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 탄핵 임총까지 단 9명…임총은 열려도 탄핵은 불가능하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 논의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가 현실화고 있다. 다만 임총 개최와 별개로 탄핵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는 대의원들이 많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이 주도하고 있는 임총 개최 동의안은 3일 오전 12시 기준 72명의 대의원이 서명한 상태다. 최종 임총 개최를 위한 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 1 이상인 81명 동의까진 9명만을 남겨놨다. 통상적으로 회장 불신임안을 위한 임총 개최 동의까지 최소 몇 달 가량이 걸렸던 이전 사례를 감안하면 불과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의안이 70명을 넘긴 것은 이례적으로 빠른 편에 속한다. 이렇듯, 불신임안 논의를 위한 임총 개최는 확실시 되고 있지만 임총이 열리더라도 집행부와 임원들에 대한 탄핵이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대다수다. 이필수 회장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이 이뤄질 경우, 2023.07.04

대한작업치료사협회, 13보건복지의료연대 전격 합류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대한작업치료사협회가 동참을 선언하면서 향후 14개보건복지의료연대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6월 30일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이지은 회장은 13보건복지의료연대 합류를 선언했다. 이에 기존 13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작업치료사협회의 13의료연대에 합류로 이제 13연대는 14보건복지의료연대로 확대됐다”며 “의료연대의 모든 대표자는 물론, 연대의 구성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작업치료사협회의 연대 합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작업치료사협회의 13연대 합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보건복지의료종사자들의 ‘본질적 화합과 통합’의 ‘시금석’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유관 단체의 추가적 동참을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며 통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건강수호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07.04

"응급의학과 의사 10명 중 4명 응급실 떠나고 싶다"…대구 전공의 경찰수사에 암울한 분위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나라 응급의학과 의사 중 40%는 응급의학과를 떠나고 싶어한다."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료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학의사회, 전공의협의회는 3일 오후 '응급의료 붕괴 위기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현장 전문가들은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별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사태에 큰 우려를 표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당시 현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환자는 외상보단 정신건강의학과적 문제가 더 도드라졌다. 이 때문에 정신과 폐쇄병동이 없는 병원 입장에선 전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몇 년전에 해당 병원에서 비슷한 사례로 환자를 받았다가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어 병원이 책임을 지게 됐다. 전원 결정은 적절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도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해당 전문과 2023.07.03

의협, 대구파티마병원 전공의 경찰 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대론 응급의료 붕괴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3일 오후 3시에 개최한다. 기자회견은 응급의학과 전공의 조사에 따른 국내 응급의료 붕괴 현실을 현장 전문가들이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엔 의협 이필수 회장과 대한응급의학회 김원 회장,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이 참석한다. 전문가들은 의료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사례가 반복될 수록 의사들의 방어진료를 부추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올해 85%에 그쳤던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의협 이필수 회장은 대구파티마병원을 방문해 해당 전공의를 위로하고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이필수 회장은 "하루빨리 응급의료 분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들이 마음 놓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2023.07.03

경기도 7개 시의사회 "경기도 선관위 전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대법원이 경기도의사회 선거 소송에서 변성윤 후보 승소를 확정한 가운데, 경기도 내 7개 시군의사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전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시·용인시·이천시·여주시·광주시·하남시·양평군의사회는 2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대회원 사과와 함께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6월 1일 대법원은 2021년 2월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후보자격 박탈이 무효라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나기까지 지난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경기도의사회는 회장직무 대행체제로 정상적인 회무가 불가능한 상태다. 7개 의사회들은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기도의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번 선거과정에서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을 위한 의사회가 아니라 회원들의 걱정이 되는 의사회가 됐다. 소중한 회비를 소모적인 소송비용으로 탕진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사회는 "이런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인 2023.07.03

의대정원 이어 건정심 수가 차등 또 합의 아닌 합의?…이필수 회장 집행부 최대 위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임기 중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사안별로 보건복지부와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29일 진행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와 관련해 주요 언론들은 의원급 수가를 1.6%로 정하고 이 중 일부 재정을 절감해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복지부 보도자료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복지부 설명자료를 보면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정부는 의원급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한다"고 적시됐다. 그러나 메디게이트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복지부가 최초로 제안한 것은 맞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동의는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2023.06.30

의협, 대구파티마병원 전공의 위로 방문…“협회 차원 지원 방안 적극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을 찾지 못해 환자가 숨진 사건에 연루된 대구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등이 대구파티마병원을 방문해 해당 전공의를 위로 방문했다. 이필수 회장은 해당 전공의에게 위로를 전한 뒤, 곧바로 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의료계 입장을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이번 일로 세상을 떠난 환자분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다만 이는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피교육생 신분인 전공의에게 지우는 것은 우리 사회와 국가가 제대로 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하루빨리 응급의료 분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들이 마음 놓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 줘야한다.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과 같이 의료인들의 2023.06.30

의대정원 문제 맞붙은 학계…"중환자에게 현상 유지만 하는 꼴" VS "공포마케팅으로 선동"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학계 내 찬반 주장이 맞붙었다. 고려대 의과대학 박종훈 교수와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이병태 교수는 29일 오후 '의대정원 증원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가' 토론회에서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우선 박종훈 교수는 "현재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을 방치한 채, 필요 의료 인력을 논한다는 것은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현상 유지에 필요한 치료만 하는 것과 같다"는 입장을 폈다. 박 교수가 지적한 국내 의료체계의 문제는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화 ▲필수의료 소외 ▲왜곡된 진료체계 등을 꼽았다. 그는 "예전엔 대학병원이라고 해도 대학부속병원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아산과 삼성을 중심으로 기업마인드가 들어오면서 부속병원 이름이 빠졌다"며 "전문적인 의료경영자가 붙고 5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자원과 환자들을 싹쓸이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에만 5000병상이 2023.06.30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의사면허는 개인 특혜 아닌 공공영역으로 봐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의사면허는 개인의 특혜가 아닌 공공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치과의사 출신인 신동근 위원장은 28일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의대정원과 공공의료에 관련된 개인 소신을 가감없이 밝혔다.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이후 의료현안과 관련된 첫 공식 발언이다. 신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95%, 의료서비스의 89%가 민간영역에서 돈 벌이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의료는 강화되는 것이 맞다는 게 개인적인 철학"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현실을 직시하면 서울대병원도 매해 적자를 보고 있다. 국가 보전이 없다면 운영이 어렵다"며 "이런 적자를 (민간 병원들은) 찍지 않아도 되는 CT와 MRI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어린이병원같은 경우는 공공병원으로 100% 전환해 국가가 전적으로 보전해주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말했 2023.06.29

"100년만에 의대 6년제 통합학제개편,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융합인재 양성 촉진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6년제 학제 개편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학제 개편 법 개정을 추진했던 장본인들이 직접 나섰다. 의예과가 사라지면서 다양한 인재 양성이 저해된다는 주장은 의대 6년제 통합 개편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고려의대 이영미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중앙의대 이무열 생리학교실 교수, 가톨릭관동의대 주효진 의료인문학교실 교수는 이번 의대 학제 개편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한 당사자들이다. 처음 교육부는 '100년간 잘 유지되고 있는 제도를 굳이 바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학제 개편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은 연거푸 세종시까지 직접 찾아가 실무진들에게 6년제 학제 개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영미 교수는 2018년 의학교육학술대회에서 처음 학제 개편 필요성을 주장한 이후 2021년 한국의학교육협의회에서 '의과대학 학제 개편에 관한 연구'를 진두지휘한 책임연구자 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