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의료인 문신행위 보건위생에 악영향…의협 "당연한 결과"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해 재차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헌재는 3월 31일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해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헌재는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문신시술행위가 의료의 범주에서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4월 1일 성명을 통해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이 보건위생 관점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끼칠 수 있다"며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의협은 "인체를 침습하는 문신행위는 출혈, 감염, 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이 상존하며, 합병증 유발로 환자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피부 안에 인위적으로 화공약품을 주입함으 2022.04.01

인수위 합류한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일차의료 강화·고령화 대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나라 사회는 급속도로 추진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다.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면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드는 방향이어야 한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향후 인수위에서 추진할 의료정책 개혁 방향을 공개했다. 우 소장은 인수위 사회복지문화 분과 자문위원으로 향후 의료계를 대표해 의료 정책의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의협 이필수 회장도 윤석열 당선인에게 우 소장의 인수위 합류를 적극적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봉식 소장은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직 임명장도 받기 전에 인수위 합류 소식을 알리게 돼 조심스럽다고 전하는 동시에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뚜렷한 소신을 밝혔다. 우 소장은 "인수위에서 혼자 의료계의 판도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고 장벽도 많이 있겠지만 향후 5년의 시간이 있으니 2022.04.01

"원격의료, 시대적 흐름이라면 산업적 접근 아닌 환자 편의성과 미래의학으로 접근을"

한국원격의료학회 비대면진료 심포지엄 ①시대적 흐름, 환자 편의성과 미래의학으로 접근 ②포스트 코로나 앞두고 산업계도 수익성 등 고민 ③30년간 시범사업·법안 폐기 반복 아닌 이제는 법제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시대에 한층 가까워진 원격의료에 대한 도입 논의가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려되고 있는 쟁점을 하나씩 해소하면서 원격의료가 국내 일차진료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의학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특히 대학병원과 동네의원이 각자 다른 역할을 통해 원격의료를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국원격의료학회는 31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비대면진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학병원, 도서지역 의료지원·중환자실 원격 모니터링 등 역할 맡아야" 이날 심포지엄에선 오진의 위험과 의료사고의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고 대형병원 쏠림 등 쟁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원격의료 제도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는 2022.04.01

확진자 대면진료 병원·의원 모두 참여 주저하는데…정부는 "오미크론 위험성 낮아졌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의 대면진료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동네 의원들은 참여를 주저하며 울상을 짓고 있다. 병원급도 30일부터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신청이 시작됐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의료현장의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진행되다 보니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게 일선 현장의 주장이다. 특히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기준 맞출 수 있는 의료기관 적어…참여 저조 예견된 수순 앞서 지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의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병원급은 3월 30일, 의원급은 4월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재택치료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 279개소를 지정해왔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 코로나19 증상이나 호흡기계 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골절과 외 2022.03.31

서울대병원, 관절염 환자 X-ray 데이터 생성 알고리즘 개발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노두현 교수팀(최병선 전임의, 인공지능 연구소 안건 학생)은 인공지능인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이용해 전문의도 구분하기 어려운 고해상도·고품질 무릎 관절염 X-레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을 개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생성적 적대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은 대표적인 합성 데이터 기술로 사람의 눈에 매우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한다. GAN은 가짜 데이터를 생성하는 생성기(Generator)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판별기(discriminator)가 경쟁적으로 학습해 진짜 데이터에 가까운 가짜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 기술을 의료 데이터에 적용하면 민감정보를 포함한 실제 의료데이터를 대체해 개인 정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연구팀은 서울대병원에 내원한 환자 1만명의 무릎 X-레이 이미지를 정제 및 분석했고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을 개발했다. 그 후 생성된 이미지의 신뢰도 수치를 평가했다. 이번 2022.03.31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주장에 간호교육계 '난색'…"표준 교육과정 개발이 우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의 전제조건으로 간호조무사협회가 전문대 양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교육계가 전문대 양성을 적극 비판하고 나섰다. 간호조무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선 전문대 양성 보단 지정평가 및 보수교육 강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간호교육교장협의회, 한국간호학원협회,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는 30일 오후 '간호조무사 양성제도' 관련 국회토론회를 주관했다. 양질 간호조무사 육성하려면 전문대가 최적의 해답 아니야 이날 토론회에 모인 간호교육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전문대 양성이 양질의 간호조무사를 육성하는 최적의 해답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간호조무사양성학과가 전문대에 설치될 시 간호교육 질 관리 차원에서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책임자인 서울기독대학교 이영호 교수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전문대를 양성할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기관 지정과 평가에서 드러난 2022.03.31

