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재정운영위에 공급자 의견 반영 안되면 수가협상 거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대해 수가협상 결렬을 의도적으로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의협과 건보공단 간에 진행된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에서 공단 측은 2.1%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고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의협은 1일 성명서를 통해 "협상 테이블에서 의원급이 타 유형보다 진료비 인상률이 높은 요인은 초음파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며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희생과 높은 직원 고용률, 그리고 최근의 높은 임금 및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수가인상률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 정당한 요청은 철저히 묵살되었고, 공단 재정운영위는 단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2.1% 수가인상률이 일방적으로 통보됐고 협상 결렬이 조장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재정운영위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 2022.06.01

김승희 후보 관련 의료계 견해는 찬반 ‘팽팽’…의협 “전문성 부족은 아쉬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료계 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 전임인 문재인 정부의 보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의료계와 노선을 같이했다는 측면에서 찬성의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보건의료 정책이나 감염병 대책 등에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공식적인 찬반 의견을 내기 곤란하다면서도 감염병 사태 등을 고려했을 때 보건의료 전문가가 장관 후보에 내정되지 못한 점에선 아쉬운 기색을 내비쳤다. 국회의원 시절, 전 정부 보건 정책 비판하며 의료계와 평행 노선 김승희 후보자는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식약처장을 지낸 기술관료 출신으로 분류되지만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강성 이미지가 형성됐다. 막말 논란도 대부분 이때 불거졌다. 특히 그는 지난 정부의 대형 복지 정책들에 있어 대부분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보건의료 정책으로 불리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제 2022.05.31

강병원 의원 "김승희 후보자 관사테크 해명 거짓"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관사테크' 해명이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으로 일하던 2012년 '세종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갭투자 목적으로 사들여 5년 만에 1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신청이 ‘실거주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31일 "김승희 후보자가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을 신청할 당시 식약처가 제공한 관사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실거주 목적이라고 해명했으나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공직 퇴직’이 어느 정도 예상됐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설령 차장에서 처장으로 승진을 기대했더라도 처장에게도 관사가 제공되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이라는 해명은 궁색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의 확인에 따르면 식약처는 오송 호수공원 근처 아파트 두 채를 임대해 차장 2022.05.31

대전협, 수련환경 개선 위해 여야 정책제안서 제출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30일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각 정당에 수련교육 환경 개선 관련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전협은 정책제안서를 통해 ▲전공의 수련교육 국가책임제, ▲감염병 및 재난 상황시 수련환경 보호,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확대시행 등 세 가지 주요 사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종 감염병 시대에 일선 전공의들의 수련교육 환경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각 정당이 해당 아젠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대전협 측의 입장이다. 전공의 수련교육 국가책임제의 세부 내용은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지원, ▲지도전문의 및 책임지도전문의(이하 지도전문의 등) 체계 내실화,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수련병원 및 비수련병원의 분리, ▲기피과(육성지원과목) 지원에 대한 연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전협은 수련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질 향상 및 공공성 확보 등을 통해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기 2022.05.31

6개 공급자단체 "협상 하루 전인데 밴드 수치 깜깜…건보공단 재정운영위 각성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가협상과 관련해 6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가 일방적인 밴드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조산협회 6개 수가협상단장은 30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이고 진정성 없이 밴드 결정조차 하지 않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종 협상 하루 전까지 추가소요재정(밴드)의 대략적인 수치조차 공유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통상적으로 그동안의 수가협상 과정에선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결정한 1차 밴드를 토대로 2차 협상을 진행해왔다. 최종 협상 시점까지 구체적인 근거와 수치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진행된다. 그러나 2023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공급자단체의 입장인 것이다. 이 2022.05.30

간호법 법사위 지나갔지만 1인시위 지속…"사회적 합의 전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간호법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1인 시위를 지속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의협은 26일 이정근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7일에는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그리고 30일에는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가 나서 1인시위를 이어갔다. 의협 이정근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기초를 흔드는 법안”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관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물론,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전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공동위원장은 "허나 간호법은 국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상정‧의결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간호법은 의사는 물론 간호법의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 단체의 의견도 제대로 2022.05.30

대전협, 인턴 수련 개선 위해 복지부-의학회 논의…인턴수련 실태조사도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인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착수했다. 대전협은 30일 보건복지부-대한의학회와 함께 인턴 수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012년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인턴제 폐지를 공식화하기도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특히 인턴은 많은 병원들에서 환자를 보기 보다도 단순 술기 또는 처방 위주의 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심지어 몇몇 병원에서는 진료보조인력(PA)의 지시 하에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에 대전협은 인턴 수련 근무환경 등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인턴수련 교과과정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설문 조사'를 시행 중이다. 대전협은 전체 전공의들의 경험을 취합해 얼마나 인턴수련 교과과정과 핵심역량에 맞는 인턴 수련이 이뤄지고 있는지, 각자가 경험한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인지 조사할 예정이다. 대전협은 "현재도 2012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턴들을 보며 과연 인턴 제도 개선을 위해 10 2022.05.30

김승희 후보자, 여러 의혹에도 낙마 가능성 적다?…청문회 쟁점은 ‘막말’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데 이어 김승희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부동산, 아들병역 등 다수 의혹과 과거 발언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과 식약처장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검증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변수가 없다면 낙마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억 차익 남긴 ‘갭투자’와 ‘농지법 위반’…아들 병역 면제 의혹도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야당을 중심으로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우선 의혹 중 가장 큰 쟁점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농지법 위반과 갭투자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 인식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며 "불량과 갭투자 인사로 윤 정부와 국민감정의 갭이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2.05.30

의협, 지역사회 취약계층 위해 탑골공원 무료급식소 봉사활동 전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6일 오전 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탑골공원 인근)에서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이웃 약 4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소외된 이웃과 정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사랑의열매를 통해 후원받은 국회 기부금을 바탕으로 진행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외계층 지원사업’ 2차 활동으로 대한의사협회 백현욱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양혜란 사회참여이사(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 임직원이 함께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백현욱 부회장은 "코로나19로 무료급식소 및 자원봉사활동이 다소 위축된 상황에서 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 분들이 따뜻하고 든든한 한 끼를 드실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의사들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세심하게 도우며 살필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혜란 사회참여이사는 "의협은 국회 기부금 사업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 한 끼 나눔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으로 우리사회 사각지대에 놓여있 2022.05.28

병협 송재찬 단장, 수가협상 결과 부정적 관측…"향후 감염병 상황서 병원 협조 못얻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이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내년 밴딩 폭(추가재정소요분) 인상 요구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은 27일 오후2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수가협상을 마치고 난 뒤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난감을 표정을 지어보였다. 협상 과정이 녹록치 않았다는 것이다. 송재찬 단장은 "2차 협상이 끝날 때까지 대략적인 밴드 폭도 공개되지 않았다. 협상 마지막날이 돼서야 부분적으로 제시받게 될 것 같다"며 "이런 적은 처음이다. 공급자들 사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송 단장은 "가입자 쪽에서 과거와 비교해 밴딩 폭 협의에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앞으로의 밴드 전망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희망적이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오고갔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손 202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