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새해에도 의대 정원 확대 줄다리기 여전…복지부 성과 거둬 vs 의협 벌써 부작용

기사입력시간 24.01.10 18:07최종 업데이트 24.01.10 18:08

10일 열린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줄다리기는 새해에도 계속됐다. 의료계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 살리기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는 복지부의 평가와 달리 의협은 이미 이공계 이탈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10일 오후 4시 복지부와 의협이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만나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실시했다. 이날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의 모두 발언 대독을 통해 "2023년 한해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관련된 복지부와 의협과의 소통 횟수는 71차례였다"며 "지난 한 해 정부는 의협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김 과장은 "의사인력 확대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숙원 정책이다. 필수의료로 의사 인력이 유입되고 지역 의료 환경이 활기찬 의료생태계로 변화하도록 효과적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수립하겠다"며 "그동안 의협이 필수‧지역의료 살리기에 동참해 왔던 것처럼, 의사 인력 확대 정책에도 적극 협력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지난주 의협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의학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들었다"며 "질 높은 교육 과정은 결코 놓칠 수 없는 과제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의협이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안해달라. 협의체는 건설적이고 전향적인 논의로 국민 기대와 열망에 반드시 부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처럼 복지부는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성과를 거뒀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입장을 굽힐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에 대해 의협 측 대표인 양동호 협상단장(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2024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의대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의대정원 확대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양 단장은 "2024학년도 수시모집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는 수험생이 절반을 넘었고, 자연계 학과중에는 모집 인원보다 등록 포기자가 더 많은 사례가 속출했다"며 "자연계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학생들은 어디로 갔는가. 이런 현상의 주된 원인은 의대쏠림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한국공과대학 학장협의회 회장들은 이공계를 대표해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우수 인재들의 의대 쏠림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며 "의대정원이 증가할 경우 이공계 대학의 재학생들 상당수가 의대에 다시 도전하고, 심지어 석·박사 과정 학생과 국책기업체 연구원들도 의대 입학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양 단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우리나라 이공계 인재의 대거 이탈을 불러온다는 우려가 사회 곳곳에서 나온다"며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정부의 처음 생각과 달리 의대 정원 정책은 이미 많이 변질됐고 부작용도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단장은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직접적 당사자인 의대생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여러 당사자들이 정치적 목적과 사리사욕을 위해 의대 증원을 외치는 현상에 의대생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학생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학교육에 대한 치밀한 계획 없이 정원확대를 강행하면 1차적 피해는 의대 학생들이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양 단장은 지역 의료기관 대신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이동하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지역 환자와 의료진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 대학병원의 난립, 경증 환자와 주취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응급실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양 단장은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정부가 혼자 뛰어가지 말고, 의료계와 의대생, 사회 각층과 소통해 손잡고 뛰어간다면 대한민국을 위한 올바른 미래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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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의대 정원 확대 줄다리기 여전…복지부 "성과 거둬" vs 의협 "벌써 부작용"

복지부 "교육의 질 저하 우려 인지, 개선 방안 제안해달라"…의협 "이공계 인재 이탈 이미 진행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줄다리기는 새해에도 계속됐다.

의료계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 살리기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는 복지부의 평가와 달리 의협은 이미 이공계 이탈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10일 오후 4시 복지부와 의협이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만나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실시했다.

이날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의 모두 발언 대독을 통해 "2023년 한해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관련된 복지부와 의협과의 소통 횟수는 71차례였다"며 "지난 한 해 정부는 의협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김 과장은 "의사인력 확대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숙원 정책이다. 필수의료로 의사 인력이 유입되고 지역 의료 환경이 활기찬 의료생태계로 변화하도록 효과적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수립하겠다"며 "그동안 의협이 필수‧지역의료 살리기에 동참해 왔던 것처럼, 의사 인력 확대 정책에도 적극 협력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지난주 의협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의학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들었다"며 "질 높은 교육 과정은 결코 놓칠 수 없는 과제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의협이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안해달라. 협의체는 건설적이고 전향적인 논의로 국민 기대와 열망에 반드시 부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처럼 복지부는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성과를 거뒀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입장을 굽힐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에 대해 의협 측 대표인 양동호 협상단장(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2024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의대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의대정원 확대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양 단장은 "2024학년도 수시모집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는 수험생이 절반을 넘었고, 자연계 학과중에는 모집 인원보다 등록 포기자가 더 많은 사례가 속출했다"며 "자연계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학생들은 어디로 갔는가. 이런 현상의 주된 원인은 의대쏠림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한국공과대학 학장협의회 회장들은 이공계를 대표해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우수 인재들의 의대 쏠림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며 "의대정원이 증가할 경우 이공계 대학의 재학생들 상당수가 의대에 다시 도전하고, 심지어 석·박사 과정 학생과 국책기업체 연구원들도 의대 입학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양 단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우리나라 이공계 인재의 대거 이탈을 불러온다는 우려가 사회 곳곳에서 나온다"며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정부의 처음 생각과 달리 의대 정원 정책은 이미 많이 변질됐고 부작용도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단장은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직접적 당사자인 의대생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여러 당사자들이 정치적 목적과 사리사욕을 위해 의대 증원을 외치는 현상에 의대생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학생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학교육에 대한 치밀한 계획 없이 정원확대를 강행하면 1차적 피해는 의대 학생들이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양 단장은 지역 의료기관 대신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이동하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지역 환자와 의료진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 대학병원의 난립, 경증 환자와 주취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응급실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양 단장은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정부가 혼자 뛰어가지 말고, 의료계와 의대생, 사회 각층과 소통해 손잡고 뛰어간다면 대한민국을 위한 올바른 미래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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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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