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재인 케어 성과 믿고 싶은대로 왜곡 발표...중증 질병 분류 확대하고 상급병원 중증 환자 비율 늘었다?"

#59화. 국민들 기만하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성과 발표 정부가 2년간 진행해 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상급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으로, 작가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비판한 바 있다. 상급 병원 환자 쏠림 현상은 중환자 뿐만 아니라 증상이 가벼운 경증 환자들까지 상급 병원에 몰려든다는 점이다. 경증 환자들이 대거 상급 병원으로 몰려들면서 정작 집중적이고 세심한 치료를 받아야 할 중환자 치료에 지장이 생긴다는 점을 여러 언론과 단체들이 지적해 왔다. 가령 간암 환자가 진료 예약을 하려니 경증 환자들의 예약에 밀려 3개월 뒤에서야 예약이 잡히고 1개월 뒤 증상이 급성 악화돼 응급실로 입원했다는 일화를 보면 단순히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런 비판을 줄이고 반박하려는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자료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지난 달 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상급종합병원 2019.08.02

'다른 자리성(Allosteric)'에 결합하는 신약을 만든다면 얼마나 좋을까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효소는 거대한 분자로, 기질이라는 보다 작은 분자가 결합하고, 이를 이용해 세포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생산물로 변환시킨다. 생화학에서 활성물질(effector molecule)들이 효소나 다른 단백질의 활성 부위(active site)가 아닌 다른 자리에 결합해 이뤄지는 반응능력 조절을 영어에서 번역된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allosteric regulation)'이라고 한다. 효소나 단백질의 반응을 촉진시키는 활성 물질을 '다른 자리성 활성인자(allosteric activator)', 반응을 억제시키는 물질을 '다른 자리성 저해제(allosteric inhibitor)'라 부른다.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은 생물학적 되먹임(feedback) 등의 자연적 조절 회로의 한 예다. 연극 무대에서 혼자 독백을 하는 주연 배우 한 사람만 비추는 불빛처럼 다른 자리성 저해제는 우리 몸 안 활성 단백질의 한 특별한 자리에 붙어서만 작용한다. 활성부위 2019.08.02

45세 이상 난임 여성도 시술비 지원, 분변 채취 아닌 대장내시경으로 국가암검진

앞으로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분변 채취가 아닌 대장 내시경을 통해 국가 대장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규제 혁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는 국민과 기업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 지를 입증하던 것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왜 그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지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꾼 것이다. 주요 개선 추진과제는 ▲난임지원의 강화 ▲국가 대장암 검진제도 개선 ▲상급종합병원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 강화 등이다. 우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연령기준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시술비 신청자격이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로 제한됐으나 최근 출산 연령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이를 폐지했다. 또 국가 대장암 1차 검진에 분변잠혈검사만 인정하던 것을, 분변 채취의 불편함과 검사 2019.08.02

앱과 SNS까지 의료기관 광고 규제, 알쏭달쏭한 의료광고 심의 기준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7월 31일 애플리케이션 및 사회관계망을 통한 전자상거래(소셜커머스)를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의료기관 광고는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까지 허용되지 않는 걸까. 과거 의료법상 의료광고 규정(당시 제46조)은 허용된 문구만 가능한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에는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등 법으로 정한 광고만 하면 광고의 효과가 없는 상태였다. 지금의 의료광고와 비교하면 정말 기본적인 광고 내용일 뿐이었다. 이후 의료기관의 증가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정보매체의 홍수 속에서 각종 불법(?) 의료광고가 범람했으며, 여성잡지들 또한 불법 의료광고로 도배됐다. 하지만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이러한 의료광고가 불법이라고 탓하기는 쉽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같이 당시 의료법은 사회현실을 너무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료광고 2019.08.01

"환자유인·알선, 거짓·과장 의료광고 주의하세요"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및 사회관계망을 통한 전자상거래(소셜커머스)를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개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성형·미용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를 통한 과도한 유인행위 등 행사(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점검하고 의료법 위반사항을 검토했다.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내용으로는 주요(메인)화면에서는 할인금액만을 제시하고 자세한 광고 내용에서 사진 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어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하는 광고, 시술 및 수술의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는 거짓광고, 전세계 최초 최저가라고 과장하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 광고 매체별로는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2곳)에 게재된 1800건 중 863건(47.9%), 소셜커머스(2곳)에 2019.08.01