의협, 2023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단 및 자문단 구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23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대비해 협상단 및 자문단을 구성하고 3월 2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작년부터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협상단 구성(자문단 포함) 및 협상권한을 실질적 당사자인 대한개원의협의회로 위임해 진행해오고 있다. 이에, 대개협에서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단(이하 ‘수가협상단’)을 작년과 동일하게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단장),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보험부회장,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이상 4인)로 구성하고, 자문단은 시도의사회 2인, 대의원회 2인, 개원의협의회 2인, 연구소 3인을 추천받아 9인으로 구성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을 단시간에 올리고, 수십만명의 재택치료 환자 진료에 큰 역할을 하는 등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 및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던 만큼, 감염병 사태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 2022.03.30

대전협, 코로나 19 확진환자 대면진료를 한의사가?…강력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코로나 19 확진환자 대면진료에 한의원을 포함해 지정한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19 확진자들도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춘 병·의원이라면 어디든지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존엔 호흡기 관련 병·의원을 중심으로 외래진료센터를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골절, 외상, 다른 기저질환 등을 다루는 병원들과 한의원도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돼 확진자들을 대면 진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학으론 확진자에 대한 치료가 그 어떤 것도 연구 결과가 정립된 것이 없으며, 혹여 그들이 주장하는 중국의 일부 결과물은 논문의 당위성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한의사가 확진자 치료(팍스로비드, 렘데시비르, 중환자 치료 등) 그 어떤 것도 처방, 시행할 수 없기에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중증으로 악화될 2022.03.30

인수위 보건부 독립 현실화되나…‘가족복지’부-‘보건위생’부 분리 수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성가족부 페지가 공식화되면서 새정부의 정부조직 구성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여가부 일부 기능을 흡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와 보건부로 나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부 체제 안에서 개편 이뤄질 듯…가족복지부 신설 검토 30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보건복지부 개편안을 두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 정부의 18부 체제를 넘지 않는 선에서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작은 정부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일부 조직의 통합이나 개편을 통해 크기는 줄이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유력하다. 특히 현재 여가부 폐지가 유력한 상황에서 여가부의 '가족' 분야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가족복지부' 신설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2022.03.30

의대 시절부터 확고했던 해외 의료봉사의 꿈…봉사 위해 전공도 '가정의학과' 선택

케이닥(K-DOC) 미션 온라인 컨퍼런스 의료인 해외진출 플랫폼 케이닥(K-DOC)은 26일 국제 보건의료 강연 '제2차 K-DOC 미션 온라인 컨퍼런스(K-MOC)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케이닥과 아프리카미래재단이 공동 주최 및 주관하고 메디게이트, 대한전공의협의회, 메디칼매버릭스, 투비닥터 등이 후원했다. 국제 개발협력, 국제 개발이슈, 의료봉사에 관심을 가진 의대생, 의료인 및 일반인들간 국제 보건의료 분야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①김진호 교수 "아프리카에서 무료로 의료 지원 사업해도 환자들이 안오는 이유?" ②이유미 원장 "의대 시절부터 확고했던 해외 의료봉사…봉사 위해 전공도 가정의학과 선택" ③백남선 박사 "재난지역에 무작정 의료 투입 안돼…건강상태 평가와 예방접종 활동이 1순위" ④최재걸 교수 "국제보건의료 협력, 현지 수요와 자신의 전문역량 접목 노력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 졸업 이후 줄곧 의료봉사에 전념해온 이유미 원장이 26일 '제 202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