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택우 회장-박주민 위원장, 의료정상화 공론화기구 공감대…윤석열 의료정책 재논의해야

기사입력시간 25.04.10 11:00최종 업데이트 25.04.10 11:00

사진 왼쪽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가운데, 의료계와 국회가 10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공론화기구'를 만드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의협은 앞서 지난 8일 정부와 국회를 포함하는 공식 대화테이블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국회토론회에서 "의료대란 문제를 풀 해법이 중요하다.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고 있는데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며 "비판도 받고 최근엔 좀 지치기도 했지만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대화를 통한 해결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공론화 기구를 만들자고 다시 한번 제안한다. 의료계 관련 이들이 모여 대화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그 대화테이블에서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하게 추진한 일부 의료 정책은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더 늦기전에 충분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의협은 무너진 의료를 정상화하고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앞으로 어떻게 소통할지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9.4의정합의를 깨고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사전 협의 없이 형식적 의결로 의대증원을 결정했다.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업무개시명령, 사직서수리금징명령 등이 이뤄졌다. 이런 절차들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작용과 역효과만 불러일으켰다. 이런 강압적 공권력은 사라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함께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역시 "의협이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정상화를 위한 공식 대화를 요청했다. 악화일로를 거듭하던 의료갈등 국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신뢰를 기반한 대화를 어떻게 이뤄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거버넌스를 꼭 만들어야 하고 입법조사처도 이 과정에서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의협이 총궐기대회 등 과격한 투쟁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오는 20일 의협이 총궐기대회를 한다고 들었다. 궐기대회를 하기 보단 국회가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국회가 열린 마음 자세로 의료계에 먼저 다가가겠다"고 읍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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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회장-박주민 위원장, '의료정상화 공론화기구' 공감대…"윤석열 의료정책 재논의해야"

박주민 위원장 "윤석열 정부 추진한 일부 의료정책 재논의할 것"…'총궐기 등 강경 투쟁 지양해야' 목소리도

사진 왼쪽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가운데, 의료계와 국회가 10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공론화기구'를 만드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의협은 앞서 지난 8일 정부와 국회를 포함하는 공식 대화테이블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국회토론회에서 "의료대란 문제를 풀 해법이 중요하다.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고 있는데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며 "비판도 받고 최근엔 좀 지치기도 했지만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대화를 통한 해결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공론화 기구를 만들자고 다시 한번 제안한다. 의료계 관련 이들이 모여 대화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그 대화테이블에서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하게 추진한 일부 의료 정책은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더 늦기전에 충분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의협은 무너진 의료를 정상화하고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앞으로 어떻게 소통할지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9.4의정합의를 깨고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사전 협의 없이 형식적 의결로 의대증원을 결정했다.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업무개시명령, 사직서수리금징명령 등이 이뤄졌다. 이런 절차들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작용과 역효과만 불러일으켰다. 이런 강압적 공권력은 사라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함께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역시 "의협이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정상화를 위한 공식 대화를 요청했다. 악화일로를 거듭하던 의료갈등 국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신뢰를 기반한 대화를 어떻게 이뤄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거버넌스를 꼭 만들어야 하고 입법조사처도 이 과정에서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의협이 총궐기대회 등 과격한 투쟁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오는 20일 의협이 총궐기대회를 한다고 들었다. 궐기대회를 하기 보단 국회가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국회가 열린 마음 자세로 의료계에 먼저 다가가겠다"고 읍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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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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