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방역당국의 재택치료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오락가락인 데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침으로 인해 오히려 지역방역 행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서울의대 이종구 교수(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 과학위원장)는 11일 '코로나 19 확진자 폭증 사태에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11일 기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대거 증가하면서 재택치료 대상자도 꾸준히 늘어 이틀째 17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재택치료자 수는 지난 5일 11만8032명에서 일주일만에 6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재택치료 환자들이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원급 의료기관도 10일 오후 기준으로 1900개소까지 늘어난 상태다. 정부는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환자들을 나눠 다른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가족 관리 등 구체적 지침 혼란 발생…현장에선 약처방도 어려워
 
우선 이종구 교수는 지침에 대한 혼란과 약 처방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는 "재택치료 활성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 기본적으로 이 질환을 재택치료 과정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본 전제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재택치료자의 가족 관리나 무증상 환자 등에 대한 지침에 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 때문에도 혼란이 있어 왔고 이 때문에 신속항원검사만으로 약을 처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재차 검사를 진행하고 이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장의 경구용 치료제 처방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종구 교수는 "약 자체의 병용 금기조항도 굉장히 많아 현장의 의사들이 처방하기를 꺼리고 있다"며 "예를 들어 신장이 좋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적은 용량을 맞춰야 되고 이마저도 검사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이와 관련한 정부 지침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 방역당국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약제공급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현재 확진자 3만~4만명 수준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앞으로 10만~20만명까지 가게 됐을 때를 가정하면 약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며 "의료기관들도 그동안 중환자 관리 형태로만 준비를 하다 보니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전반적인 의료체계의 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재택치료 안성시 사례, 세밀한 정부 지침으로 오히려 지자체 곤욕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재택치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안성시의 사례도 소개됐다.
 
안성시는 어린아이나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정에 모두 체온계를 지급하고 우선 본인 스스로 건강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긴급행정명령을 통해 해외입국자에 한해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에서 마련한 생활시설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는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외국인이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환자의 경우 생활시설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숙박과 식사, 이동에 필요한 방역택시 등은 모두 자비로 부담하도록 조치해 경증인 경우 격리자 스스로 방역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는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입원 환자가 먼 곳으로 전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과 연계해 대면과 비대면진료, 중환자진료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안성시 김보라 시장은 "안성시보건소는 재택치료 여부를 결정해 안성병원에서 전적으로 1일 1회 모니터링을 기준으로 환자 관리를 하고 있다"며 "1월 24일부터 1200명을 대상으로 재택치료가 이뤄졌는데 입원환자는 22명 정도고 나머지는 비대면진료를 통해 7일 이후 격리해제된 환자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시장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재택치료 관련 지침이 너무 구체적이고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일례로 어제도 보건소 행정업무가 많다며 행정에서 인력을 20명 제외해 보건소 업무를 충당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지만 안성시는 현재 인력으로도 충분한 상황이다. 오히려 구체적인 정부 지침으로 인해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