리 발언은 약속대련일 뿐

기사입력시간 25.03.01 18:40최종 업데이트 25.03.01 18:4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의대 증원 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는 의료계와 국민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의료 현장은 붕괴 직전에 놓였다.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받아 마땅하다.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로 의료 시스템 붕괴를 초래했다. 교육부는 대학들과 협의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의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엇박자 행보는 의대 증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의료계와 국민들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 출구 없는 정책으로 의료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을 강행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커녕 출구 전략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의료 현장은 혼란과 불안의 연속일 뿐이다. 복지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원칙론을 밝혔다. 제로베이스를 '0명 증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도 “지난 1년간 의정 갈등을 감수하며 증원을 현실화했는데 임의로 내년 정원을 3058명으로 돌릴 수 없다”며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포기하기 위해 출구 전략 차원의 약속대련을 벌이고 있는 건지, 이 부총리가 독자적 판단으로 권한 밖 일을 벌이는 건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윤석열표 정책 지우기에 급급한 정부는 심지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현 정부의 주요 인사가 윤석열표 정책 지우기에 나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고 비난하고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고, 책임만 전가하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과 복귀만 의식한 채 정책 변경 불가 라는 대전제로 진행되고 있다. 변론 종결일인 2월 25일 오후 2시로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이후 2주 안에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3월 15일 이전에 확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만약 탄핵으로 인해 정권이 교체되면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정책 변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매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으로 결정한 기관은 대한민국 정부다. 이주호 부총리의 발언은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확정된다. 의료법, 복지위 1소위를 통과한 의료인력수급 추계위 법안, 고등교육법, 국회 의결, 대통령 재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료계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과정도 필요하다. 내년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자는 출구전략 차원의 약속대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는 2월 중 의대 교육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개강을 앞두고 또 다시 발표를 연기하며 의료계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는 정부의 무능함과 책임 회피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환자는 병원에 가지 못하고 병원은 의사 부족과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한때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를 수습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당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만 강요되고 있다. 의료계를 무시하는 정부의 오만함이 빚어낸 의대증원 강요로 의료 붕괴로 가고 있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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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대정원 3058명으로 확정하자"는 이주호 부총리 발언은 약속대련일 뿐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의대 증원 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는 의료계와 국민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의료 현장은 붕괴 직전에 놓였다.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받아 마땅하다.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로 의료 시스템 붕괴를 초래했다. 교육부는 대학들과 협의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의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엇박자 행보는 의대 증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의료계와 국민들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

출구 없는 정책으로 의료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을 강행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커녕 출구 전략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의료 현장은 혼란과 불안의 연속일 뿐이다.

복지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원칙론을 밝혔다. 제로베이스를 '0명 증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도 “지난 1년간 의정 갈등을 감수하며 증원을 현실화했는데 임의로 내년 정원을 3058명으로 돌릴 수 없다”며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포기하기 위해 출구 전략 차원의 약속대련을 벌이고 있는 건지, 이 부총리가 독자적 판단으로 권한 밖 일을 벌이는 건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윤석열표 정책 지우기에 급급한 정부는 심지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현 정부의 주요 인사가 윤석열표 정책 지우기에 나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고 비난하고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고, 책임만 전가하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과 복귀만 의식한 채 정책 변경 불가 라는 대전제로 진행되고 있다. 변론 종결일인 2월 25일 오후 2시로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이후 2주 안에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3월 15일 이전에 확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만약 탄핵으로 인해 정권이 교체되면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정책 변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매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으로 결정한 기관은 대한민국 정부다. 이주호 부총리의 발언은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확정된다. 의료법, 복지위 1소위를 통과한 의료인력수급 추계위 법안, 고등교육법, 국회 의결, 대통령 재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료계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과정도 필요하다. 내년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자는 출구전략 차원의 약속대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는 2월 중 의대 교육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개강을 앞두고 또 다시 발표를 연기하며 의료계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는 정부의 무능함과 책임 회피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환자는 병원에 가지 못하고 병원은 의사 부족과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한때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를 수습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당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만 강요되고 있다. 의료계를 무시하는 정부의 오만함이 빚어낸 의대증원 강요로 의료 붕괴로 가고 있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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