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주영 의원, 보건부 독립 불필요 지적에 복지부, 기재부 기조로 운영…의료 발전 저해

기사입력시간 25.05.23 12:06최종 업데이트 25.05.23 12:30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원회 의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원회 의장이 23일 보건부 독립이 불필요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보건과 복지가 나눠진다고 해서 연결고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기획재정부 기조에 맞춰 운영돼 오다 보니 보건 영역이 간과되고 있다고 봤다. 이주영 의장은 이날 오전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의 초고령, 저출산, 경제 성장률 둔화 등을 봤을 때 복지를 보건과 묶는다고 해서 더 잘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복지는 교육과 연결될 수도 있고 경제, 산업, 노동과도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보건과 복지를 분리한다고 해서 이 둘의 연결고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다만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 기조로 운영돼 왔던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복지 성격은 강화됐지만 의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발전적 성격은 간과됐다.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복지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국민이 제대로 된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으로 분배해 누리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복지의 개념으로 의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효율성을 더 높이고 더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전체적으로 증진시키는 방향이 맞다"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분명히 다음 팬데믹이 올 것이다. 이 때 보건 영역이 키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외 바이오 영역에서 우리나라가 산업적으로 발전하는 데도 보건 영역이 독립적으로 있어야 한다. 복지로 묶어 놓아 개념을 제한하는 것 보단 발전적으로 독립시켜 발전할 부분은 발전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원회 의장은 23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개혁신당 추가 공약에 대해 "앞서 개혁신당은 전국을 아우르는 응급의료 체계 개편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응급 의료와 더불어 중증 외상에 이르기까지 큰 인프라가 필요하지만 민간 영역에서 전체를 책임질 수 없어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며 "두 번째 공약은 핵심 의료다. 붕괴하고 있는 핵심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릴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앞으론 취약 계층 관련 공약이 될 것이다. 고령 사회를 맞아 노인 인구의 건강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지금까지는 질병 중심, 사후 대처 방식이었지만 앞으론 30~40대부터 건강 관리를 해 전 국민 건강을 시계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 소아 의료 붕괴 위기도 있다. 지금 소멸하고 있는 의료들을 학문적으로 명맥을 유지시키기 위해 의료계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정책으로 곧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이미 개인을 설득해서 되는 수준을 넘어섰다.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다시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알고 있고 그 일을 자유롭게 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정책적으로 내야 한다. 실제로 개혁신당은 그런 방향으로 젊은 의사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고 가장 많이 만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이주영 의원은 의료계의 우려와 목소리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노력을 보여줬다. 개혁신당에서 의료계의 진정성을 헤아려 주시고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앞장서달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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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보건부 독립 불필요 지적에 "복지부, 기재부 기조로 운영…의료 발전 저해"

보건-복지 분리한다고 연결고리 사라지지 않아…의대생·전공의 복귀, 설득해서 되는 수준 넘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원회 의장이 23일 보건부 독립이 불필요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보건과 복지가 나눠진다고 해서 연결고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기획재정부 기조에 맞춰 운영돼 오다 보니 보건 영역이 간과되고 있다고 봤다.

이주영 의장은 이날 오전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의 초고령, 저출산, 경제 성장률 둔화 등을 봤을 때 복지를 보건과 묶는다고 해서 더 잘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복지는 교육과 연결될 수도 있고 경제, 산업, 노동과도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보건과 복지를 분리한다고 해서 이 둘의 연결고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다만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 기조로 운영돼 왔던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복지 성격은 강화됐지만 의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발전적 성격은 간과됐다.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복지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국민이 제대로 된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으로 분배해 누리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복지의 개념으로 의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효율성을 더 높이고 더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전체적으로 증진시키는 방향이 맞다"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분명히 다음 팬데믹이 올 것이다. 이 때 보건 영역이 키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외 바이오 영역에서 우리나라가 산업적으로 발전하는 데도 보건 영역이 독립적으로 있어야 한다. 복지로 묶어 놓아 개념을 제한하는 것 보단 발전적으로 독립시켜 발전할 부분은 발전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원회 의장은 23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개혁신당 추가 공약에 대해 "앞서 개혁신당은 전국을 아우르는 응급의료 체계 개편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응급 의료와 더불어 중증 외상에 이르기까지 큰 인프라가 필요하지만 민간 영역에서 전체를 책임질 수 없어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며 "두 번째 공약은 핵심 의료다. 붕괴하고 있는 핵심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릴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앞으론 취약 계층 관련 공약이 될 것이다. 고령 사회를 맞아 노인 인구의 건강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지금까지는 질병 중심, 사후 대처 방식이었지만 앞으론 30~40대부터 건강 관리를 해 전 국민 건강을 시계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 소아 의료 붕괴 위기도 있다. 지금 소멸하고 있는 의료들을 학문적으로 명맥을 유지시키기 위해 의료계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정책으로 곧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이미 개인을 설득해서 되는 수준을 넘어섰다.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다시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알고 있고 그 일을 자유롭게 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정책적으로 내야 한다. 실제로 개혁신당은 그런 방향으로 젊은 의사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고 가장 많이 만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이주영 의원은 의료계의 우려와 목소리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노력을 보여줬다. 개혁신당에서 의료계의 진정성을 헤아려 주시고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앞장서달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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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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