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한의사 국시 직무유기 혐의로 복지부 고발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의사 국가고시 출제 내용과 관련해 의료법 준수 관리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출했다. 소청과의사회 측은 향후 복지부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도 예정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한의사 국가시험 내용을 보면 환자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한의사들의 의료법 위반을 교사하고 있는 내용이 다수 출제되고 있다. [관련기사=한의사 국시 문제 이대로 괜찮은가...유방암 '팔물탕', 재생불량 빈혈 '대보진양' 처방이 정답?] 심지어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유방암 등에도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법을 권고하는 문항들이 한의사 국시에 포함돼 있었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몇 년간 한의사 국시에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의료인을 떠나서 정말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되는 나쁜 짓을 국가기관인 국시원과 그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질타 2022.11.22

민주당서 코로나19 예방접종 국가책임제 '끝장' 법안 내놔…피해보상·진료비·간병비 모두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국가책임제 '끝장' 법안이 나왔다. 신종 감염병 대유행에 한해 피해 보상과 진료비, 간병비 등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인과성 입증도 완전히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게 법안 내용의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달 진행된 국회의료전문지기자단 인터뷰에서도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문제로 코로나19 예방접종 국가책임제 문제를 꼽기도 했다. 우선 정춘숙 위원장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해 많은 인명 피해와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국민 대부분이 신종 감염병 백신 예방접종에 자발적으로 동참했지만 일부 국민은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 2022.11.22

2023년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인턴 3258명·레지던트 3465명 확정…수도권 TO 감소 뚜렷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3년 전국 수련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모집 정원이 확정됐다. 인턴은 3258명, 레지던트 1년차는 3465명이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1일 2023년도 전공의 모집계획을 공고를 확정했다. 우선 인턴의 경우, 총 모집인원이 3258명으로 전기 원서 접수는 2023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다. 면접과 실기시험은 1월 30일부터 시작되며 합격자는 2월 1일 발표될 예정이다. 후기 모집은 내년 2월 2일부터 3일까지 원서 접수가 이뤄지며 면접과 실기시험은 2월 6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다. 합격자는 2월 8일 발표된다. 레지던트 1년차의 경우, 내년에 3465명을 뽑는다. 전기 필기시험 접수는 2022년 12월 5일부터 7일까지며 병원 별 원서 접수는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이뤄지게 된다. 필기시험은 12월 18일에 진행되며 면접과 실기시험은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다. 합격자는 12월 23일에 발표된다. 후기 접수는 병원별 2022.11.22

한의사 국시 문제 이대로 괜찮은가...유방암 '팔물탕', 재생불량 빈혈 '대보진양' 처방이 정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에 의과 및 의과의료기기 관련 문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난치성 질환이나 암 환자에게도 한방치료를 권하는 내용이 한의사 국시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심지어 의학적 관점에서 문제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있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한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문제 중 의과영역 문항이 36.5%가 포함돼 있고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22.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염색체열성유전 난치질환인 윌슨병에 한방 사물탕 처방? 22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최근 5년간 한의사 국시 필기시험 문항을 분석한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한의사 국시 문항에 희귀난치성 질환인 윌슨병, 재생불량빈혈 등 환자에 대한 한방처방을 묻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2019년도 한의사 국시 73번 문항은 '20세 여자 환자가 3개월 전부터 손 떨림으로 병원에 왔고 어지럼, 연하곤란, 2022.11.22

"한의사 국시, 한의협 적반하장 태도 황당…학생들은 범죄자 만들지 말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21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 국가시험 논란에 대해 한의사협회의 적반하장의 태도를 비판했다. 한특위는 "한의사 국시의 문제점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 여러 문제가 발견됐지만, 대표적인 문제로는 자신들의 분야가 아닌 현대의학 지식을 도용했다는 것과 한의사가 사용시 범죄행위로 판결된 의과의료기기를 이용한 문제를 버젓이 출제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특위는 "과연 그런 문제를 출제한 한의사들은 자신이나 가족이 그렇게 아파도 의사에게 가지 않고 그런 한약 처방을 내릴지 의문"이라며 "평소에는 자신들이 모든 질환 다 고칠 수 있는 양 큰소리치다가 막상 자신들이 아프면 의사에게 진료받는 한의사들의 실체가 들통난 사건들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고 질타했다. 한의계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특위는 "이런 진실 앞에서 한의협은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실소를 자아낸다"며 " 2022.11.22

