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6일 의협을 향해 "탄핵 직후에 의료정책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나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 “탄핵이 인용될 걸 알았다면 (의정 갈등과 관련해) 탄핵 인용 직후나 적어도 다음날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나왔어야 한다”고 일침을 날렸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은 예상된 수순이었음에도, 의협이 이후 대선 정국에서 어떤 주장을 할지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교육연구관에서 열린 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울산의대 심포지엄에서 “탄핵은 모두가 예상했던 일이다. 대한민국 전체가 탄핵에 대해 준비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협이 일부러 적절한 시기를 노리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면서도 “정부나 국회, 대중들이 의료계의 입장을 알 기회도 없이 복지부에서 먼저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순서에서 이미 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탄핵 직후 "의료개혁 차질 없이 진행" 밝혀…의료계는 순서 밀린 것
다만 이 의원은 “의협에만 책임 지울 일은 아니다. 시도의사회, 교수단체, 각 학교, 전공의, 의대생 할 것 없이 책임을 같이 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가 예상되는 사회적, 정치적 사건 앞에서 얼마나 구체적 준비와 요구안이 있었는지, 요구안을 넘어 어디까지 협상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는지 나도 아직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 대선 정국은 길지 않다. 60일 남짓”이라며 “의료계 내부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정치권이 의료계를 특별히 ‘당근’을 챙겨줘야 하는 유권자 집단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의료계는 여타 직역단체와 달리 부동산 등 다른 분야 정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작 해당 직역 관련 정책에 대해선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이익단체들은 정치적으로 한 목소리를 낸다.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어느 당을 지지한다든가, 어떤 정책을 지지한다는 게 직역단체 특성으로 나온다. 실제 티켓파워도 행사한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의사들은 의료정책이 메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공의, 의대생들까지는 의정 갈등과 의료개혁이 최고의 관심사일 수 있다”며 “그런데 전문의 이상의 기성의사들은 교육, 부동산, 세금 등이 훨씬 더 중요한 표심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 속성이 그렇다는 걸 정치권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다른 분야에서 의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놨는데, 굳이 의료계만을 타깃으로 하는 또 다른 정책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타 직역 대비 정치권 영향력 '부족'…세대간 관심사 달라
이 의원은 “의사들이 원하는 의료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힘을 행사하려면 정치권을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 전략이 필요하다”며 “15만 의사들을 모아서 하나의 표심으로 만들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 적어도 어떤 방식으로 누가 움직일지에 대한 합의는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보수에서는 의료계를 집토끼로 취급하고, 탄핵이 의료개혁부터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조차 의사들은 보수를 찍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다. 그럼 보수는 의료계에 대한 당근을 줄 이유가 없어질 거고, 진보는 더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지, 뭘 협상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기성 의사들은 분과별, 지역별, 병원 규모별로 다 갈라치기 당하느라 여기까지 왔다. 다음 세대 의사들이 바이털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방식 등 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주제들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 주제들은 국민들에게도 직접적 피해로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다. 그걸 물고 늘어져야 한다”며 “의협에서 그런 얘길 먼저 꺼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로 올려놓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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