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부는 복귀 특례 이후 재차 전공의 모집 하지만 전공의들 복귀 없을 것

기사입력시간 25.01.16 01:21최종 업데이트 25.01.16 01:2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와 입영 특례 조치를 발표한 뒤, 한 차례 더 전공의 모집에 나서지만 모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는 15일부터 3일 간 2025학년도 상반기 신규 레지던트 1년차와 사직 전공의 대상 레지던트 1년차, 상급연차 모집공고를 냈다. 모집 규모는 3405명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번에도 결원이 발생할 경우 2월 중 추가모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전공의 모집에 나섰지만 모집인원 대비 확보인원은 5%(181명)에 그쳤다. 당시 대표적 기피과인 산부인과는 188명 정원에 1명만이 충원되면서 확보율이 0.5%에 불과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0일 사직 전공의가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한 기존 규정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입영 특례를 통해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대로라면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을 퇴사한다면 입영해야 한다. 다만 정작 사직 전공의들은 대부분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7대 요구안 중 수용된 것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공의들은 의대증원 이외에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실손보험 대책, 혼합진료 금지 등에 대해서도 불만이 크다는 후문이다. 한 사직 전공의는 "의대증원 문제를 비롯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관련 부분에서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와서 복귀할 전공의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직 전공의는 "이미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됐고 전공의들은 자신들의 삶을 걸고 수련병원을 박차고 나왔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만 하지 말고 돌아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대증원 문제 이외에도 의료개혁특위에서 실손보험 대책 등 문제가 많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다. 잘못된 의료정책 자체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수련병원 교수들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빅5 수련병원 교수는 "정부와 의료계가 무엇 하나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원하는대로 전공의들이 돌아오겠나. 지난 모집 보다 충원율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지난 14일 취임식에서 "여전히 정부는 사태 해결의 대책 없이 후속조치에 불과한 전공의 복귀와 입영 특례를 말한다. 현 상태론 2025년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올해 의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시방편이 아닌 제대로 된 의학교육 마스터플랜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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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복귀 특례 이후 재차 전공의 모집 하지만 전공의들 "복귀 없을 것"

3405명 규모로 15~17일까지 전공의 2차 모집…의료계, 복귀할 수 있는 대책이 우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와 입영 특례 조치를 발표한 뒤, 한 차례 더 전공의 모집에 나서지만 모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는 15일부터 3일 간 2025학년도 상반기 신규 레지던트 1년차와 사직 전공의 대상 레지던트 1년차, 상급연차 모집공고를 냈다.

모집 규모는 3405명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번에도 결원이 발생할 경우 2월 중 추가모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전공의 모집에 나섰지만 모집인원 대비 확보인원은 5%(181명)에 그쳤다. 당시 대표적 기피과인 산부인과는 188명 정원에 1명만이 충원되면서 확보율이 0.5%에 불과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0일 사직 전공의가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한 기존 규정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입영 특례를 통해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대로라면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을 퇴사한다면 입영해야 한다.

다만 정작 사직 전공의들은 대부분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7대 요구안 중 수용된 것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공의들은 의대증원 이외에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실손보험 대책, 혼합진료 금지 등에 대해서도 불만이 크다는 후문이다.

한 사직 전공의는 "의대증원 문제를 비롯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관련 부분에서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와서 복귀할 전공의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직 전공의는 "이미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됐고 전공의들은 자신들의 삶을 걸고 수련병원을 박차고 나왔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만 하지 말고 돌아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대증원 문제 이외에도 의료개혁특위에서 실손보험 대책 등 문제가 많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다. 잘못된 의료정책 자체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수련병원 교수들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빅5 수련병원 교수는 "정부와 의료계가 무엇 하나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원하는대로 전공의들이 돌아오겠나. 지난 모집 보다 충원율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지난 14일 취임식에서 "여전히 정부는 사태 해결의 대책 없이 후속조치에 불과한 전공의 복귀와 입영 특례를 말한다. 현 상태론 2025년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올해 의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시방편이 아닌 제대로 된 의학교육 마스터플랜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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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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