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원 불균형 해소위해 ‘지역별 수가 차등제’ 시행…‘지역책임병원’ 육성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우수한 의사를 확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이 나왔다. 의료자원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별 수가 차등 지급과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책임병원 육성이 그 대안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5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해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 지역의료지원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양측은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도출했다. 특히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진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과 재정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의사인력의 불균형과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취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2021.01.14

美텔라닥 코로나19 수혜...의사·의료소비자 원격의료 긍정적 인식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후 전 세계 원격의료 상황은 어떤 변화를 맞고 앞으로 또 어떤 전환점을 맞게 될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국제소비자가전전시회(CES2021)에서 그 해답이 나왔다. 제이슨 고어빅(Jason Gorevic) 텔라닥 헬스 대표(CEO)와 아이리시 베르만(Iris Berman) 미국 노스웰헬스 원격의료 서비스 이사, 바샤 라오(Varsha Rao) 누룩스 대표는 13일 CES2021 '원격의료 주류로 성장하다(Telemedicine Skyrockets to Mainstream)' 세션에서 코로나19와 원격의료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팬데믹 상황 이후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 자체가 급격히 늘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향후 원격의료 솔루션이 어떻게 전통적인 치료 방법과 통합을 이룰지가 원격의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텔라닥은 현재 미국 내에서만 7000만명의 고객을 유치한 원격의료 제공 기업이다. 텔라닥 2021.01.14

국시 재응시 의대생도 공보의 지원 가능 법적 근거 마련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응시와 관련해 공중보건의사 추가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국방부는 14일 현행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시 1월 응시자들이 공보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공보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적 토대를 위해 마련된다. 이는 의사 국시 실기시험 재응시에 따른 공보의 등 의료인력 충원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시 재응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2700여명이 부족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보의도 380명가량 공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23일부터 2월 18일까지 추가 실기시험을 결정했다. 그러나 공보의 지원 접수가 2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기시험 재응시 학생들의 공보의 지원이 불가능했다. 병무청이 지난 4일 공지한 2021년도 공보의 선발 일정 안내를 살펴봐도 접수기간이 20일부터 2월 1 2021.01.14

의협-응급의학회, '발열‧호흡기 증상 환자 전원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응급의료 등의 상황으로 타 의료기관에 진료의뢰 또는 전원이 필요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대한응급의학회와 함께 개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일선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1차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에서 상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실로 이송하는 경우 감염 위험 등으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환자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해왔다. 이에 의협은 일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환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진료하기 위한 '발열·호흡기 증상 환자 전원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으며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한응급의학회에 개발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 자원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감염 위험도를 평가하고 환자 상태에 맞는 2021.01.13

중앙보훈병원 전공의들 코로나19 의료지원 의무인데, 지원금은 달랑 5000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의 코로나19 진료 강제 차출 문제가 여전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공공병원이 하루 선별진료소에서 반나절 근무하면 지원금으로 고작 5000원을 지급하는 등 터무니없는 액수의 지원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지원도 중요하지만, 수련 대상인 전공의들을 무작정 동원하기 쉬운 값싼 노동력으로만 인식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 따르면 중앙보훈병원 전공의들이 몇 달째 선별진료소 업무 등에 의무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원이 일방적으로 선별진료소 근무 일정표를 확정해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각 진료과 전공의별로 기존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해 일정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비슷한 변경 요청이 많다 보니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계속 됐다. 특히 전공의들 사이에선 선별진료소 지원금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지원금이 터무니없이 적다보 2021.01.13

“공사보험 연계법, 비급여 통제‧민간보험사 사익 보장 위한 법안”

대한의사협회가 민간보험사 사익 보장을 골자로 하는 공사보험 연계법안이 입법예고된 것과 관련해,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이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 피해를 발생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의협은 12일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른 요양기관을 감독하겠다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 국민과 모든 의료기관이 강제 가입돼 있는 건강보험을 비용에 초점을 맞춰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적정화’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연계한다고 하더라도 순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개정안은 단순히 국민의료비와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미명하에 비급여의 통제와 이를 통한 민간보험사의 사익 보장만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법과 2021.01.12

코로나19 전담요양병원 운영 늦어지면서 전원 대기 확진자들 ‘발 동동’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발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코로나19 전담요양병원 운영부터 아직 길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의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례가 증가하자 정부는 10일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침을 내놨지만 적용 과정에서 애를 먹고 있다. 정부는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전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코로나19 전담요양병원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원래 7개를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12일 현재까지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광주와 전북 2곳뿐이다. 전담요양병원 운영이 늦어지면서 요양병원발 확진자 수용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시설돌봄이 필수적인 요양병원 환자의 특성상 생활치료센터는 입소가 불가능하다. 또한 거점전담병원의 경우도 다른 확진자들로 인해 전원 대기만 하고 있는 요양병원 확진자들이 발생해 난감한 상황이다.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생활치료센터는 못가고 거점병원으로 가려고 하니 2021.01.12

의대생 국시 재응시 가능케 하는 법적 토대 마련됐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응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의료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즉각 의료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국가시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의료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더욱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021.01.12

"문재인 케어 성공하려면 심평원 진료비 확인 서비스 제도 확대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기존에 정부가 의료 공급자를 관리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기존 비급여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환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서비스 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등 비급여 진료시 국민 권리를 구제 가능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부연구위원은 최근 '비급여의 급여화: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 제언' 보고서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비급여 관리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 문케어 정책은 기존의 급여 항목보다 경제성과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는 비급여 항목도 우선적으로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는 접근방식이다. 이 때문에 추가적인 재원 소요가 불가피하고 새롭게 창출되는 비급여의 속도를 현실적으로 감당키 어렵다는 것이다. 관련해 여 부연구위원은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급여의 급여화와 2021.01.11

의협, 비급여 강제화 반대 서명지 1만 1000여장 보건복지부에 전달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강압적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구두 설명 의무 강제화 추진에 반대하기 위해 추진한 온라인 서명지를 11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복지부는 2021년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2020년 564개 항목)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사전에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반대해 2020년 12월 31일부터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1월 11일까지 모아진 서명지 1만1054장을 최대집 회장이 직접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면서 비급여 관리정책의 부당성을 알렸다. 서명지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현재도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충분히 설명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의사에게 비급여 관련 각종 설명의무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 의무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 202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