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공의대 예산 증액한 여당과 복지부 제 정신 아니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가 공공의대 예산안을 당초 정부안 2억 3000만원보다도 상향된 11억 8500만원으로 증액한 것과 관련해 반발했다. 특히 '정신분열적', 제 정신이 아니다'라는 식의 어휘를 사용해 강한 반발감을 드러냈다. 의협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전 국민 앞에서 스스로 했던 합의와 약속도 기억하지 못하는 여당의 행태는 기만적이고 같은 시간에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 의정합의를 이행하겠다며 의료계의 손을 잡았던 복지부의 행태는 정신분열적"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의 예산은 국민의 피와 같은 세금에서 나오는 것으로 단 한 푼도 반드시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사용돼야 한다"며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를 만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몇몇 국회의원의 체면치레를 위해서 선심 쓰듯 쥐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협회는 공공의대 신설 문제를 향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음에도 불구,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 양상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출했다.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은 이미 9월 2020.12.04

중대본, 코로나19 의료체계 재정비 나서…중환자 치료 인프라 확충 총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로 늘어나면서 보건당국이 의료체계 재정비에 나섰다. 급증하는 환자들로 인해 의료 인프라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4일 신규 확진자는 629명이다. 600명 선 붕괴는지난 2~3월 1차 대유행 이후 9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코로나19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의료체계의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중대본은 경증부터 중증 환자 치료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경증과 중등증 환자의 경우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전담병원을 확충해 대응하겠다"며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8%정도로 아직 1200여명의 추가 입소가 가능하다. 또한 오늘 2개소가 추가로 개소하고 다음주까지 10개소를 개소해 1750명까지 추가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감염병전담병원의 가동률은 현재 62%로 약 170 2020.12.04

범투위 “공공의대 예산안 통과, 의정협상 엎고 파업할 명분으로는 부족...감정보단 냉정함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감정적으론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다. 지금까지의 모든 판을 뒤집기엔 명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범투위 관계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특별투쟁위원회(범투위)가 공공의대 설계비 11억8500만원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입을 열었다. 결과적으로 아직 공공의대 신설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테이블을 엎고 파업에 돌입하기엔 명분이 부족하다는 게 범투위의 견해다. 범투위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선 꾸준히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난감한 부분이 있다. 물론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의지가 있으니 (통과가) 됐겠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입김도 작용한 듯하다"고 운을 뗐다. 이 관계자는 "감정적으론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실무적인 과정에선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 공공의대가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통과된 설계비도 관련 법률이 통과해야 집행하는 것으로 조건이 붙었다. 의 2020.12.04

코로나19 자가 격리 기간 축소 논란…10일 이전으로 축소 놓고 '이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때 아닌 코로나19 자가 격리 기간 논란이 붉어졌다.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논쟁이 분분했으나 선례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자가 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최대 7일까지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에서도 격리 기간을 조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선 경제계 정도를 중심으로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가 14일이기 때문에 의학적 근거없이 격리 기간을 줄일 순 없다는 게 판단 이유였다. 실제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6일 관광·항공업계로부터 방역 우수국가간 이동 시 격리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을 요청받았다. 호주와 뉴질랜드, 홍콩와 싱가포르는 자가격리없이 여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트래블 버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현재 국내 자가격리자는 지난 1일 기준 7만2026명으로 역대 최고 2020.12.04

