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2020년 복지부 예산 82조5269억, 전년대비 13.8% ↑

기사입력시간 19.12.11 06:57최종 업데이트 19.12.11 07:40

자료=보건복지부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전년 대비 13.8% 증가한 82조5269억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9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82조526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72조5148억원) 대비 10조121억원(13.8%) 증가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 예산은 2019년 대비 14.2%(6조4215억원↑), 기금은 13.1%(3조5907억원↑)늘었다. 사회복지 분야는 2019년 대비 14.2%(8조6568억원↑), 보건분야는 11.7%(1조3554억원↑) 늘었다. 보건․의료 분야는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해 기존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했다. 2020년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노인 분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인상률 반영 및 국고지원비율을 확대해 914억원이 늘었다. 올해 대비 신규로 늘어난 주요 사업예산을 보면 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 구축 12억3400만원, 국립심혈관센터 구축 방안 연구 용역 2억원,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 43억2000만원 등이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된 규모는 5377억원 수준이며 국민연금 급여지급(4000억 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0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연내에 철저히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정부안 대비 국회 확정 예산 비교 사 업 명 ’19년 (본예산) ’20년 주요 증감 내역 정부안 (A) 증감 (B) 국회확정 (A+B) 총 계 △293,378 (증액 2,443억 원, 감액 5,377억 원) ◇ 일반회계 (증액사업) +223,941 ∙장애인활동지원 1,003,461 1,275,172 30,500 1,305,672 ∙대상자 확대 및 바우처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지원 42,720 85,499 6,112 91,611 ∙주간활동 월+12시간 ∙바우처 단가 인상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8,850 29,707 300 30,007 ∙직업재활시설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480,881 518,075 7,200 525,275 ∙신규 운영 지원 12개소 ∙장애인단체 7,111 7,111 227 7,338 ∙공공행사 수어통역 연계 지원 등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6,286 6,286 248 6,534 ∙신규 자립생활센터 지원 4개소 ∙영유아보육료 지원 3,405,282 3,405,574 10,647 3,416,221 ∙급간식비 단가 인상 ∙지역아동센터 지원 173,122 180,492 2,527 183,019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11,789 7,291 9,168 16,459 ∙시·도 2개소, 시·군·구 9개소 설치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186,829 1,378,069 46,100 1,424,169 ∙사용자부담금 일부 지원 ∙담임교사 수당 인상 ∙교사겸직 원장수당 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8,561 9,205 240 9,445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822,002 1,199,064 2,437 1,201,501 ∙대한노인회 지회 사업비 등 ∙장사시설설치 44,016 36,367 10,526 46,893 ∙장사시설 신규 설치(7개소)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5,165 4,715 120 4,835 ∙제19회 세계농아인연맹(WFD) 총회 지원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8,057 8,618 300 8,918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추진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1,035,129 1,327,105 91,357 1,418,462 ∙국고지원 비율 상향(18.4→19.0%) ∙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 구축 - - 1,234 1,234 ∙재생의료법 시행(’20. 