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보건의료노조 대선 공약화 요구안 보니…큰 흐름은 공공의료 강화

기사입력시간 25.04.21 13:54최종 업데이트 25.04.21 13:54

보건의료노조 대선 공약화 요구안 보니…큰 흐름은 '공공의료 강화'

요구안에 '공공의대 설립'·'공공병원 국가책임제'·'보건의료산업 주4일제' 등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21일 대선 공약화 요구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보건의료산업 주4일제 실시, 공공병원 의료인력 국가책임제 등이 포함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공약화 요구안 10대 정책과 37개 세부 과제 등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화 요구안의 전반적인 흐름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다.

최희선 위원장은 "우리 노조의 정책과제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전체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인력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바로 윤석열표 일방적 의대증원 정책 실패를 극복하고, 공공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사인력 확충과 올바른 의료개혁을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통령 선거 주요 공약화 요구안은 ▲의사인력 확충으로 공공·지역·필수 의료 마련 ▲보건의료산업 주4일제 도입 ▲공공병원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공익 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보, 강화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 영리화 정책 중단 ▲건강보험 보장성을 80%로 상향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의료인력 국가책임제 마련 등이다.

부산의료원 노동자는 “코로나 전담 대응 이후 기존의 많은 우수의료진들이 그만두고 떠났다. 새로운 의사를 구하지 못해 외래진료 공백이 심화됐다. 병상가동률은 코로나 이전 절반 수준인 4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수익 급감으로 매월 적자는 15억 이상 발생되고 있다. 환자감소로 110병상, 2개 병동은 수년째 폐쇄된 상태이다. 지방의료원의 운영구조 개선 없이 공공의료 강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병원의 의사 지원대책 없이 균형 있는 지역의료를 실현할 수 없다. 지역거점공공병원들의 운영을 지방정부에만 맡겨두어선 안된다. 공공병원의 안정된 운영을 바탕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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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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