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3년간 난임 시술금액 45% 증가했는데 난임 지원사업 예산은 제자리”

기사입력시간 21.10.04 08:37최종 업데이트 21.10.04 08:47

자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이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사이 난임시술 금액이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난임환자 중 남성 환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난임으로 진료받은 남성 환자는 2016년 6만1903명에서 2020년 7만9029명으로, 지난 5년 사이 27.6% 증가했다. 그에 비해 난임으로 진료받은 여성 환자는 2016년 15만7207명에서 2020년 14만9353명으로, 지난 5년 사이 5%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난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난임이 여성 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진료 받는 추세가 반영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난임 환자의 임신을 위한 보조생식술 시술은 2018년 1437억 원에서 2020년 2082억원으로 지난 3년간 진료금액이 약 45% 증가했다. 남성의 경우 난임 시술 금액은 2020년 기준 119억 7000만원으로, 여전히 난임시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로 매우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의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등을 각 시술별 최대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각 시술비에 최대 지원 제한 금액 있음에도 최근 5년간 매년 예산도 100% 집행되고 있어, 자녀를 갖기를 희망하는 난임부부들에게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최종윤 의원은, “얼마 전 난임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난임 시술에 대한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며, “갈수록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부부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들에게 값비싼 난임 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 의원은 난임치료와 관련해 세액공제액을 상향하는 법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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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난임 시술금액 45% 증가했는데 난임 지원사업 예산은 제자리”

최종윤 의원 "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5년간 100% 집행, 난임부부를 위한 예산 확대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이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사이 난임시술 금액이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난임환자 중 남성 환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난임으로 진료받은 남성 환자는 2016년 6만1903명에서 2020년 7만9029명으로, 지난 5년 사이 27.6% 증가했다. 그에 비해 난임으로 진료받은 여성 환자는 2016년 15만7207명에서 2020년 14만9353명으로, 지난 5년 사이 5%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난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난임이 여성 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진료 받는 추세가 반영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난임 환자의 임신을 위한 보조생식술 시술은 2018년 1437억 원에서 2020년 2082억원으로 지난 3년간 진료금액이 약 45% 증가했다. 남성의 경우 난임 시술 금액은 2020년 기준 119억 7000만원으로, 여전히 난임시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로 매우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의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등을 각 시술별 최대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각 시술비에 최대 지원 제한 금액 있음에도 최근 5년간 매년 예산도 100% 집행되고 있어, 자녀를 갖기를 희망하는 난임부부들에게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최종윤 의원은, “얼마 전 난임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난임 시술에 대한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며, “갈수록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부부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들에게 값비싼 난임 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 의원은 난임치료와 관련해 세액공제액을 상향하는 법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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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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