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민주당, 간병비 급여화 총선 1호 공약 추진

기사입력시간 23.11.29 06:34최종 업데이트 23.11.29 06:34

사진=대한요양병원협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1호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 오류동 더세인트요양병원을 방문해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 “이것을 제도 내로 편입할 경우에 사실 국가의 부담이 늘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도 있고 개인 부담을 매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간병비 문제에 대해서 우선 요양병원의 수요가 많으니 요양병원부터 간병비를 급여화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보는 것을 추진해 보려고 한다”며 “가족 안에 간병 수요가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국가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함께 제도 개선을 해나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간병인, 간병 가족들이 간병 지옥으로부터 해방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우선 당장 내년 10개 요양병원에서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80억원을 확보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국으로 확대해나갈 것인지 로드맵을 마련해 구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은 “내국인 간병인을 중심으로 간병하되 간병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도 추가적으로 간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들은 이 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에 반색하며 조속한 간병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국민들이 간병비 부담에서 해방돼야 건강과 경제적 능력을 되찾을 수 있고, 간병인도 떳떳하게 4대 보험에 가입해 양지로 나올 수 있다”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하루 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의 간병비 급여화 추진에 대해선 여당도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병비 문제는 아주 많은 국민이 우려할 정도로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며 “우리 당에서도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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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간병비 급여화' 총선 1호 공약 추진

이재명 대표 28일 간병비 급여화 간담회 개최 "요양병원부터 간병비 급여화"…여당도 "대책 강구" 화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1호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 오류동 더세인트요양병원을 방문해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 “이것을 제도 내로 편입할 경우에 사실 국가의 부담이 늘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도 있고 개인 부담을 매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간병비 문제에 대해서 우선 요양병원의 수요가 많으니 요양병원부터 간병비를 급여화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보는 것을 추진해 보려고 한다”며 “가족 안에 간병 수요가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국가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함께 제도 개선을 해나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간병인, 간병 가족들이 간병 지옥으로부터 해방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우선 당장 내년 10개 요양병원에서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80억원을 확보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국으로 확대해나갈 것인지 로드맵을 마련해 구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은 “내국인 간병인을 중심으로 간병하되 간병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도 추가적으로 간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들은 이 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에 반색하며 조속한 간병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국민들이 간병비 부담에서 해방돼야 건강과 경제적 능력을 되찾을 수 있고, 간병인도 떳떳하게 4대 보험에 가입해 양지로 나올 수 있다”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하루 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의 간병비 급여화 추진에 대해선 여당도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병비 문제는 아주 많은 국민이 우려할 정도로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며 “우리 당에서도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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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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