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꽉 막힌 의정 갈등 풀 시작점

기사입력시간 25.03.10 11:54최종 업데이트 25.03.10 11:54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의료계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회입법조사처·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주최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가 열렸다. 우원식 "의정 갈등 해결 위해 의정 간 상호 신뢰 회복해야" 축사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정 갈등이 1년을 넘기며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젠 가닥을 잡고 해결해야 하는데 갈등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다. 표면적으로는 의정 간의 갈등이지만, 들여다보면 정부 간에도 의료계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여기에 환자와 피해자도 당사자 집단이다. 차이를 좁히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의정 간의 상호 신뢰도 핵심적 문제”라며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시작부터 지금까지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누적된 문제로 골이 깊다”며 “그러다보니 최근 정부가 내년 의대정원 동결 입장을 낸 데 대해서도 집단별로 반응이 엇갈리고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 의장은 균형과, 신뢰를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개혁을 하는 데 있어 의사, 환자, 피해자간의 이해와 요구가 다르다. 균형점을 잘 맞춰야 한다”며 “여러 입장을 잘 살펴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신뢰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중차대한 공적 사안인 만큼, 의무와 책무로 여겨야 한다”며 “신뢰는 일방의 노력만으로 지켜지거나 회복되지 않는다. 당사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고 대화는 그 핵심적 키”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특히 이날 토론회 주제와 관련해 “전공의의 열악하고 가혹한 수련환경은 개선돼야 한다”며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회, 정부가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내는 논의의 장을 통해 서로 신뢰를 회복해가는 과정이 돼야 한다. 거기서부터 문제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했다. 박주민 "전공의도 적극 참여 필요" 김미애 "전공의들에 미안한 마음"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전공의들의 열악한 상황에 미안함을 표하며 수련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복지위원장이 되고 나서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전공의들이 그동안 고생이 많았단 걸 알게 됐다”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통해 이들의 처우 개선뿐 아니라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게 필수적 과제”라고 했다. 이어 “의료계뿐 아니라 정부,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나도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의료대란 상황이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더 열심히 듣겠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또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내가 정치를 하며 절실히 깨달은 건 결정은 참여하는 사람에 의해 내려진다는 점”이라며 “전공의들도 이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택우 "의료 정상화 위해 정부, 정치권 응답해야"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다.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에 대해 지금까지 별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반성과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전공의 연속근무 상한은 36시간이고, 주당 72시간인데 근로기준법상 이런 직종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이걸 당연시하며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왔다”며 “이면에 전공의들의 희생이 있었다. 오늘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입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1년 넘게 수련현장을 떠나있는 전공의의 복귀와 대한민국 의료정상화를 위해 이젠 정부와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때”라며 “주 80시간, 36시간 연속근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권리보장 실현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 의료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이 제정돼 있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을 평가하고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역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공의 참여를 과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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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꽉 막힌 의정 갈등 풀 시작점"

국회·의료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한목소리…주 80시간·연속근무 36시간 등 지적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의료계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회입법조사처·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주최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가 열렸다.

우원식 "의정 갈등 해결 위해 의정 간 상호 신뢰 회복해야"

축사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정 갈등이 1년을 넘기며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젠 가닥을 잡고 해결해야 하는데 갈등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다. 표면적으로는 의정 간의 갈등이지만, 들여다보면 정부 간에도 의료계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여기에 환자와 피해자도 당사자 집단이다. 차이를 좁히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의정 간의 상호 신뢰도 핵심적 문제”라며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시작부터 지금까지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누적된 문제로 골이 깊다”며 “그러다보니 최근 정부가 내년 의대정원 동결 입장을 낸 데 대해서도 집단별로 반응이 엇갈리고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 의장은 균형과, 신뢰를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개혁을 하는 데 있어 의사, 환자, 피해자간의 이해와 요구가 다르다. 균형점을 잘 맞춰야 한다”며 “여러 입장을 잘 살펴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신뢰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중차대한 공적 사안인 만큼, 의무와 책무로 여겨야 한다”며 “신뢰는 일방의 노력만으로 지켜지거나 회복되지 않는다. 당사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고 대화는 그 핵심적 키”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특히 이날 토론회 주제와 관련해 “전공의의 열악하고 가혹한 수련환경은 개선돼야 한다”며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회, 정부가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내는 논의의 장을 통해 서로 신뢰를 회복해가는 과정이 돼야 한다. 거기서부터 문제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했다.

박주민 "전공의도 적극 참여 필요" 김미애 "전공의들에 미안한 마음"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전공의들의 열악한 상황에 미안함을 표하며 수련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복지위원장이 되고 나서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전공의들이 그동안 고생이 많았단 걸 알게 됐다”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통해 이들의 처우 개선뿐 아니라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게 필수적 과제”라고 했다.

이어 “의료계뿐 아니라 정부,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나도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의료대란 상황이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더 열심히 듣겠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또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내가 정치를 하며 절실히 깨달은 건 결정은 참여하는 사람에 의해 내려진다는 점”이라며 “전공의들도 이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택우 "의료 정상화 위해 정부, 정치권 응답해야"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다.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에 대해 지금까지 별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반성과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전공의 연속근무 상한은 36시간이고, 주당 72시간인데 근로기준법상 이런 직종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이걸 당연시하며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왔다”며 “이면에 전공의들의 희생이 있었다. 오늘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입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1년 넘게 수련현장을 떠나있는 전공의의 복귀와 대한민국 의료정상화를 위해 이젠 정부와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때”라며 “주 80시간, 36시간 연속근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권리보장 실현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 의료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이 제정돼 있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을 평가하고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역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공의 참여를 과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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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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