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2의 의료사태를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대한의사협회가 11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의협은 150여명의 의료계 대표자들이 모여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 등 정부의 일방적 정책이 계속될 경우 제2의 의료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보건복지부는 할인 관행 개선과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라는 이유로 위수탁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최근 위탁검사로 인한 행정비용으로 매겨진 위탁검사관리료 10%를 폐지하고, 검사료를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강제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즉 위탁기관인 의료기관과 수탁기관인 수탁검사업체와 검사료 100%를 두고 일정 비율로 나누게 된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대회사에서 "수탁기관 중심으로만 보상체계 개편안이 논의됐다. 사실상 의료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됐다. 이것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폭주"라며 "검체검사는 국민건강을 지탱하는 필수의료의 근간이다. 그런데 정부가 밀어붙이는 개편안은 검체검사 수탁 비중이 높은 일차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검사비 분리 청구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까지 불러온다. 복지부는 문제의 원인을 마치 의료계의 부도덕한 관행인 양 호도하고, 진료행위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왜 국민건강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차의료를 말살하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부가 강행한다면 우리는 검체검사 전면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 의료계는 현장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2의 의료사태를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의료계와 또다시 갈등을 일으켜 국민 삶을 어렵게 만드는 정부가 되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도 "정부는 당초 약속했던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의정 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정부 스스로 발주한 연구 용역의 상호정산 체제라는 결론조차 외면한 채, 비합리적인 정책을 강행하는 행정재량의 남용이자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우리는 지난 '의정 농단 사태'의 고통을 잊지 않았다. 정부는 반면교사로 삼기는 커녕 과거와 똑같은 오만하고 일방적인 태도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 의사 회원들이 이렇게 결집해 공분을 뿜어 낼 때, 그 결과는 확실할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 최정섭 대표는 "어느 사회나 경제적 이익 문제는 충분한 합의로 이뤄져야 하는데 일차차의료 의사들을 돈만 아는 집단으로 하수 처리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었으면 의협과 합리적 해결을 해야 마땅하건만 의료기관을 마치 보상을 바라는 범죄자 취급하며 정부의 고시대로 강제 지정화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그동안 존치한 위탁관리료폐지와 10% 배분율로 일차기관이 망하라는 말인가. 환자가 의원에서는 10만원에 해결될 일이 2차병원에 가면 30만원, 종병에 가면 60만원이 든다. 결국 국민은 국민부담이라는 측면과 국가는 건보재정 낭비를 위해서도 의원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검체수탁대응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의사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이 대한민국 의료의 기반을 위협한다면, 전국의 14만 의사는 단결된 의지와 하나 된 힘으로 그 어떤 부당한 정책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는 정치의 도구가 아니다. 의료정책은 과학과 전문성,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철학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 정부가 그 원칙을 저버린다면, 우리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특히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안에 대한 독단적 추진을 멈추고 의료계와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료 생태계를 파괴할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지체 없이 구성하라"며 "의료인의 전문성과 노력이 정당하게 반영되는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이 경고를 끝내 무시하고 일방적 제도 강행을 지속할 경우, 전국 14만 의사들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특자치시의사회 장선호 회장은 "큰 틀에서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의료보험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합리적인 수가체계로 재정립한다면 모든이들이 환영하는 새로운 의료보험 시스템을 구축할수 있다'며 "오직 의협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의료보험시스템을 만들수 있는 전문가단체이며 적임자다. 정부는 매사 의협과 함께 모든 의료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