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2.30 05:17최종 업데이트 21.12.30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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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건의료 공약 키워드 '공공의료∙바이오∙돌봄∙여성'

시립병원 설립운동 계기 정치 입문해 '공공의료' 방점...소확행 공약은 '여성∙임신' 분야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사진=이재명 후보 캠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시립병원 설립운동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했다며 의료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그는 지난 1년간 어떤 보건의료 공약들을 내놨을까.

30일 메디게이트뉴스는 이 후보가 펴낸 공약집을 통해 당내 경선 과정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후 발표한 공약 중 보건의료 관련 공약만을 추려봤다. 그 결과, ‘공공의료’, ‘돌봄’, ‘바이오’, ‘여성·임신’ 등이 주요 키워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로 성남시에 시립의료원 설립 운동을 이끌었던 일을 꼽아왔다. 이 같은 이 후보의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신념은 대선 공약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난다.

그는 지난 8월21일 ‘균형성장·지방분권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각 지방의 공공의료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 코로나 시대 국민이 어디에서 살든 기본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 9월 이 후보가 발표한 각 지역별 공약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울산∙경남∙인천 공공의료원, 전라도 의대 설립...대구∙경북∙강원은 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육성

이 후보는 부울경 지역을 방문했을 때는 각각 울산과 경남 진주권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고, 서부산의료원 조기개원 및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 시민들에게는 제2 인천의료원 설립과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라도를 찾았을 때는 지역의 염원인 의과대학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남에는 의대 설립, 전북에는 서남의대 폐교 상황을 감안해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광주에는 광주시의료원을 조속히 설립하겠단 의지도 피력했다.

육성해야 할 미래 먹거리로는 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꼽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을 방문해 글로벌 백신∙의료산업 벨트 조성 계획을 밝혔다. 백신첨단투자지구∙백신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보유한 의료산업 관련 인프라와 연계해 대구·경북이 신약 개발 등 첨단의료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밀의료산업∙디지털헬스케어 특구로 지정돼 있는 강원도에는 특구를 중심으로 강원도로 이전한 공공기관들과 협력해 바이오∙의료분야 지역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화항체치료제 개발지원센터 설립의 적극적인 지원도 공약했다.

전라도에서도 광주∙전남 방문시 AI산업과 바이오헬스를 연계한 신산업 육성, 전북 방문시 기존의 신약개발지원센터∙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연계해 신약개발∙첨단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방문간호∙방문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난임∙피임∙임신중지 급여 지원 늘릴 것

지난 8월말 발표한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공약’에서는 방문간호∙방문의료 서비스의 전국적 확대가 눈에 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재활∙간호∙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단 계획이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보편적 입원서비스로 자리매김하게 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환자의 중증도∙간호필요도에 따라 간병수요∙인력 배치기준을 조정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지역간 격차 해소를 약속했다. 간호∙간병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인력수급 문제도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작지만 알찬 공약이란 기획하에 순차적으로 공개해온 ‘소확행’ 공약에서는 ‘여성’, ’임신’ 관련 보건의료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는 혼인∙출산∙연령과 무관하게 모든 여성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으며, 난임과 관련해 체외수정 시술 지원 절차 간소화, 약제비 보험급여 확대, 난임조기검사 지원 및 난임부부 정서∙심리 지원 강화 등을 내걸었다.

또한, 피임과 임신 중지(낙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며 현대적 피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임신 중지 의료행위 건강보험 적용, 안전한 성과 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 구축 등 구체적 청사진을 공개했다.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 공약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불법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 자진신고∙내부고발자 면책 및 신고자 포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소확행 공약에는 서울대병원 등 모든 국공립병원을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으로 지정해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들어갔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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