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보험사기 확정시 자격 취소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은 25일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시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소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3호, 제4호)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범죄를 행한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되는데,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은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다. 황운하 의원은 "이러한 입법의 불비 때문에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를 2022.10.26

'2022 코리아 라이프사이언스 위크' 전시·컨퍼런스 11월 7~8일 코엑스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민국 제약·바이오헬스·의료·제품 등 생명과학 분야의 최신 연구개발기술 동향과 미래전략을 한 자리에서 파악할 수 있는 2022 코리아 라이프사이언스 위크(KOREA LIFE SCIENCE WEEK 2022) 전시·컨퍼런스가 경연전람 주관으로 오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1층 전시장 B1홀, 3층 컨퍼런스홀 E5)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K-바이오를 개발하는 산·학·연·병 등 과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간 지식,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해 이 분야를 더욱 발전시킴과 동시에 유망 바이오텍을 발굴, 업계 간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첨단재생의료’, ‘혁신바이오’, ‘융복합 의료제품’을 주제로 전시회·파트너링, 투자포럼, 컨퍼런스, 바이어상담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공개된다. 서울시, 충청북도,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재생의료진흥재단,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2022.10.25

비트컴퓨터, KIMES 부산 전시회 참가

비트컴퓨터가 오는 28일~3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부산 의료기기 전시회 (KIMES 2022 부산)에 참가한다고 24일 밝혔다. 비트컴퓨터는 의료기관 종별로 특화된 클라우드 기반 통합의료정보서비스 라인업을 모두 출품한다. 중소병원용 '클레머', 요양병원용 '비트닉스 클라우드', 의원급 의료기관용 '비트플러스'를 전시해 의료기관의 규모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중대형병원과 중소전문병원을 위해 한층 고도화된 구축형 통합의료정보시스템도 한자리에 시연함으로써 병원의 규모와 특성, 요구사항에 맞는 의료정보시스템을 비교 검토해 볼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반 '비트플러스'를 시작으로 CS방식의 ‘비트U차트’, 클라우드 방식과 CS방식의 전환이 용이한 ‘비트A차트’를 함께 전시한다. 특히 ‘비트A차트’는 내과계열에 특화된 의원용 EMR(전자의무기록)이다. 다른 진료과에 비해 EMR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고 다수의 환자를 진료하는 특성을 반영해 빠른 2022.10.25

제37회 전북·경북 의사회 친선 행사 포항‧경주에서 개최

제37회 전북·경북 의사회 친선 행사가 지난 22일~23일 포항과 경주에서 개최돼 양도 의사회간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첫째 날 진행된 친선 행사 개회식은 경북의사회에서 이우석 회장, 장유석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한 고문단, 집행부 임원, 시·군 의사회장 등 50여 명이, 전북의사회에서 김종구 회장과 엄철 대의원회 의장, 명예회장, 고문단, 집행부 임원, 시·군 의사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내빈으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김재왕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 경상북도의회 강만수 도의원, 동국의대 이관 학장, 김무환 포스텍 총장 등이 참석했다. 경북의사회 이우석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포항을 대표하는 노래인 영일만 친구의 가사처럼 우리 의사회와 전북의사회는 서로 우정을 쌓아온 친구의 모습으로 36년 동안 인연을 이어와 서해안과 동해안을 접한 고향 사람 같다"며 "10월이면 가을이라는 계절보다 먼저 떠오르는 전북의사회의 만남이기에 오 2022.10.25

휴런, 치매진단기술 해외 특허 등록

주식회사 휴런은 현재까지 미국과 유럽 6개국, 일본 등 총 9개국에 치매진단기술의 특허를 등록했다고 24일 밝혔다. 휴런이 특허 등록한 기술은 ‘자기공명영상 및 신경망을 이용한 대뇌 미세출혈(Cerebral Microbleeds, CMB) 탐지 기술’로 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 김동현 교수팀과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노영 교수팀이 공동 개발한 기술을 지난해 7월 연세대 산학협력단, 가천대 길병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이전 받은 것이다. 대뇌 미세출혈은 뇌의 소혈관 손상에 따라 발생하는 작은 출혈로, 주변 뇌조직과 혈관에 손상을 주고 허혈성 뇌졸중, 뇌출혈 및 알츠하이머병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의료계에서는 대뇌 미세출혈을 치매 및 인지장애,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각종 뇌질환의 진단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뇌 미세출혈은 크기가 작고, 감별이 어려운데다 범위까지 넓어 전문가가 아니면 육안으로 정확하게 식별하기 어렵다. 회사 측은 "이번 기술은 촬영된 MR영상을 전처리하 2022.10.25

