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대증원 청문회] 김문수 의원 대통령실, 교육부 국립의대 200명 증원안 반대 묵살

기사입력시간 24.08.16 14:16최종 업데이트 24.08.16 14:21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강압에 의해 묵살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보건복지위 청문회에서 의대증원 정책의 비상식적인 진행을 비판하며, 합리적인 의견이나 제안은 강압에 의해 제압당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대증원 정책이) 비상식적으로,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합리적인 의견이나 제안이 제압당하면서 왜곡된 결론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며 "의대 증원 시 지방 거점 국립대 200명 일률 증원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표출했나"라고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에게 질의했다. 이어 그는 "들은 바가 있다"며 "심 인재정책기획관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일률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실 신문규 교육비서관과 장상윤 사회수석이 거세게 압력을 넣어 어쩔 수 없이 굽혔다는 이야기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심 인재정책기획관은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없다"며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이미 정부 정책이 결정돼 있고, 이를 집행할 때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외압에 의한 의견 묵살 의혹에 대해 "외부적으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와전된 부분이 있다. 공무원은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고 그걸 조회해 나갈 수 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등에게 의대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 질의했다. 조 장관은 의대증원 결정을 결정한 이후 사회수석을 통해 대통령실에 최초 보고했는지에 대해 "보정심이 열리기 전 사회수석에 전화해서 의대정원 2000명 확충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알리기 전, 지난해 10월에는 대통령께 의대정원을 확충하겠다고 보고했다. 2월 1일 민생토론회에서는 2035년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거라는 것을 감안해 2025년부터 의대정원을 확충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답했다. 장 사회수석은 의대증원 2000명 결정 이전 상의 여부에 대해 "상의했다"며 "숫자는 인력수급의 특성상 변수 등을 고려한 근거를 가지고 부처가 보고하면 협의한다"고 전했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심 인재정책기획관의 의대증원 반대에 외압이 있었냐는 질의에 "없었다"며 "의대정원 배정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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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청문회] 김문수 의원 "대통령실, 교육부 국립의대 200명 증원안 반대 묵살"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합리적이지 않은 정책" 질타…교육부 "외압 없었다" 선 그어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강압에 의해 묵살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보건복지위 청문회에서 의대증원 정책의 비상식적인 진행을 비판하며, 합리적인 의견이나 제안은 강압에 의해 제압당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대증원 정책이) 비상식적으로,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합리적인 의견이나 제안이 제압당하면서 왜곡된 결론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며 "의대 증원 시 지방 거점 국립대 200명 일률 증원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표출했나"라고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에게 질의했다.

이어 그는 "들은 바가 있다"며 "심 인재정책기획관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일률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실 신문규 교육비서관과 장상윤 사회수석이 거세게 압력을 넣어 어쩔 수 없이 굽혔다는 이야기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심 인재정책기획관은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없다"며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이미 정부 정책이 결정돼 있고, 이를 집행할 때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외압에 의한 의견 묵살 의혹에 대해 "외부적으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와전된 부분이 있다. 공무원은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고 그걸 조회해 나갈 수 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등에게 의대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 질의했다.

조 장관은 의대증원 결정을 결정한 이후 사회수석을 통해 대통령실에 최초 보고했는지에 대해 "보정심이 열리기 전 사회수석에 전화해서 의대정원 2000명 확충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알리기 전, 지난해 10월에는 대통령께 의대정원을 확충하겠다고 보고했다. 2월 1일 민생토론회에서는 2035년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거라는 것을 감안해 2025년부터 의대정원을 확충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답했다.

장 사회수석은 의대증원 2000명 결정 이전 상의 여부에 대해 "상의했다"며 "숫자는 인력수급의 특성상 변수 등을 고려한 근거를 가지고 부처가 보고하면 협의한다"고 전했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심 인재정책기획관의 의대증원 반대에 외압이 있었냐는 질의에 "없었다"며 "의대정원 배정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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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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