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3일 간호조무사 연가파업·11일 의사 단축근무…17일엔 전공의·교수도 파업 참여

기사입력시간 23.05.02 10:55최종 업데이트 23.05.02 10:58

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촌동 의협회관 앞에서 '간호법 저지 투쟁 로드맵'을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계 총파업 로드맵이 공개됐다. 3일은 간호조무사가 주도하는 연가파업이 진행되고 11일엔 의료기관 업무단축 등 부분적인 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은 16일까지 간호법 저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7일부터 13개 단체 400만 회원이 총파업을 진행한다. 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촌동 의협회관 앞에서 이 같은 '간호법 저지 투쟁 로드맵'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는 3일 1차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1일 2차파업을 진행하고 16일까지 간호법 저지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7일 수위를 더 높여 13개 단체 400만 회원 연대 총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비대위는 17일까지 파업이 연장될 경우 전공의와 교수 등 직역도 전일파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의료계 총파업을 시사한 것이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3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각 직역들이 소속 의료기관에서 연가를 내거나 기관 차원에서 단축진료를 시행하는 등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간호조무사들이 연가투쟁을 선언했지만 의사들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단체행동에 대한 의사협회 설문조사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교수 등 전 유형에 걸쳐 찬성률이 83%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투쟁 방법에 대한 질의에 박 위원장은 "간호조무사협회에서 3일 연가투쟁을 밝힌 상태에서 이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다른 단체들도 3일로 파업을 앞당긴 것"이라며 "단계별로 수위를 높여할 예정이다. 3일은 간호조무사가 주도하고 11일은 의료기관 부분파업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들의 파업 참여에 대해서도 박명하 위원장은 "교수와 전공의, 개원가 등을 포함해 83%가 파업 동참 의사를 밝혔다. 많이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대학병원급은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파업 참여 여부를) 내부에서 고민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파업에 의사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꼽힌다. 의협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파업찬성 비율이 83%였다고 하지만 투표 참여 총 인원수를 밝히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모수가 적고 투표에 참여했다고 해서 실제 의료기관 파업에 동참할 확률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의사 파업을 이끌었던 전공의의 경우도 지난달 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파업 참여 여부가 정족수 미달로 상정되지 못해 의결에 실패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박 위원장은 "파업참여 투표 인원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표본조사 형태로 참고자료 형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비대위 차원에서 참여를 자율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환자와 국민 불편을 고려해 시간대도 저녁으로 결정했다. 업무개시명령 등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수준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단식 투쟁 중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협 이필수 회장과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도 간호법 저지를 호소했다. 이필수 회장은 "약소직역을 배려해달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발언했고 곽 회장도 "간호법을 다시 논의해달라.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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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간호조무사 연가파업·11일 의사 단축근무…17일엔 전공의·교수도 파업 참여

17일까지 파업 이어지면 부분파업 아닌 400만 연대 총파업…의사 파업 찬성률 83%, 실질 참여율 관건

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촌동 의협회관 앞에서 '간호법 저지 투쟁 로드맵'을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계 총파업 로드맵이 공개됐다. 3일은 간호조무사가 주도하는 연가파업이 진행되고 11일엔 의료기관 업무단축 등 부분적인 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은 16일까지 간호법 저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7일부터 13개 단체 400만 회원이 총파업을 진행한다.

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촌동 의협회관 앞에서 이 같은 '간호법 저지 투쟁 로드맵'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는 3일 1차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1일 2차파업을 진행하고 16일까지 간호법 저지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7일 수위를 더 높여 13개 단체 400만 회원 연대 총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비대위는 17일까지 파업이 연장될 경우 전공의와 교수 등 직역도 전일파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의료계 총파업을 시사한 것이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3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각 직역들이 소속 의료기관에서 연가를 내거나 기관 차원에서 단축진료를 시행하는 등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간호조무사들이 연가투쟁을 선언했지만 의사들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단체행동에 대한 의사협회 설문조사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교수 등 전 유형에 걸쳐 찬성률이 83%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투쟁 방법에 대한 질의에 박 위원장은 "간호조무사협회에서 3일 연가투쟁을 밝힌 상태에서 이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다른 단체들도 3일로 파업을 앞당긴 것"이라며 "단계별로 수위를 높여할 예정이다. 3일은 간호조무사가 주도하고 11일은 의료기관 부분파업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들의 파업 참여에 대해서도 박명하 위원장은 "교수와 전공의, 개원가 등을 포함해 83%가 파업 동참 의사를 밝혔다. 많이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대학병원급은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파업 참여 여부를) 내부에서 고민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파업에 의사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꼽힌다.

의협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파업찬성 비율이 83%였다고 하지만 투표 참여 총 인원수를 밝히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모수가 적고 투표에 참여했다고 해서 실제 의료기관 파업에 동참할 확률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의사 파업을 이끌었던 전공의의 경우도 지난달 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파업 참여 여부가 정족수 미달로 상정되지 못해 의결에 실패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박 위원장은 "파업참여 투표 인원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표본조사 형태로 참고자료 형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비대위 차원에서 참여를 자율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환자와 국민 불편을 고려해 시간대도 저녁으로 결정했다. 업무개시명령 등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수준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단식 투쟁 중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협 이필수 회장과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도 간호법 저지를 호소했다.

이필수 회장은 "약소직역을 배려해달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발언했고 곽 회장도 "간호법을 다시 논의해달라.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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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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