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nviction for medical malpractice is tenfold difference … 239 cases in Korea and only 32 cases in Japan
KMA is currently in preparation of an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medical malpractice for essential medical car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on the table 'the supplementary measures for patients rights' [관련기사=의료사고 형사소송서 의사 유죄 한국 239건 vs 일본 32건, 7배 차이...필수의료 씨가 마른다] [MedigateNews] In the case of Korea, the proportion of criminal punishment for medical malpractice is much higher than that of other advanced countries. Mr. Hyung Sun KIM, associate researcher of Research 2023.01.15
[디지티의 미국의사일기] “그레이 아나토미”? 여기서도 일년차는 일년차
#1화. 전공의는 전공의일 뿐이야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마치고 미국 의사시험을 거쳐 작년 7월, 미국에서 내과 1년차를 시작했다. 의대생 때 즐겨 보던 '그레이 아나토미', '하우스'와 같은 미국 드라마처럼 멋진 교수님과 선배들 사이에서 근무복을 펄럭이며 뛰어다니는 상상도 잠시. 한편으로는 미국 남부 텍사스주의 병원에서 일하게 된 만큼 인종차별, 총기 사고, 마약 등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걱정을 뒤로 하고 미국으로 향했다. 새 시스템, 언어, 사람들에 적응한다고 매일 퇴근해서 주룩주룩 울던 늦여름, 늦게 찾아온 외로움과 함께했던 가을을 지나 이제 6개월차, 인턴 중반에 돌아본 미국 전공의의 현실은 막상 별다를 게 없었다. 미국에서는 1년차를 인턴(intern)이라고 부르지만, 특정 과에 소속되지 않고 한 달마다 과를 바꾸어 가며 일하는 우리나라의 인턴 제도와는 달리 레지던트 1년차를 일컫는 단어다. 조금 더 많은 지도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역할이 확장되고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지는 2 2023.01.15
목포 청년이 일생의 꿈을 펼친 대구의학전문학교
경북의대 100주년, 새로운 100년을 위해 2023년은 경북의대 전신인 대구의학강습소로부터 개교 100주년이 되는 해다. 경북의대는 한 세기 동안 훌륭한 의료인과 의학자를 배출한 한국의 대표적인 명문 의학 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지금까지 배출된 9000여명의 졸업 동문은 환자 진료 및 의학 연구에 매진해 국내외 의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의대는 2023년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100주년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메디게이트뉴스는 경북의대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와 함께 지나온 100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릴레이 칼럼을 게재한다. ①권태환 경북의대 학장·경북의대 100주년 공동준비위원장 ②박재율 경북대 의과대학 동창회장·중앙이비인후과 원장 ③이재태 경북의대 100주년 자문위원단장·경북의대 핵의학교실 교수 대구의학전문학교 개교 1902년 조직된 일본 의사들의 단체인 동인회(同仁會)는 일제의 조선 2023.01.13
한의사 초음파 사용, 한방의 존재 사유 스스로 부정하고 대중에게 부적절한 의료만 부추겨
[메디게이트뉴스] 의료에 관한 법률의 현대적인 모습 중의 하나는 의료직을 환자와 사회의 안전을 위한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전문직규제(regulated profession)라는 명제 하에 각 의료 전문직별로 각 각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당연히 의사는 의사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직종별로 법을 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직역에 대한 정의와 영역을 명시하고 직역별로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내에서 의료를 하도록 해서 환자와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직역 간의 갈등(inter-professional conflict)에 대한 문제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달리 해석하자면 현대적 의료법 체계를 갖는 선진국에서는 법으로 각 직역의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을 각각 직역에 맞게 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즉 각 전문직역은 법의 효력을 갖는 공공 전문직 기구(regulator)에 의해 제정된 전문직업성을 준수해야 하고, 수준(standards) 미달의 의료나 행 2023.01.01
The recruitment rate for pediatricians has fallen into the 10% range 'Shocking'
[관련기사="이미 서울권조차 소아청소년과 야간 당직 없다"...전공의 충원율 10%대로 추락 '충격'] The recruitment rate has shown 18% as 33 applicants for a total quota of 180 in fifty-five training hospitals in 2023. Crisis situation on the medical care system of the department of pediatrics and adolescents The analytical result from Medigate News on fifty-five training hospitals with quotas for residents of the department of pediatrics and adolescents in the first half of next year, the recruitment rate has shown 18% with 33 people h 2022.12.30
1923년 설립된 경북의대, 대구 경북 지역민과 동고동락한 한 세기
