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 처음으로 정부에 공식 대화테이블 제안…국회 포함 여야의정 협상 시작되나

기사입력시간 25.04.08 14:48최종 업데이트 25.04.08 14:50

정례브리핑하는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8일 공식적인 대화테이블 마련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그동안 의협이 전공의 7대 요구안 수용 이전엔 대화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던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을 보면 포고령에서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으로 하여금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의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명시했다"며 "이는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의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간접 증명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이에 대한 시정과 사과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올해 휴학계를 승인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졌고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도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6년 의대정원을 확정해 그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한다. 각 대학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곳들이 있다. 이런 곳들은 자세한 실사를 거쳐 모집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우리나라는 정상화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 의료 역시 정상화돼야 한다. 이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에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협상테이블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특히 협상테이블에 마련될 경우 의대생과 전공의들 역시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첨언도 나왔다. 김 대변인은 "학생과 전공의들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그동안 받았던 상처가 위로 받았을 것으로 평가한다. 다친 마음을 열고 이들도 대화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달라는 것은 사직전공의와 의대생도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논의테이블은 정부와 의료계가 당사자가 되고 당사자의 대화를 도와줄 국회가 함께할 수 있다. 국회는 당이 될 수도 있고 국회의장실이 조절에 나서도 좋다"며 "너무 많은 구성원이 들어오면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나는 것은 협상테이블이 아니다. 그의 지금 위치는 협상하는 위치가 아니다. 결과물을 내는 위치다. 꾸준히 대화는 하고 있다"며 "현 정부를 책임질 권한대행으로서 이 문제를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 책임질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해결에 나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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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처음으로 정부에 공식 '대화테이블' 제안…국회 포함 여야의정 협상 시작되나

이젠 의료 정상화해야 할 때…차기 정부에 의료대란 문제 넘기는 것은 무책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8일 공식적인 대화테이블 마련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그동안 의협이 전공의 7대 요구안 수용 이전엔 대화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던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을 보면 포고령에서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으로 하여금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의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명시했다"며 "이는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의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간접 증명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이에 대한 시정과 사과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올해 휴학계를 승인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졌고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도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6년 의대정원을 확정해 그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한다. 각 대학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곳들이 있다. 이런 곳들은 자세한 실사를 거쳐 모집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우리나라는 정상화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 의료 역시 정상화돼야 한다. 이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에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협상테이블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특히 협상테이블에 마련될 경우 의대생과 전공의들 역시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첨언도 나왔다.

김 대변인은 "학생과 전공의들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그동안 받았던 상처가 위로 받았을 것으로 평가한다. 다친 마음을 열고 이들도 대화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달라는 것은 사직전공의와 의대생도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논의테이블은 정부와 의료계가 당사자가 되고 당사자의 대화를 도와줄 국회가 함께할 수 있다. 국회는 당이 될 수도 있고 국회의장실이 조절에 나서도 좋다"며 "너무 많은 구성원이 들어오면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나는 것은 협상테이블이 아니다. 그의 지금 위치는 협상하는 위치가 아니다. 결과물을 내는 위치다. 꾸준히 대화는 하고 있다"며 "현 정부를 책임질 권한대행으로서 이 문제를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 책임질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해결에 나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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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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