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을 민주당은 즉각 철회하라"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21일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을 민주당은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전남 지역 시·군에 내걸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전남의사회는 지난 16일 전남지역 22개 시군의사회에 협조 공문을 통해 "지난 2월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직회부한 건과 관련해 각 시군의사회에서는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을 민주당은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해 지정 게시대에 부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전남 지역 각 시군의사회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규탄하는 전남의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했다. 2023.02.23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법사위 2소위서 계류…민주당 의원들 항의하며 퇴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22일 법사위는 간호법 등이 본회의로 직회부됐음에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근거로 간호법을 2소위 안건으로 상정했다. 앞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안은 지난 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이 가결된 상태다. 이날 간호법과 관련된 여·야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논의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퇴장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간호법 등이 본회의로 직회부된 상태에서 법사위가 법안을 붙들고 재차 논의하는 것이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상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는 지속됐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간호법이 갖고 있는 모호성과 위헌성 여부 등을 지적했고 보건복지부도 이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정훈 의원은 간호조무사 2023.02.22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원은 상상력에 의존해 판결하지 말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법원은 상상력에 의존해 판결하지 말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료·학계가 규탄에 나섰다. 의학적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이 환자에게 명백히 위해를 끼쳤음에도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안전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오후2시 의협 이촌동회관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산부인과학회, 영상의학회, 법률전문가 등이 입을 모아 이번 대법원 판결의 잘못된 점을 면밀히 따져 물었다. 우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근영 회장은 대법원 사건의 한의사가 환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점과 한의과대학 교육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근영 회장은 "자궁내막암의 경우 골반초음파에서 이상소견이 보일 때 자궁내막조직검사로 확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는 추적관찰 기간동안 한번도 이를 시행하지 2023.02.22

국민의힘 전당대회서 잇딴 '간호법 찬성', 왜?...비(非)윤계 작심발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때 아닌 간호법 제정이 핫 이슈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천하람 후보와 청년최고위원 이기인 후보가 각자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당내 간호법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두 후보의 간호법 촉구 주장은 후보 차별화와 윤석열 대통령 비판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연설문 대부분 시간 간호법에 할애…간호법 빗대 윤석열 대통령 비판 천하람 후보는 21일 오후 대전대 맥센터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간호법 제정이 이런저런 핑계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거부권 행사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당장 이 간호법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간호법 제정을 실천할 수 없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최소한 약속을 할때만큼의 노력을 2023.02.22

"강경 투쟁" 주신구·강청희·임현택·박명하 '비슷'하면서도 '다른' 의협 비대위원장 후보 4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후보가 21일 오후 8시 4인으로 최종 확정됐다. 기호1번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기호2번 강청희 전 한국공공조직은행장, 기호 3번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기호 4번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특히 이 중 임현택·박명하 후보는 내년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으로 알려져 이번 비대위원장 선거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표는 23일 대의원들의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4인 후보의 출사표를 살펴보면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우선 후보들 모두 향후 비대위에서 걍력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공감대를 이뤘지만 파업까지 언급한 후보는 주신구, 박명하 후보 뿐이었다.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서슴치 않은 후보도 있었다. 강청희 후보는 "이필수 집행부는 대관, 대국회 활동에 있어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과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 실패"했다고 지적했고 임현택 2023.02.22

건보공단 특사경법, 법사위 1소위서 '계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건보공단 특사경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법사위는 21일 1소위를 열고 69개 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특사경법은 논의되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논의가 미뤄졌다. 다만 1소위 내부 분위기를 보면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 의견에서 "의료기관 불법개설 범죄에 비공무원인 공단 임직원이 수사권을 부여받을 만한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있는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냈다. 의료계를 포함해 법무부, 경찰청 역시 반대 입장이다. 법무부는 수사의 독립성과 보안 등을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을, 경찰철은 수사와 관련한 건보공단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번 건보공단 특사경법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에 의해 각각 대표발의됐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 등을 개설하 2023.02.22

대통령 '일괄 거부권' 거론되는데 간호법은 거부권서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일괄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간호법은 거부권 행사 법안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모든 법안을 일괄 거부할 경우 윤 대통령의 부담이 매우 크다. 이런 이유로 일부 법안은 거부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데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간호법이 그 대상이라는 것이다. 21일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일괄 거부권 행사를 유력하게 고려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민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법안이 하나의 정치세력이나 정당에 의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다면 많은 국민이 실망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선 "국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말을 아꼈지만 2023.02.21

내과의사회장 "수탁검사 의료계 합의안 도출, 복지부 협상 결과는 지켜봐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체검사 위탁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료계 합의안이 도출됐다. 20일 대한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의료계 합의안은 내과의사회 등 관련 의사회와 진단검사의학과학회 등 관련 학회가 참여해 마련됐다.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직병리검사와 진단검사 분리와 ▲검체수탁인증위원회 개원의협의회 1인 참여 ▲할인율 용어 교체 등이다. 조직병리검사와 진단검사를 분리하는 이유는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합의안은 조직병리검사는 정부 고시안을 따르는 대신 진단검사의학 분야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단검사는 임상의사의 해석과 판단이 중요한 반면, 병리검사는 임상의사가 관여하지 않고 전문의 판독이 절대적이다. 특히 진단검사는 의사 진료와 검체 채취, 검체 보관과 전달 과정을 거쳐 수탁기관에서 검사결과가 전달되면 검사결과를 기입하고 환자 상담까지 이뤄지는데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복지부 고시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게 의료계 합의안의 2023.02.20

의협 비대위원장 23일 선출…1차 투표 후 과반수 안넘으면 결선투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6시 재적대의원 242명의 전자투표로 선출된다. 현재 비대위원장 후보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그리고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등 3명이 입후보했다. 후보자 등록은 21일 오후 4시 30분까지다. 상황에 따라 추가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후보자 등록 마감이 끝나면 21일 오후 8시부터 후보자 설명회가 개최되고 선거일은 23일 오후 6시부터다.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당선인 공고가 이뤄진다. 선거는 일차투표와 결선투표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일차투표에서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결선투표를 통해 다시 투표를 치르는 방식이다. 1차투표는 23일 오후 6시부터 8시, 결선투표는 같은 날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선거방법은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협 2023년 임시총회에서 확정된 2021년~2023년 임기 정대의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2023.02.20

간호법 22일 법사위 2소위 상정 예정…21일엔 1소위서 특사경법 상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사위 1소위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법도 상정돼 논의된다. 앞서 간호법 등 7개 법안은 지난 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이 가결된 상태다. 20일 법사위 김도읍 위원장실 관계자는 "법사위 2소위 상정 법안과 관련해 여야 간사합의가 끝난 상태는 아니다. 다만 간호법 등은 공감대가 있어 2소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간호법 등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상임위에서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가 가결되긴 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본회의로 간 것은 아니다. 직회부가 요청된 것 뿐이다. 아직 (간호법은) 법사위 소관"이라고 명확히 했다. 간호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가 요청된 상태에서 법사위가 법안 주도권을 놓지 않을 조짐이 보이면서 법안을 두고 여야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