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은 한국판 카스트제도 강화법"…빗속뚫고 간호조무사 연가파업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에게 한국판 카스트제도를 강화하는 악법이다." 간호법안 저지를 위해 전국 대한간호조무사 대표자 1500여명이 25일 오후 2시 국회 앞에 모여 연가파업을 진행했다. 간호법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날 간호조무사들 특히 대한간호협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 제정을 위해 거짓 선동을 일삼고 간호조무사를 역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게 간무협 측의 주장이다.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연가투쟁 대회사를 통해 "간협은 처음에는 간호법 제정 목적을 간호사 처우개선이라고 하더니, 정부가 간호사 처우개선을 강화한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대화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며 "이제는 간호법으로 부모돌봄을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곽 회장은 "병원 간호사 인력조차 다 채우지 못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어르신 돌봄을 간호사가 맡아서 하겠다고 한다. 의사 지시하에 방문간호를 하는 간호사들이 간호법이 없 2023.04.25

한의계, 한의사 국시 실기 추가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계가 한의사 국가고시에 실기시험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의사 국시는 의사 국시와 달리 실기시험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면허가 발급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한방 관련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실기시험의 부재는 한방의료 비판의 주된 골자가 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정부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당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팀장은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한의사 국시에 실기가 없다는 것은 한방 의료행위가 과학적인 증명과 표준화를 할 수 없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의사 시험위원회 등 관련기관들은 간담회를 개최해 실기시험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산하에 실기시험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체계적인 협의 구조를 만들고 구체적인 평가 모형을 개발하도록 했다. 2023.04.25

조규홍 장관 "간호법 최선인지 회의감…의료법에서 전면 재검토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사 직무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최선인지 회의감이 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간호법안 제정을 배제하고 기존 의료법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직역 간 협력 중요, 또 다른 단독법 나올 수도…기존 의료법 내에서 재검토하자 조규홍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간호사 직무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최선인지 회의감이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 현장 직역 간 협력이 중요하다. 그런데 13개 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의료계 협업이 어려워져 국민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의견을 전했다. 간호법 제정에 따른 여타 직종의 단독법 제정에 대해서도 그는 "한의사나 물리치료사 등도 독자적인 법 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의료법 체계 내에서 검토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안으로 그 2023.04.24

변화하는 간호법 갈등 구조, '의사 vs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약소직역 vs 간호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의 프레임이 '의사 대 간호사' 갈등 구도에서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약소직역 대 간호사'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3일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흥미로운 발언이 나왔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의결 과정에서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대한간호협회보다 강자인 의협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프레임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그동안 간호법 투쟁의 최일선에서 의료계 내에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던 박명하 위원장과 비대위의 행보를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기 시작 때부터 파업을 언급하면서 국회 앞 철야농성과 단식 투쟁을 이어오던 박 위원장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의협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180도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까지 박 위원장은 '거부권 행사 여부'나 ' 2023.04.24

필수의료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법 나왔다…설명의무만 이행했다면 형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필수의료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주요 필수의료 과목에 해당하는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 전문의 중 38.7%는 본인 전공과목을 진료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필수의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전공의들의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 기피현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인력 부족으로 인한 ‘소아진료 공백 사태’ 등 위기에 직면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17년 전공의 충원율 100%에서 2022년 27.5%로 급감했다. 문제는 정부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의료 현장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2023.04.24

간무협, 간호조무사 고졸 적합 주장한 교육부에 우려 표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관련해 반대입장을 밝힌 교육부에 공식적 입장 요구를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간호조무사를 기존 양성기관과 협의 없이, 전문대의 비간호학과로 확대하자는 간호조무사협회 주장을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청년층의 조기 입직 유도, 대입경쟁 완화 등을 위해 고졸 취업을 확대‧유도하는 정책기조 및 직무수준에 부합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고졸 적합 업무인 간호조무사는 현행대로 직업계고 및 민간학원 등에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간무협은 지난 4월 21일 ‘간호법’ 정부 중재안과 관련해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가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한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4월 24일 교육부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공문을 통해 간무협은 “교육부는 간호조무사는 고졸에 적합한 업무라고 주장하며 간호법 중재안을 반대했다. 이는 명백히 왜곡된 주장이며, 국가 교육 2023.04.24

의협 비대위 기한 연장됐다…155명 중 154명 찬성, 연장 기한은 운영위가 향후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활동기한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연장됐다. 이날 재적의원 155명 중 연장 찬성 154표, 반대 0표, 기권 1표가 나와 기한 연장이 의결됐다. 당초 비대위 활동기한은 23일 정기대의원총회까지였다. 그러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미뤄지면서 비대위가 기존 활동기한 보다 빨리 임기를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이날 박명하 위원장은 "27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에 의해 법안이 통과될 것이 확실히 되고 있다. 다만 당일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은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27일 법안이 통과되면 이필수 회장과 13개 연대와 함께 단식 투쟁을 실시하고 파업도 찬반 설문을 통해 다른 직역도 함께 준비 중"이라며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는 거부권 행사가 목표다. 기한 연장은 당연하다고 본다 2023.04.23

의협 대의원회, 비대면진료 재진·의원급·진찰료 200% 인상 조건부 찬성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를 재진, 의원급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했다. 비대면진료 원천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조건부 찬성안이 111표, 반대안이 45표를 얻어 조건부 찬성안으로 공식입장을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의협은 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무·홍보 분과위원회에 상정된 원격의료 대책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의무홍보분과위원회 조생구 위원장은 비대면진료를 더 이상 피해가기 어렵다며 조건부 하에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비대면진료에 찬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우리나라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좋은 나라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겪으며 상황이 변했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공약한 것도 있다. 이대로 가면 일차의료기관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어느 선에서 절충하면서 일차의료를 보호하는 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의원회가 조건으로 내건 내용 2023.04.23

고성에 욕설…수탁검사 고시 시위장으로 변한 의협 정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검체검사 위수탁 기준 고시 시위 현장으로 변했다. 복지부 고시와 의협의 안일한 대응에 반발한 일부 회원들이 총회를 찾아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앞서 검체 위탁검사시 의료기관이 검사료의 10%인 검체검사위탁관리료 외에 수탁기관으로부터 별도 할인을 받기 어렵도록 하는 고시 제정안이 확인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컸다. 전국 내과 및 일차의료협의회 등 의사 회원 50여명은 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방청회원으로 참석해 회의장 뒤에서 기습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정총 시작 전부터 회의장이 소란해지면서 시위를 막으려는 일부 대의원들과 시위 회원들간의 고성도 오고갔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전국 내과 및 일차의료협의회 정원상 회원은 "상황을 엉망으로 만든 의협의 과오에 대해 분노한다. 의협 이상운 부회장과 조정호 보험이사 등 일을 저지른 책임자를 문책하고 해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회원은 "조 이사는 2023.04.23

이필수 회장 정총서 간호법 상정 '송구'…"27일 재상정, 생즉사 사즉생로 저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간호법안과 의사면허 취소 상정에 대해 송구하다고 전했다. 다만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필수 회장은 23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진행된 '제75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의료인면허취소법, 간호법 등으로 대의원 여러분과 회원분들의 심려를 끼쳐 드려서 깊은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마지막까지 비대위, 13보건복지의료연대와 힘을 합해 온몸을 던져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41대 집행부가 회무추진 과정에서 때로는 부족함을 절감하기도 했고 최선을 다하는 중에도 그 경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었다"며 "이런 일련의 행보가 회원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협회 임직원들을 굳건히 신뢰해 주시고 지지해주신 수많은 대의원들이 계셨기에 2023.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