간호법 제정 위해 집결한 5만 간호사들…신경림 회장 삭발 '끝장' 투혼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삭발 투혼까지 벌이면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근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간호법 본회의 직접 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협회는 21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궐기대회는 주최 측 추산으로 현직 간호사와 전국 간호대 학생 등 5만여명(경찰 추산 3만 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집회엔 특히 간호법 제정을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구체적으로 김성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장인 정춘숙 의원, 김민석, 김성주, 남인순 등 24명의 야당 의원들이 간호법 통과를 지지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간호법이 여야 합의에 의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위로 다시 간호법이 넘어오면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2022.11.22

중환자전담전문의 1명이라도 있으면 병원 사망률 23.7%↓…“전담의 대폭 늘리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환자전담전문의를 대거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환자 진료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특히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발생으로 중환자의료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21일 오후 '필수의료 중환자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주관했다. 코로나19 계기로 중환자 의료인력 부족 대두…수술 지연 등 피해 이날 중환자의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은 국내 중환자의료체계가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인력체계 개선부터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같은 논의가 구체화된 것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부터다. 실제로 우리나라 중환자 병상은 양적으로 부족하진 않지만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으로 전환력이 낮았다. 또한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가 아닌 선착순으로 중환자 병상이 임의 배정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 기존 중환자실의 많은 부분이 다인실 구조로 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코로나19 중환자 2022.11.2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보건 중요성 더 강조"

제3회 케이닥 미션 온라인컨퍼런스 ①안동일 교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보건 중요성 더 강조" ②전진경 전문의 "진료 중심 의료봉사 한계…저개발국 자생력 '맨파워' 집중" ③한희정 대표 "G20에서도 주요 이슈된 '국제보건'...건강 불평등 해소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세대 안동일 보건대학원 교수(전 세계보건기구 남태평양 사무소 대표)가 코로나19 이후 국제보건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일 교수는 12일 진행된 제3회 케이닥(K-doc) 미션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자신의 세계보건기구(WHO) 활동 경험에 대해 소개했다. 안 교수는 1995년 WHO 아시아본부 결팩프로그램을 담당하면서 국제보건에 뛰어들었다. 이후 2006년 WHO 라오스 사무소 대표, 2011년 남태평양 사무소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힘썼다. 그는 "3~4년정도 경험을 쌓고 돌아오려다가 20년을 국제보건을 위해 일하게 됐다. 국제보건 사업은 클라이언트가 환자가 2022.11.21

심평원 CT·MRI·PET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소식에 영상의학과 업무 부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와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등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일괄적이고 획일화된 질평가로 인해 오히려 일부 중소병원 의료진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심평원, 24일까지 영상검사 비용 청구 의료기관 대상 적정성 평가 실시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부터 24일까지 CT·MRI·PET(양전자 단층촬영)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CT와 MRI, PET을 갖고 영상검사 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중순 약 3개월분에 대해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영상검사 이용량이 급증한 것에 비해 검사 질 향상과 환자안전 강화 등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봤다. 진단용 의료방사선 검사는 2016년 약 3억1200만여건에서 2019년 약 3억7000만여건으로 20% 정도 증가했다. 특히 고가로 꼽히는 CT·MRI·PET 진 2022.11.19

법사위도 야당 비판에 억울함 호소 "간호법, 상임위서 완벽하게 합의됐다고 보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을 둘러싸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법사위원들도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섰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간호법에 대한 이견이 충분히 조율되지 않았고 아직 쟁점이 많이 남아 있어 의견 조율을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법사위원들의 견해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주요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최근 법사위원들은 '법사위가 아무런 이유없이 간호법 논의를 멈추고 의회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복지위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앞서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법사위가 권력을 남용하며 간호법 통과를 저지하고 있다며 맹렬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간호법을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법 86조3항에 따르면 법사 202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