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끝 모르는 의정 갈등…여당 일각서도 박민수 차관 경질해야

기사입력시간 25.03.09 22:51최종 업데이트 25.03.09 22:51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내년 의대정원 원상복구를 제안했지만, 의정이 대화 테이블에 앉기 위해선 정부 측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여당의 의대정원 원상복구 선언에도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대증원뿐 아니라 의료개혁이란 이름 하에 추진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에 대한 반대가 주요 이유지만,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존재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박 차관은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을 이끌어 온 핵심 실세로 꼽힌다. 기재부 출신으로 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조규홍 장관과 달리 복지부에서 산전수전을 겪어 온 박 차관은 의료개혁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포괄수가제 시행 문제로 의료계와 오랜 악연이 있는 박 차관은 이번 의정 갈등 사태에서도 여러 차례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추후 실수라고 해명하긴 했지만 ‘의새’(의사를 비하하는 용어) 발언을 비롯해 ‘환자 사망 시 의사에게 법정 최고형’ ‘카데바 수입’ ‘전세기 동원해 환자 치료’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의료계의 단일대오를 굳건하게 해주는 인물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박 차관은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6년 의대정원 3058명 원상복구를 제안하며 의료계 달래기에 나선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강경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에 박 차관이 자리를 지키는 한 의료계가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서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의대생은 “정부가 전향적 제스처를 보여주려면, 의대증원이 실책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박민수 차관에 대한 경질 정도는 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꽉 막힌 의정 갈등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선 박 차관의 경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내년 의대정원 동결 조치도 발표한 만큼, 박민수 차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여당 의원들이 별다른 얘길 못했지만 이제 곧 헌재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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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모르는 의정 갈등…여당 일각서도 "박민수 차관 경질해야"

의료계와 오랜 악연에 의정 갈등서도 각종 발언으로 공분…박 차관 자리 지키는 한 대화 시작 난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내년 의대정원 원상복구를 제안했지만, 의정이 대화 테이블에 앉기 위해선 정부 측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여당의 의대정원 원상복구 선언에도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대증원뿐 아니라 의료개혁이란 이름 하에 추진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에 대한 반대가 주요 이유지만,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존재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박 차관은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을 이끌어 온 핵심 실세로 꼽힌다. 기재부 출신으로 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조규홍 장관과 달리 복지부에서 산전수전을 겪어 온 박 차관은 의료개혁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포괄수가제 시행 문제로 의료계와 오랜 악연이 있는 박 차관은 이번 의정 갈등 사태에서도 여러 차례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추후 실수라고 해명하긴 했지만 ‘의새’(의사를 비하하는 용어) 발언을 비롯해 ‘환자 사망 시 의사에게 법정 최고형’ ‘카데바 수입’ ‘전세기 동원해 환자 치료’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의료계의 단일대오를 굳건하게 해주는 인물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박 차관은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6년 의대정원 3058명 원상복구를 제안하며 의료계 달래기에 나선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강경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에 박 차관이 자리를 지키는 한 의료계가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서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의대생은 “정부가 전향적 제스처를 보여주려면, 의대증원이 실책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박민수 차관에 대한 경질 정도는 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꽉 막힌 의정 갈등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선 박 차관의 경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내년 의대정원 동결 조치도 발표한 만큼, 박민수 차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여당 의원들이 별다른 얘길 못했지만 이제 곧 헌재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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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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