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서울대병원 노조 10일 전면파업…코로나19 이후 의료인력 감축·의사성과급제 반대

기사입력시간 22.11.10 10:58최종 업데이트 22.11.10 10:5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는 10일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서울대병원 노조 조합원 39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10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의 인력감축과 의료민영화 등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노조는 과잉진료 반대라는 취지로 의사성과급제 폐지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는 10일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서울대병원 노조 조합원 3900여명(주최측 합산)이 모인 가운데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이날 파업은 응급실, 중환자실 등 병원 필수유지업무는 유지한 상황에서 진행됐다. 파업 참여 부서는 병동, 원무, 진담검사, 영상촬영, 채혈, 급식, 환자이송, 시설, 환경 미화, 예약센터, 연구실험 등이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대병원이 의료 공공성을 포기하고 오히려 의료인력을 감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이번 파업의 이면을 살펴보면 정부와 병원 측이 코로나19 유행 당시 증원했던 인력을 다시 감축하려는 것에 노조가 강하게 항의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파업 결의문을 통해 노조는 "우리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감염병 종합대책 수립, 영리자회사 축소, 어린이 무상의료, 환자 정보 보호,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 등을 요구한다"며 "또한 환자에게 안전한 의료를 제공하고 병원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인력 충원과 노동조건 향상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조 측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사측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과 기재부 인력 통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인건비 통제를 이유로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병원은 오히려 인력 감축과 유급휴일 축소 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많은 희생과 노력을 강요하더니, 지금 정부와 병원은 병원 노동자를 인력 축소와 탄압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심각한 인력 부족과 장기화되는 감염병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와 병원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대대적인 인력 충원과 노동조건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과잉진료를 금지한다는 명목하에 의사성과급제 폐지도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환자를 돈으로 보지 않게 해야 한다. 이는 의료영리화 저지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라며 "진료량과 진료수익을 연동하는 의사성과급제를 폐지해야 한다. 수익에 따라 성과급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과잉진료가 발생하고 의료영리화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수익을 많이 낼수록 의사성과급을 더 많이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 8월 17일부터 15차례가 넘는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가 결렬됐다. 이에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달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93.8%의 찬성율로 파업이 결의됐다. 노조 관계자는 "인력과 관련된 부분이 핵심 쟁점이다. 국립대병원 인력 부족 원인은 교육부와 기재부에 있다. 정원을 통제해 인력 충원을 막고 있다"며 "정부 또한 정원을 승인하지 않아 어느 정도 노사합의가 이뤄진 부분도 충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유행 때 증원된 인력들이 파견 인력이 되거나 대대적으로 감축되고 있다. 간호사 한명이 돌봐야 하는 환자가 너무 많다"며 "정부와 사측의 요구는 환자를 위험에 빠지게 하고 병원 노동자를 극한 작업으로 내모는 것이기에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노동자로서 물러서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파업이 진행됨에 따라 서울대병원 차기 병원장 임명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장 임명이 수개월 간 지연되면서 지난 5월 31일부로 공식 임기가 끝난 김연수 병원장이 직무를 이어오고 있다. 차기 병원장 후보는 박재현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정승용 보라매병원 외과 교수로 교육부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제청된 상태지만 아직 최종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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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조 10일 전면파업…"코로나19 이후 의료인력 감축·의사성과급제 반대"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하고 전면 파업…윤석열 정부 의료인력 감축·의료민영화 강력 반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는 10일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서울대병원 노조 조합원 39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10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의 인력감축과 의료민영화 등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노조는 과잉진료 반대라는 취지로 의사성과급제 폐지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는 10일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서울대병원 노조 조합원 3900여명(주최측 합산)이 모인 가운데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이날 파업은 응급실, 중환자실 등 병원 필수유지업무는 유지한 상황에서 진행됐다. 파업 참여 부서는 병동, 원무, 진담검사, 영상촬영, 채혈, 급식, 환자이송, 시설, 환경 미화, 예약센터, 연구실험 등이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대병원이 의료 공공성을 포기하고 오히려 의료인력을 감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이번 파업의 이면을 살펴보면 정부와 병원 측이 코로나19 유행 당시 증원했던 인력을 다시 감축하려는 것에 노조가 강하게 항의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파업 결의문을 통해 노조는 "우리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감염병 종합대책 수립, 영리자회사 축소, 어린이 무상의료, 환자 정보 보호,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 등을 요구한다"며 "또한 환자에게 안전한 의료를 제공하고 병원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인력 충원과 노동조건 향상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조 측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사측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과 기재부 인력 통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인건비 통제를 이유로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병원은 오히려 인력 감축과 유급휴일 축소 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많은 희생과 노력을 강요하더니, 지금 정부와 병원은 병원 노동자를 인력 축소와 탄압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심각한 인력 부족과 장기화되는 감염병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와 병원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대대적인 인력 충원과 노동조건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과잉진료를 금지한다는 명목하에 의사성과급제 폐지도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환자를 돈으로 보지 않게 해야 한다. 이는 의료영리화 저지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라며 "진료량과 진료수익을 연동하는 의사성과급제를 폐지해야 한다. 수익에 따라 성과급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과잉진료가 발생하고 의료영리화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수익을 많이 낼수록 의사성과급을 더 많이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 8월 17일부터 15차례가 넘는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가 결렬됐다. 이에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달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93.8%의 찬성율로 파업이 결의됐다.

노조 관계자는 "인력과 관련된 부분이 핵심 쟁점이다. 국립대병원 인력 부족 원인은 교육부와 기재부에 있다. 정원을 통제해 인력 충원을 막고 있다"며 "정부 또한 정원을 승인하지 않아 어느 정도 노사합의가 이뤄진 부분도 충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유행 때 증원된 인력들이 파견 인력이 되거나 대대적으로 감축되고 있다. 간호사 한명이 돌봐야 하는 환자가 너무 많다"며 "정부와 사측의 요구는 환자를 위험에 빠지게 하고 병원 노동자를 극한 작업으로 내모는 것이기에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노동자로서 물러서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파업이 진행됨에 따라 서울대병원 차기 병원장 임명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장 임명이 수개월 간 지연되면서 지난 5월 31일부로 공식 임기가 끝난 김연수 병원장이 직무를 이어오고 있다.

차기 병원장 후보는 박재현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정승용 보라매병원 외과 교수로 교육부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제청된 상태지만 아직 최종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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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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