8) 준비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4,740 8,646 500 9,146 ∙생체적합성 신소재 의료기기센터 1년차 장비비 ∙신규지원 특성화 대학원 물량 조정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8,049 5,449 200 5,649 ∙K-뷰티 아카데미 추진방안 마련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 7,915 8,948 200 9,148 ∙한의약 산업 대국민 인지도 제고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 500 1,000 1,618 2,618 ∙사업계획 조정 ∙국립심혈관센터 구축 방안 연구 - - 200 200 ∙사업 구체화 용역비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 - 2,640 1,680 4,320 ∙지원장비단가 인상 및 보조율 상향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12,530 13,030 300 13,330 ∙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 (감액사업) △106,258 ∙자활사업 490,959 602,164 △21,410 580,754 ∙자활연수원 시설장비, 운영비 증액 ∙자활장려금 및 생계급여간 예산 조정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51,333 37,366 △2,500 34,866 ∙시범사업 10개 시군구로 축소 ∙평가 모니터링 비용 유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269,066 134,652 △407 134,245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조정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 57,441 △11,400 46,041 ∙마스크 지원단가 조정 ∙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 78,090 107,091 △6,530 100,561 ∙희망키움통장II 및 청년저축계좌 신규가입자 수 조정 ∙ 국민참여단 사회복지 시설 현황 종합조사 - 416 △100 316 ∙홍보비 감액 ∙ 다함께 돌봄 사업 10,635 33,845 △7,611 26,234 ∙신규설치 개소수 조정 (550 → 400개소) ∙ 노인요양시설 확충 112,870 142,706 △56,300 86,406 ∙시설 신축과정을 고려한 감액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증액사업) +8,000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지역지원) 42,390 38,126 8,000 46,126 ∙1년차 건설비 및 장비비 ◇ 국민건강증진기금 (증액사업) +8,446 ∙노인건강관리 19,596 25,199 20 25,219 ∙간호조무사 교육 인원 확대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72,900 97,436 210 97,646 ∙유족 지원 등 ∙국가예방접종실시 328,367 335,232 3,519 338,751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 ∙의료관련 감염관리 7,085 7,816 100 7,916 ∙국내 다제내성균 실태조사 및 특성분석 ∙희귀질환자지원 35,470 35,320 120 35,440 ∙강원 권역의 희귀질환센터 지정을 위한 1개 센터 운영비 반영 ∙모자보건사업 27,383 28,834 4,477 33,111 ∙난임시술비 지원 등 (감액사업) △31,407 ∙치매관리체계 구축 236,356 211,435 △4,670 206,765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 조정 ∙치매안심병원 지정관리 및 운영평가 등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44,156 39,921 △26,737 13,184 ∙사업추진 상황 따른 설계비 등 조정 ◇ 국민연금기금 (증액사업) +3,900 ∙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 및 매입 6,028 6,081 3,900 9,981 ∙지사 사옥신축 부지매입비(1개소) (감액사업) △400,000 ∙국민연금 급여지급 23,019,300 27,003,440 △400,000 26,603,440 ∙노령연금 예산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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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복지부 예산 82조5269억, 전년대비 13.8% ↑

