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문 케어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난했다. 더불어 홍 수석부의장은 최대집 회장이 정치적으로도 매우 편향된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의협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우려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케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한국 의료 질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6.8%로, OECD평균 증가율인 2.1%에 비해 3배가 높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나 건강보험 등의 공적부담 비율이 낮아 개인 부담이 컸다"라며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6년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 63.4%였던 보장률이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에는 62.6%로 오히려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후반에 달성됐던 건강보험 보장률의 수준이 보수정권 10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거듭하다 급기야 후퇴하는 결과까지 일으켰다는 설명이다.
홍 수석부의장은 "의료비 지출은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것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는 반증"이라며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 증가를 막을 수 없다. 문재인 케어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근거"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홍 수석부의장은 최대집 의협회장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1일 공식 취임한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또다시 논란을 만들고 있다"며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사실은 최 회장이 남북 판문점 선언에 대해 ‘쓰레기 더미’라고 하는 등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된 인물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부의장은 "의협회장이 국민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반대하는 것도 모자라 전 국민이 지지하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도 막말을 서슴지 않는 모습에 국민들이 의사협회를 어떻게 생각할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 더불어 적정수가 보장과 심사체계 개편 등 의료계의 합리적인 요구도 적극 수용하고 대화와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의협도 편향된 시각으로 국민과 맞서려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 개편과 보장성 강화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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