가천대 길병원, 8월1일부터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운영

가천대 길병원은 오는 8월1일부터 일반병동 입원환자 안전강화를 위한 신속대응시스템(Rapid Response System·RRS)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속대응시스템은 일반병동 입원환자에게서 예상하지 않았던 급성 악화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즉각적인 의학적 조치를 취해 심정지 또는 사망을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일반병동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전 미리 발견하고 신속대응팀에 연락해 즉각조치해 입원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목표가 있다. 환자 상태에 이상이 감지되면 의료진의 즉각적 조치 및 전산에 의한 자동 활성화로 환자에 대한 파악이 이뤄진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2년 12월31일까지다. 2019.08.01

루닛, 유방암 진단보조 AI '루닛 인사이트 MMG' 식약처 허가받아

루닛은 자체 개발한 유방암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의료기기 3등급)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루닛 인사이트 MMG'로 지난 29일 식약처로부터 국내 판매 허가(인허가 제품명 Lunit INSIGHT for Mammography)를 받았다. 루닛 인사이트 MMG는 루닛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이 공동 개발한 제품이다. 루닛 인사이트 MMG는 인공지능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된 유방촬영영상 판독보조 소프트웨어로 유방암 의심 부위와 의심 정도를 색상 등으로 표기해 의사의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돕는다. 서범석 루닛 대표는 "유방촬영술은 특히 판독이 까다롭다"며 "유방암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히 진단받는 여성암 중 하나로 전체 여성암의 24%를 차지하는데 실질적으로 유방촬영술에서 악성 의심 판정을 받은 환자들 중 조직검사 결과 암으로 확진되는 환자는 2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유방암 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낮은 정확도 2019.07.31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 2022 세계내비뇨의학회 한국 개최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는 '제 40회 세계내비뇨의학회(World Congress of Endourology, WCE)'의 2022년 서울 개최를 확정지었다고 31일 밝혔다. 세계내비뇨의학회는 전 세계 내비뇨의학 관련 의사, 간호사, 연구원 등 종사자들이 수술 시연 및 학문에 대해 발표, 토론 및 경험을 공유하며 학문적 발전과 화합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주요 의학회의로, 한국에서는 최초로 개최된다. 지난 2016년에 2019년 세계내비뇨의학회 유치에 도전했으나 아쉽게 탈락한 이후 2022년에는 반드시 유치 성공이라는 목표 하에 2018년부터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이 협심하여 사전 전략회의 및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2018년 7월 유치 제안서를 낸 8개국 중 상위 5개국에 선정돼 같은 해 9월 프랑스 파리 세계내비뇨의학회에서 유치 경쟁 프레젠테이션 결과 최종 경합 2개 도시로 선정됐다. 12월에는 세계내비뇨의학회 국제본부 2019.07.31

영국 젊은의사 노조, 보상 없는 NHS의 주말근무 강요에 강력 투쟁

[메디게이트뉴스]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이라는 수식어를 굳이 붙이지 않아도 대의민주주의와 산업혁명이라는 두 개의 거대 엔진으로 세계를 움직이며 지구촌 근대화에 영국이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과거 영국의 식민 정책은 ‘악성 식민주의(malignant colonialism)’라는 오명이 붙었던 일본과는 달리 소위 ‘계몽’(enlightenment colonialism)을 추구해 언젠가는 식민국가 스스로 근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역량으로 영연방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연유 때문인지 지금도 과거 영국과 식민지 관계를 맺었던 대부분의 나라는 영국을 미워하거나 적대시하지 않고 영연방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과거 아시아 지역도 많은 국가들이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지금도 교육과 의료제도 분야에서 ‘영국식’을 표방하고 있어 사회 문화 곳곳에서 영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홍콩을 기점으 2019.07.31

버브 서지컬, 대표 겸 CEO로 '커트 아자르바진' 영입

버브 서지칼은 커트 아자르바진(Kurt Azarbarzin)을 CEO 겸 대표(President)로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커트 아자르바진 신임 대표는 "버브 서지칼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라며 "버브 서지칼은 수술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가진 기업이다. 많은 연구를 한 결과 버브 서지칼의 기술이 전 세계의 수술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버브는 존슨 앤 존슨 메디컬 디바이스 컴퍼니(Johnson & Johnson Medical Devices Companies) 소속 기업인 에티콘(Ethicon Inc.), 알파벳(Alphabet Inc.) 소속 기업인 베릴리(Verily)와 긴밀히 협력해 디지털 수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버브 서지칼은 전임상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해당 플랫폼의 검사를 위해 파트너 기업들은 물론 임상연구원들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존슨 앤 존슨 메디컬 디바이스 담당 EVP 2019.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