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5월 말, 명 다해 한계 있지만 신속한 갈등 종식이 중요…당사자 주장 얼마나 수용할지가 관건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1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 회장이 전날 회동한 것과 관련해 "공개 협상테이블로 가는 전초 단계"로 평가했다.
특히 의대생 대량 유급 등이 현실화되고 정상적인 의학 교육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신속한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태 장기화에 정부와 의료계 모두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1년 넘게 지속된 의정갈등 상황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10일 김택우 회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모처에서 만나 3자 회동을 가졌다. 의사단체와 관계부처 수장이 이처럼 별도로 함께 만난 것은 처음이다. 이번 만남은 정부 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만남을) 의협이 제안한 공개 협상테이블로 보기 보단 전초 단계로 보고 있다. 협상테이블을 열려면 탐색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서로 간 의제 조율도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권이 5월 말이면 끝난다. 현 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이 있지만 그걸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는 다른 문제"라며 "다음 정권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면 누가 좋아하겠나. 다음 대선 후보들도 이 문제가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서로 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의정만남 과정에서 의학교육 정상화 문제가 화두였는가'에 대한 질의에 김 대변인은 "4월 말까지 학생 유급 등으로 인해 수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한 부담은 (의료계와 정부) 서로 갖고 있다"며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서로 의정갈등을 빨리 끝내자는 공감대가 이뤄졌나'라는 질문엔 "빨리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어쨌든 시간을 오래 끌어온 일이고 정권도 명을 다했으니 정부도 이제 해결하고 싶은 것"이라며 "당사자인 학생과 전공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가 당사자들의 주장을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정부에 요구한 내용은 ▲의대생, 전공의에게 내려진 행정명령에 대한 사과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 중단 ▲필수의료패키지 등 과제 재논의 ▲2026학년도 의대정원 3058명 확정 등이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자주 보자는 얘기는 있었는데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려고 자주 볼 이유는 없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지 여부는 정부가 어떻게 자세를 변화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며 "대화 자체는 긍정적이었지만 정부 측의 전향적인 제시가 없다면 말잔치만 하다 끝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