올해 대비 10조 증가, 사회복지 분야 14.2% 늘고 보건분야 11.7% 늘어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전년 대비 13.8% 증가한 82조5269억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9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82조526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72조5148억원) 대비 10조121억원(13.8%) 증가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 예산은 2019년 대비 14.2%(6조4215억원↑), 기금은 13.1%(3조5907억원↑)늘었다. 사회복지 분야는 2019년 대비 14.2%(8조6568억원↑), 보건분야는 11.7%(1조3554억원↑) 늘었다.

보건․의료 분야는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해 기존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했다. 2020년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노인 분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인상률 반영 및 국고지원비율을 확대해 914억원이 늘었다.

올해 대비 신규로 늘어난 주요 사업예산을 보면 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 구축 12억3400만원, 국립심혈관센터 구축 방안 연구 용역 2억원,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 43억2000만원 등이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된 규모는 5377억원 수준이며 국민연금 급여지급(4000억 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0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연내에 철저히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정부안 대비 국회 확정 예산 비교

사 업 명	’19년 (본예산)	’20년			주요 증감 내역
사 업 명	’19년 (본예산)	정부안 (A)	증감 (B)	국회확정 (A+B)	주요 증감 내역
총 계			△293,378		(증액 2,443억 원, 감액 5,377억 원)
◇ 일반회계
(증액사업)			+223,941
∙장애인활동지원	1,003,461	1,275,172	30,500	1,305,672	∙대상자 확대 및 바우처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지원	42,720	85,499	6,112	91,611	∙주간활동 월+12시간 ∙바우처 단가 인상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8,850	29,707	300	30,007	∙직업재활시설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480,881	518,075	7,200	525,275	∙신규 운영 지원 12개소
∙장애인단체	7,111	7,111	227	7,338	∙공공행사 수어통역 연계 지원 등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6,286	6,286	248	6,534	∙신규 자립생활센터 지원 4개소
∙영유아보육료 지원	3,405,282	3,405,574	10,647	3,416,221	∙급간식비 단가 인상
∙지역아동센터 지원	173,122	180,492	2,527	183,019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11,789	7,291	9,168	16,459	∙시·도 2개소, 시·군·구 9개소 설치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186,829	1,378,069	46,100	1,424,169	∙사용자부담금 일부 지원 ∙담임교사 수당 인상 ∙교사겸직 원장수당 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8,561	9,205	240	9,445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822,002	1,199,064	2,437	1,201,501	∙대한노인회 지회 사업비 등
∙장사시설설치	44,016	36,367	10,526	46,893	∙장사시설 신규 설치(7개소)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5,165	4,715	120	4,835	∙제19회 세계농아인연맹(WFD) 총회 지원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8,057	8,618	300	8,918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추진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1,035,129	1,327,105	91,357	1,418,462	∙국고지원 비율 상향(18.4→19.0%)
∙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 구축	-	-	1,234	1,234	∙재생의료법 시행(’20. 8) 준비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4,740	8,646	500	9,146	∙생체적합성 신소재 의료기기센터 1년차 장비비 ∙신규지원 특성화 대학원 물량 조정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8,049	5,449	200	5,649	∙K-뷰티 아카데미 추진방안 마련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	7,915	8,948	200	9,148	∙한의약 산업 대국민 인지도 제고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	500	1,000	1,618	2,618	∙사업계획 조정
∙국립심혈관센터 구축 방안 연구	-	-	200	200	∙사업 구체화 용역비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	-	2,640	1,680	4,320	∙지원장비단가 인상 및 보조율 상향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12,530	13,030	300	13,330	∙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
(감액사업)			△106,258
∙자활사업	490,959	602,164	△21,410	580,754	∙자활연수원 시설장비, 운영비 증액 ∙자활장려금 및 생계급여간 예산 조정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51,333	37,366	△2,500	34,866	∙시범사업 10개 시군구로 축소 ∙평가 모니터링 비용 유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269,066	134,652	△407	134,245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조정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	57,441	△11,400	46,041	∙마스크 지원단가 조정
∙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	78,090	107,091	△6,530	100,561	∙희망키움통장II 및 청년저축계좌 신규가입자 수 조정
∙ 국민참여단 사회복지 시설 현황 종합조사	-	416	△100	316	∙홍보비 감액
∙ 다함께 돌봄 사업	10,635	33,845	△7,611	26,234	∙신규설치 개소수 조정 (550 → 400개소)
∙ 노인요양시설 확충	112,870	142,706	△56,300	86,406	∙시설 신축과정을 고려한 감액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증액사업)			+8,000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지역지원)	42,390	38,126	8,000	46,126	∙1년차 건설비 및 장비비
◇ 국민건강증진기금
(증액사업)			+8,446
∙노인건강관리	19,596	25,199	20	25,219	∙간호조무사 교육 인원 확대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72,900	97,436	210	97,646	∙유족 지원 등
∙국가예방접종실시	328,367	335,232	3,519	338,751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
∙의료관련 감염관리	7,085	7,816	100	7,916	∙국내 다제내성균 실태조사 및 특성분석
∙희귀질환자지원	35,470	35,320	120	35,440	∙강원 권역의 희귀질환센터 지정을 위한 1개 센터 운영비 반영
∙모자보건사업	27,383	28,834	4,477	33,111	∙난임시술비 지원 등
(감액사업)			△31,407
∙치매관리체계 구축	236,356	211,435	△4,670	206,765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 조정 ∙치매안심병원 지정관리 및 운영평가 등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44,156	39,921	△26,737	13,184	∙사업추진 상황 따른 설계비 등 조정
◇ 국민연금기금
(증액사업)			+3,900
∙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 및 매입	6,028	6,081	3,900	9,981	∙지사 사옥신축 부지매입비(1개소)
(감액사업)			△400,000
∙국민연금 급여지급	23,019,300	27,003,440	△400,000	26,603,440	∙노령연금 예산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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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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