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 비용 국가가 선지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367만4729명이 접종(1차 접종 367만 4729명, 2차 접종 50만 6274명) 을 받았고, 이 중 총 1만9705건의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예방접종백신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피해보상 심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는 게 신 의원의 견해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은 감염병 재난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개발되고 긴급승인 받은 2021.05.10

" 전공의·의대생 희생 정신 확실히 지킨다…보발협 참여는 9.4 의정합의와 별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9.4 의정합의 내용은 확실히 지킬 것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많은 대가를 지불한 만큼 그것만큼은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겠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참여와 관련해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를 보발협에서 논의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의협 내부적으로 보발협 참여가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의정협의체 논의 주제와 별개의 것이라는 취지다. 의협은 10일 오후3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최근 보발협 참여와 의정협의체 관련 추측성 얘기가 떠돌고 있다. 정확한 점은 의정협의체와 보발협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의제는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보발협의 구성에 합당한 공통의 의제는 보발협에서 논의할 수 있으나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를 보발협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당하다" 2021.05.10

최대집 전 회장은 불참했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필수 회장은 참여로 선회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그동안 단절됐던 의정관계 회복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필수 회장은 최근 전임 최대집 회장이 거부해 오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취임과 동시에 진행하는가 하면, 그동안 패싱하던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 참여 가능성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협은 이번 보발협 참여가 현재 잠시 중단된 의정협의체와는 전혀 무관하며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할 의대정원 확대 등 문제가 보발협에서 안건으로 논의된다면 또 다시 불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오는 12일 상임이사회에서 보발협 참여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 상임이사회의 최종 의결이 필요한 상태지만, 이 회장의 의지와 내부적인 의견 교류 상황을 봤을 때 보발협 참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의협이 보발협에 참여하면 향후 의협은 정부, 타 보건의료단체들과 함께과 협력 상황을 교류하고 보건의료 2021.05.10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민감도가 3%?…확진자 62명 중 2명 밖에 못찾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와 각 지자체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검사키트의 민감도에 문제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실제 연구결과에서 7000여명 중 62명의 확진자가 있었지만 자가진단키트로는 2명의 양성자 밖에 찾아내지 못했다. 연구진은 면봉을 통한 검체채취 과정에서 기술적 차이가 민감도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 버밍엄대학교 연구진은 4월 29일 학술지 플로스 바이올로지(PLOS Biology)를 통해 무증상자에 대한 자가검사 방식의 신속항원검사 민감도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12월 무증상 상태의 대학생 7189명을 대상으로 자가검사 방식의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해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실제 전체 양성자 수를 알아내기 위해 7189명 중 무작위로 720명을 선정해 유전자증폭(PCR)검사를 실시했고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유병률을 0.86%로 추선해 전체 집단 대비로 환산하면 62명의 확 2021.05.06

AZ 백신 맞은 60대 의료인 숨져…의료계 "신속한 진상규명 실시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숨진 의료인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6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내과 전문의 출신으로 울산 지역에서 의료현장을 지키던 이 씨(60)는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는 내원 환자 보호를 위해 지난 4월 29일 보건의료인 우선 대상으로 AZ 백신을 접종했다. 이후 이틀 뒤 가족들과 식사를 위해 외출한 이후 급격히 몸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에 대해 의협은 "이 회원은 울산 중구 우정병원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술을 펼쳐왔다. 울산시의사회 정보이사로 활동하며 산적한 의료 현안을 바로잡기 위해 힘써왔던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의협은 "현재 방역당국에서 코로나19 백신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중인만큼, 조속히 명확한 사인이 규명돼야 한다"며 "현재도 의료진들은 코로나19와의 사투를 계속 벌이고 있다. 부디 의료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2021.05.06

코로나19 이후 우울 위험군 3.8%→22.8% 6배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코로나19 블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전국의 우울 위험군은 3.8%에서 22.8%로 약 6배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수행)'를 실시하고, 2021년 1분기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우울 평균점수는 5.7점(총점 27점)으로, 2018년 실시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인 2.3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울 위험군(총점 27점 중 10점 이상) 비율도 22.8%로, 지난해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지역사회건강조사) 3.8%에 비해서는 약 6배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대, 30대가 우울 평균점수와 우울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대는 2020년 첫 번째 조사부터 꾸준히 높게 나타났으며, 20대는 조사 초 2021.05.06

올해 첫 수가협상 진두지휘 대개협 김동석 회장, 의원급 수가인상률 2.7%→2.9%→2.4%→?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가협상에서 공급자가 매번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 이번 수가협상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에야말로 적정수가를 이뤄 개원가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김동석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단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오늘(6일) 각 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앞으로 본격적인 수가협상이 진행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느 때보다 의료계 수가 인상폭에 관심이 모이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아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되면서 건강보험료 인상폭에 제한이 예상되다 보니 예년 보다 많은 폭의 인상률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그동안 의원급 수가협상을 담당해 왔던 대한의사협회는 전임 최대집 회장 임기 당시 3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 사태를 맞으며 사실상 수가협상에 있어 낙제점을 받은 상태다. 2019년 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까지 선언하며 버텼지만 2.7% 인상에 그쳤고 2020년 2.9% 2021.05.06

정부,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절충안 마련 중 "모든 가능성 열고 대화에 임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부는 절충안을 제시해 의료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선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급여 신고 의무화 관련해) 아직 막바지 논의 중에 있다. 세부내용이 모두 확정되는 6월까지는 아무도 최종안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심평원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 임하는 중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도 의료계의 우려를 의식한 듯, 적극적으로 절충안 모색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진행된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 위한 4차 자문회의'에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복지부는 영수증과 세부내역 제출 방식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제출토록 하는 방식을 염두하 2021.05.05

"비급여 신고 의무화, 협상이 우선이지만 투쟁 가능성도 배제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는 정부 측과 합리적 협상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최소한의 목소리 마저 부정된다면 결연한 투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의료계를 대표하는 4개 단체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에 맞서 뭉쳤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정부와의 논의에 적극 임하면서 협상을 최우선 원칙으로 밝히면서도 향후 최소한의 마지노선까지 지켜지지 않을 시, 투쟁의 가능성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의료계 대표 4개 단체는 4일 용산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추진 재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우선 이날 기자회견에서 병원계는 이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코드 등록이 완료된 상태에서 모든 비급여 진료 행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공개하라는 것은 동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학병원에서 신의료기술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 2021.05.04

출항한 이필수호 첫 회무는 상설 대외협력위원회 구성…"정치적 중립성·내부적 화합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임기 첫 회무로 대외협력위원회를 구성한다. 의협은 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외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을 의결했다. 정관 제39조 제1항에 근거해 상설적으로 대외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의협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필수 회장은 후보시절부터 대외협력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왔다. 특히 이필수 회장은 최근 원활한 대외협력 소통을 위해 정칙적 중립성과 내부 조직력 강화를 통한 화합과 단결도 강조하고 있다. 의협의 대정부, 국회 대외협력 업무 강화는 상임이사진 구성에서도 나타났다. 41대 의협 집행부는 강력한 투쟁과 정부와의 대립구보 보단 대화와 협력, 상생을 주장했던 이필수 회장의 발언대로 대외협력이사가 2명에서 4명으로 비중이 2배 늘어났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집행부의 가장 큰 특징은 대외협력과 보험 파트의 강화다. 특히 대외협력 분야의 강화는 의사 회원들의 202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