경북의대 100주년, 새로운 100년을 위해 2023년은 경북의대 전신인 대구의학강습소로부터 개교 100주년이 되는 해다. 경북의대는 한 세기 동안 훌륭한 의료인과 의학자를 배출한 한국의 대표적인 명문 의학 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지금까지 배출된 9000여명의 졸업 동문은 환자 진료 및 의학 연구에 매진해 국내외 의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의대는 2023년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100주년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메디게이트뉴스는 경북의대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와 함께 지나온 100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릴레이 칼럼을 게재한다. ①권태환 경북의대 학장·경북의대 100주년 공동준비위원장 ②박재율 경북대 의과대학 동창회장·중앙이비인후과 원장 경북의대 100주년(1923 ~ 2023) 경북대 의과대학 100주년의 의미란 '한 세기 동안 대구 경북 지역민의 열망과 지원 속에 더불어 성장하며 국내외에 2022.12.30
고질적 저수가에 필수의료 기피...대한민국 의료 지속 가능성을 위해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의료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시스템과 제도가 잘 정비돼 있다. 전 국민 건강보험 적용, 도보 10분 거리에 즐비한 병의원, 조기 암 검진 등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검진 제도, 대학 병원도 당일 진료 가능한 의료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5 병원에는 해외에서 의료를 배우러 유학생들도 올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다. 하지만 대한민국 의료는 속으로 곪아 들어간다. 고질적 저수가에 의사에 불리한 환경이 많다. 분만 중 사고가 생기면 의사의 과실이 없어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신생아 사망사고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구속됐다. 최근 인천의 대학병원은 소아과 전공의가 없어 소아 환자 입원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2023년 전국 소아과 전공의는 16%(33명/207명)밖에 충원되지 않았다. 필자는 2005년 대구에서 인턴을 했다. 외과 인턴 때 정규 수술을 마치고 저녁 8시에 첫 끼니를 먹으러 왔는데, 맹장염 환자 2명과 복막염 환자 1명이 왔 2022.12.30
[알립니다] 동네의원 수기 공모전 1등 김선호 2등 한정선 김완수 3등 강성호 정은석 김성준
의료전문매체 메디게이트뉴스는 올해 연말까지 동네의원을 이용해본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동네의원 이용 일반인 수기 공모전, 우리 동네의원 원장님을 칭찬합니다’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동네의원을 이용하고 고마움을 느낀 사연을 접수받았습니다. 의사와 환자의 신뢰 회복의 취지로 진행하며, 일차의료기관의 중요성도 일깨워보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공모전 접수 마감일에 특히 몰려 80건 정도가 접수돼 심사가 다소 지연됐습니다. 평소 동네의원에 고마움을 느낀 많은 사연을 많이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따뜻하고 진심을 담은 글들이 대부분이라 심사하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다수 심사위원들로부터 다음과 같이 선정했습니다. 최종 후보자 중에서 동점자가 나와 1등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께서 특별히 선정하셨습니다. 특히 좋은 글들이 많아 입상은 원래보다 늘린 15명으로 발표합니다. 수상작과 입상작은 병원명 공개와 함께 메디게이트뉴스 기사로도 발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1등 김선호 2022.12.29
캐나다 소아과 전문의 직업만족도 80%...만성 저수가·의료사고 형사범죄화 우리나라는?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인천의 대학병원 소아과에서 전공의가 없어 입원환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다른 수도권 지역에서도 특정 연령대의 소아 환자의 입원을 이미 중단한 병원도 있었다. 입원환자와 당직근무를 할 전공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20년부터 급속히 저하되었고 올해는 모집정원 199명에 33명이 선발돼 16.6%의 경쟁률을 보였다. 2020 보건복지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5163만명에 소아과 의사는 7298명이다. 인구 10만명 당 소아과 전문의 비율은 13명이 넘어 매우 양호한 상태를 보이나, 현대적 면허기구가 없는 우리나라는 소아과 현역 종사자의 수나 근무 형태의 정확한 자료는 파악할 수 없다. 소아과 전문의가 미용성형 등 타 영역으로 진출한 사례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10년째 소아과 전문의 배출 지속적 증가세 캐나다 소아과 지원이 감소하는 우리와는 달리 캐나다는 2009년 이래 현재까지 10년 이상 소아과 전문의 배출이 지속적인 2022.12.26
'문재인 케어' 폐지 후 '윤석열 케어' 개혁 방향은...저수가·저부담이 만든 왜곡된 의료 개선부터
발표 당시부터 제기됐던 문재인 케어 문제점 고스란히 [메디게이트뉴스] 2017년 8월 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향후 5년간 30조 6000억원을 들여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3600여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문케어 계획은 36.4%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마무리 됐다. 보장률도 70%를 목표로 했지만 65.3%에 그쳤다. 하지만 문제는 건보재정이다. 건보 재정수지는 오는 2028년 마이너스 6조4000억원으로 고갈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2월29일 발표한 '2020년도 건보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건보 보장률은 전년보다 1.1%포인트(p) 오른 65.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총진료비 102조8000억원 중 건보에서 67조1000억원을 부담했다. 필자는 당시 문재인케어가 발표되고 아무도 문재인 케어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때 3개월만에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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