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착한사마리아인법 통과…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삭제는 재논의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처치 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일명 '착한사마리아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삭제를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개정안은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는 6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을 통합·조정해 법안을 가결했다. 착한사마리아인법 통해 적극적 응급의료행위 제공될 것 이날 제2법안소위 위원들은 착한사마리아인법을 통해 응급의료행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기존 현행법에 따르면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가 사망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급하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명시했다. 응급의료 면첵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자는 의도 2022.12.07

보건의료계 다시 집결…"간호법 아닌 모든 직역 위한 법 다시 만들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간호법 논의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후 임시국회 등에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꾸준히 간호법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 시도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간호법 제정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약소직역들은 생존권을 이유로 국회 앞을 매일 지키고 있다"며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동료 직종을 저버리며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에 간호사는 없다. 보건의료계에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키는 이기적인 간호법 입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우리 연대와 함께하자"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도 "서울 2022.12.06

"건보 국고지원 확대·일몰제 완전 폐지 그대로 통과돼야…국힘 5년, 기재부 1년 연장하려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완전 폐지 법안이 오늘(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일몰만 일부 연장하는 것으로 법안이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6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완전 폐지 서명에 참여한 45만여 국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법안 처리 일정에 쫓겨 일몰만 일부 연장하는 것은 튼튼한 건보 재정을 통해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라는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일몰폐지에 공감한다고 했던 국민의힘은 일몰폐지가 아닌 5년 연장안을, 기획재정부는 1년 연장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이번에도 일몰을 일부 연장하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일몰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건강의 마지막 보루인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하고 보장 2022.12.06

북한 ‘탈북’의사, 한국 의사면허 마음만 먹으면 인정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북한 출신 탈북의사들의 국내 의사면허 인증 제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인정심사 신청에 횟수 제한이 없고 면허 취득에 따른 재교육 등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아직 북한 출신 의사의 수가 많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의 면허 인정체계가 지속된다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통일보건의료학회가 지난 2일 주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의료 전문가들은 남북 보건의료인력 교류협력을 위해선 탈북의사들의 국내 의사면허 인증제도가 보다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북한에서 의사면허를 갖고 있는 탈북자들은 통일부와 국정원에서 학력 인정 심사를 거쳐 의과대학 졸업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국시 응시자격 인정심사는 국내 의대 교수 5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심사는 면담 형식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으로 ▲의료활동내용 사실확인 ▲기초전문지식 ▲임상 2022.12.06

"요양병원 장기입원 막으려면 '퇴원환자지원제도' 적용시점 대폭 앞당겨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적용 시점을 기존 입원 후 120일에서 입원 당시로 대폭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지난 2일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를 공개했다. 정부는 2019년 11월부터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요양병원이 장기입원 환자에게 일련의 퇴원과정을 지원하는 경우 단계별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장기입원 환자를 줄여 건보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환자지원제도를 이용해 퇴원한 환자는 95명에 불과했다. 환자지원팀을 설치한 요양병원도 35%에 그쳤다. 이에 제도 정착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연구원은 요양병원 환자지원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하고 실제 퇴원환자의 (재)입원·입소 위험 2022.12.06

박윤형 교수 "대면진료 원칙 이어진다면 원격의료 위한 의료법 개정 불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원격의료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원격의료가 확대되더라도 이에 따른 의료법 개정이 필요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격의료가 도입되더라도 직접진찰 원칙에 따라 대면진료가 중심이되고 화상 중심의 원격의료가 예외사항이 된다면 굳이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순천향의대 예방의학과 박윤형 교수는 5일 오후 의료윤리연구회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일상적인 진료에선 원격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진단했다. 의료접근성이 최상인 나라에서 지금 당장 굳이 원격의료를 도입할 필요성이 적다는 것이다. 2019년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9.3%가 외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60세 이상 환자는 89%, 저소등측도 86.3%, 읍·면 거주자에선 외래 이용 비율이 73.9%나 됐다. 특히 당일 바로 진료 비율은 74.9%로 읍·면 지역도 당일 바로 진료가 78.9%로 높은 수준이다. 담당의사와 충분한 2022.12.06

이번주 의료계 숙원사업 '착한사마리아인법' · '의료사고특례법' 연이어 국회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착한사마리아인법(응급처치 형사처벌 면제)'과 '의료사고특례법(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이 이번주 6일과 7일 연이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틀에 걸쳐 각각 착한사마리아인법(응급의료법)과 '의료사고특례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심의할 예정이다. 두 법안 모두 오랜 의료계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법안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특례법은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기조와 맞물리며 순항이 예상된다. 환자 살릴려던 의사 오히려 소송 휘말려…"응급처치 후 사망해도 형사책임 면제" 우선 착한사마리아인법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따른 형사책임 등을 감면해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신현영 의원에 의해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현행법 제5조의2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 2022.12.05

복지위, 공공의대법 법안 상정 시기상조…대신 9일 공청회 개최로 합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 설치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오는 9일 개최된다.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법안 상정 대신 공청회를 통해 논의의 불씨는 이어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또한 논란이 됐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본회의 직접 부의 논의도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3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공공의대법을 놓고 큰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조속히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의정협의체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법안 상정을 통한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겨울철 들어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아직 의정협의체 논의 조건인 코로나19 종결을 논하긴 이르다는 여론이 많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정협의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 단계에 착수했지만, 코로나19 재감염 추정치와 중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2022.12.03

고혈압 관리 위해 '웨어러블 기기' 적극 활용해야…"가정혈압 측정 교육 수가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 관리를 위해 웨어러블 기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혈압 인지율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웨어러블을 통한 가정혈압 측정 프로토콜이 개발돼 있지만 고혈압 진단 환자 중 병원에서 가정혈압 측정을 학습한 비율은 21.1% 정도에 그쳐 10명 중 8명은 가정혈압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학회는 가정혈압 측정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관련 수가 개선과 자료 저장과 활용 등 기술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한고혈압학회 김광일 정책이사(분당서울대병원)는 11월 30일 오후 질방관리청이 개최한 '2022 심뇌혈관질환관리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이사는 향후 고혈압 진단과 관리를 위해선 젊은 연령의 고혈압 인지율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진료실 혈압보다 가정에서 측정할 수 있는 가정혈압(Home BP)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고혈압학회 측의 견해다. 구체적인 가정혈압 측 2022.12.02

팬데믹‧이태원 참사 등 잇따르지만 트라우마센터 의사 구하기 ‘별따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과 전문의 월급이 일반 정신과 의사의 50% 수준이다. 전문의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보건복지부 전명숙 정신건강정책과장) 코로나19 팬데믹과 이태원 10.29 참사 등으로 재난 트라우마 심리지원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국내 재난심리지원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 인력이 부족해 아직도 의료계 민간 학술단체의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주장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등 국가 주도 심리지원에 종사하는 의사 급여의 획기적 개선을 약속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1일 오후 '재난 상황에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정책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트라우마센터, 낮은 처우로 전담인력 부족…심리지원 자원봉사 의존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국내 재난심리지원이 아직도 의료계 등 관련 학회에 의해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중심이 된 202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