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비급여의 관리급여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 제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항목을 일부 선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까지 관련 학회들에게 관리급여 전환 의견 수렴을 받았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 참석 중인 한 관계자는 2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다음 회의에서 (관리급여 항목을 일부라도) 지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다만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계 반발이나 충격 등을 고려해 조심스러워하고 있어 실제 (결정) 내용은 당일 회의를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과잉 우려 비급여 항목을 건보 적용 관리급여로 변경하고 본인부담률을 95%로 책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상 관리급여 항목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 척추부위)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 등이다. 
 

반면 의료계는 이번 관리급여 전환을 의약분업에 버금가는 '핵폭탄'이라고 칭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태연 실손보험대책위원장(부회장)은 "관리급여 전환은 의약분업에 버금가는 핵폭탄이다. 우리나라 의료를 지탱하는 것이 비급여와 박리다매다. 이를 통해 저수가 상황에서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급여를 빼겠다고 하면 의료를 무너뜨리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관리급여 전환은 기둥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검체검사 위수탁 문제나 성분명 처방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이다. 정부과 실무적으로 만나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9일 4차 회의 때는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가봐야 알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리급여 문제는 윤석열 정부 당시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은 의개특위에서 나온 얘기인데 다시 원점 검토되지 않고 정책이 추진되는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아무런 예산 책정도, 아무런 고시 기준 준비도 없이 무작정 관리급여를 전환한다고 하니 보험회사의 로비가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비급여인 상태에서 최소한 2년 정도라도 예비적으로 의료계가 관리를 하는 예비 지정제를 시행하자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 이를 통해 의료계가 먼저 과잉 비급여를 조절하자는 취지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현 제도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충격파재생의학회도 2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도 없는 관리급여를 하위 규정만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유망 기술의 진입을 돕는 선별급여의 본질을 무시하고 단지 사용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비급여 치료를 강제 편입해 퇴출하려는 위법 행위이자 행정 편의주의적 폭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