딥노이드, 'X4 AI 얼라이언스' 출정식 갖는다

인공지능(AI) 플랫폼 기업 딥노이드가 의료AI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융합서비스와 시장확대 등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의료전문기업 위뉴, 케이닥, 뉴베이스, 블로코, 피플앤드테크놀러지, 원스글로벌, 미소정보기술, MTEG, 데이터메이커와 함께 모여 오는 26일 서울파르나스에서 'X4 AI얼라이언스' 출정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X4 AI얼라이언스' 협의체는 비대면 일상화와 함께 헬스케어 분야가 급속한 디지털전환(DX)이 이뤄지고 있으며 특정기업 혼자가 모든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아닌 각분야별 전문기업들이 연합해 의료AI와 데이터중심의 ICT기술을 통해 비대면 진료, 디지털치료제, 메디컬트윈, 디지털병원등 스마트 헬스케어 융합서비스 개발 및 시장 활성화는 물론 디지털전환을 수행할 디지털인재 양성에도 힘을 함께할 계획이다. 'X4 AI얼라이언스' 1차기업에는 의료전문기업이 대거 합류했다. ▲의료콘텐츠 플랫폼기업 위뉴 ▲의료인 해외진출 플랫폼기업 케이닥 ▲의료 메타버스기업 뉴베이스 2022.10.25

"서비스·계약불이행 등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최근 5년간 3.3배 폭증"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최근 5년간 3.3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61건에 불과했던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22년 9월 현재(21일 기준) 3205건이 접수되며 최근 5년간 약 3.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961건, 2018년 986건, 2019년 956건으로 매년 1000건 미만으로 접수되던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20년 1051건, 2021년에는 145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올해는 무려 3205건이 접수되며 대폭 증가했다. 올해 접수 건수가 9월21일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이유별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들을 살펴보면, A/S(애프터서비스)불만이 2017년 4건에서 22년 현재 81건으로 약 20배 증가하며 2022.10.23

건보 대부업자에게 개인정보 팔아넘긴 직원...적발 후에도 급여까지 지급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개인정보 유출로 파면 2명, 해임 1명, 정직 3명, 견책 1명 등 총 7명이 징계를 받았다. 파면·해임된 3명에 대해서는 유출 적발이후 징계처분일까지 계속 급여를 지급하고, 이 중 2명에게는 3천만원 이상의 퇴직금까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B씨의 사례를 보면 2017년 7월 28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1년 7개월 뒤인 2019년 2월에야 적발됐으며, 같은 해 6월 파면 처분이 실행되기까지 넉 달간 1963만원의 급여와 3419만원의 퇴직금이 지급됐다. 공단 대구동부지사 소속이었던 F씨의 경우 119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2021년 7월에 적발됐으며 2021년 11월 파면 처분이 실행되기까지 넉 달간 1124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F씨의 퇴직금은 776만원 발생했고 해당 퇴직금은 F씨가 사내 대출한 8000만원의 대여금 미상환잔액이 남아있어 대여금 2022.10.23

실손보험사가 의학적 치료 발목 잡는 이유는...현실과 맞지 않는 2016년 가이드라인

실손보험 횡포로 '하이푸' 치료 위축, 왜? ①의학적 근거 기반해 자궁 지키는 하이푸, 실손보험사 '보험사기'로 몰아 의사·환자 피해 ②실손보험사가 의학적 치료 발목 잡는 이유는...현실과 맞지 않는 2016년 가이드라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집속초음파의학회에 따르면 하이푸 치료는 2013년 정부에 의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데 이어 치료를 확대하면서 의학적 근거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2016년 가이드라인에 폐경기 이후 환자에게 제한적 사용을 하도록 했던 당시 가이드라인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지 않았고, 실손보험사들이 이를 빌미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학회 성영모 회장은 “예전에는 임신 전에는 하이푸 치료를 꺼렸고 하이푸 치료 후에는 모두 제왕절개술로 분만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이푸 치료 후 근종 크기가 감소되고 자궁 내막 환경이 개선돼 임신 능력이 향상되는 반면, 난소 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2.10.22

의학적 근거 기반해 자궁 지키는 하이푸, 실손보험사 '보험사기'로 몰아 의사·환자 피해

실손보험 횡포로 '하이푸' 치료 위축, 왜? ①의학적 근거 기반해 자궁 지키는 하이푸, 실손보험사 '보험사기'로 몰아 의사·환자 피해 ②실손보험사가 의학적 치료 발목 잡는 이유는...현실과 맞지 않는 2016년 가이드라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A여성의원 원장은 지난 8월 D손해보험사로부터 황당한 공문을 받았다. 환자가 치료받은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 고강도 집속술(HIFU, 하이푸) 입원의료비 지급이 불가하며, 통원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분류돼 환자가 부담한 고액의 진료비용이 보험금에서 전부 보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A원장은 환자가 수백만원의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보험회사의 전방위적이고 근거없는 압박으로 환자와 의사의 권리 침해와 불신 조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최근 하이푸 치료를 받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집속초음파의학회 성영모 회장(강남여성병원장)은 “실손보험사가 의사의 의학적 판 202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