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응급의료기관, 정부·지자체 지원금에도…3억 5000만원 적자‧병원장은 신용불량자
[2024 국감] 이개호 의원 "도시 지역에 비해 고정비 더 들어가고, 환자 수 적어…대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농어촌 의료 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들이 도시에 비해 높은 인건비와 물류비로 고정비 부담이 큰 것과 달리 환자 수가 적어 진료 수익을 내기 힘든 구주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의료 취약지 필수 응급의료기관의 적자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료원가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성되는데 농어촌은 필수의료를 유지하는데 고정비가 도시 병원보다 더 들어간다. 인건비, 물류비, 시설 장비, 투자비 등 농촌 병원에 돈이 더 들어간다. 그런데 농어촌은 환자 수가 적다 보니 구조적으로 적자를 면할 길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지원금 2억7000만원을 받았는데 응급환자 진료 수익이 4억4000만원 났다. 문제는 전담 공보의,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안요원 등 필수 인건비에 연간 7억9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그러니 아무리 어떤 방법을 써도 연간 3억5000만원 이상의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이원은 "또 다른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지자체로부터 3억 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는데도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가 8억 7000만원이 들어가서 진료 수익까지 포함해도 매년 2억 2000만원 이상의 적자가 계속 난다"며 "이로 인해 2대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은 신용불량자였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그는 "적자로 무너지고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지역의료 확충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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