법원 "의사 임상적 소견만으로 항암제 변경 요양급여 감액, 복지부 위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의 임상학적 소견만으로 항암제를 변경하는 행위는 요양급여비용 감액의 대상일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달 19일 임상학적 소견으로 유방암 항암제를 변경한 의사 A씨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유방암 항암치료 과정에서 영상학적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로 질병의 진행이 확인되지 않은 안정병변 상태에서 투여 항암제를 할라벤주에서 캐싸일라주로 교체했다. MRI 검사 결과 질병의 진행 소견은 없지만 영상소견과 달리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 등 증상이 더 심해지고 움직임 장애가 악화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A씨의 항암제 변경 행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을 내렸다. CT나 MRI 등 영상검사 결과에서 질병 진행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사의 임상적 판단만으로 투여 변경이 이뤄졌다는 게 주요 이유다. 이에 항암치료 총 13건에 대한 7700여만원이 감액조정 처분을 2020.12.03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69%→33%추락, 빅5병원 전체 미달…흉부외과도 34%에 그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1년도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이 마무리됐다. 빅5 수련병원들의 강세가 여전했던 가운데 필수의료 전공인 내과와 외과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며 약진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빅5병원마저 미달 사태가 나면서 지원율이 30%대로 떨어졌다. 흉부외과도 30%대에 머무르면서 지난해보다 지원율이 급감했다. (아래 각 병원 필수의료 전공 지원현황 표) 빅5 강세 뚜렷, 지방포함 수도권에서도 전공의 지원 미달 속출 2일 메디게이트뉴스가 55개 수련병원의 2021년 레지던트 1년차 정원 및 모집인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원별로는 빅5병원은 지원 정원을 모두 맞췄지만 이를 제외한 수련병원은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미달 사태가 속출했다. 서울대병원은 168명 정원에 209명이 지원해 1:1.24의 경쟁률을 보였고 서울아산병원은 전체 정원 122명에 160명이 몰려 1:1.31의 경쟁률을, 세브란스병원은 177명 정원을 정확히 맞췄다. 삼성서울병원도 1 2020.12.03

"우울하고 기억력 떨어진다고 느낄수록 치매 위험 높아"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명우재 교수팀(성균관대학교 원홍희 교수 및 이영찬 연구원, 가천의대 강재명 교수, 순천향대학교 이혜원 교수 공동연구)의 연구결과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낄수록 치매 위험이 증가하며 우울증상이 함께 있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스스로 인지능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검사 시 정상 범주인 경우를 '주관적 인지기능 저하'라고 한다. 수면 부족 등 신체적 요인과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연스러운 기억력 감퇴나 사소한 건망증에 대해 환자가 지나치게 의식하는 상황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주관적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사이 상관관계가 있음이 학계에 보고돼 주목받고 있다. 치매는 발병 시 손상된 인지능력을 돌이키기 어려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간 주관적 인지기능 저하는 환자의 개인적인 느낌 외 뚜렷한 임상증상이나 검사 소견이 없어 간과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 2020.12.02

9.4합의 이후 다시 머리 맞대는 의-정…신뢰관계 회복 물꼬 틀 수 있을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9.4 의정합의 이후 다시 머리를 맞댄다. 무너진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각종 의료 현안에 대한 의견 합치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2일 오후 5시 20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교육센터 대회의실에서 의료현안 관련 면담을 진행한다. 이번 면담은 코로나19 관련 논의와 함께 의정협상의 사전 물꼬를 트는 단계가 될 전망이다. 앞서 의협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우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시 상향하고 코로나 전용병원을 가동해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강도태 제2차관도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전용병원에 대해 의사단체와 중환자의학회 등 의료계에서 제안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전문가들과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이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해당 의료기관들은 중환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있어 실질적으 2020.12.02

생활치료센터 내 화상진료 도입…협력병원 EMR로 환자 데이터 전송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전화처방에 이어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원격의료가 시작됐다. 이번엔 의사와 환자 간 화상 진료도 포함됐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경기도 용인 생활치료센터부터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도입했다. 체온 등 환자 스스로 측정한 생체 데이터와 임상 증상을 환자용 앱에 입력하면 의료진 전산 시스템에 즉시 전송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이번 생활치료센터 내 원격의료 대책은 의사와 환자 간 화상 진료도 포함하고 있다. 환자가 의료진과의 상담을 요청할 시 환자용앱과 의사를 연결해 원격으로 상담과 진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형태다. 이를 통해 의료진이 직접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만나지 않고도 전산 화면을 통해 전체 환자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으로 케어할 수 있다는 것이 중대본 측 견해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비대면진료 시스템을 통해 의료진이 환자들을 한눈에 모 2020.12.02

복지부 빠진 현지조사는 위법…근거자료도 증거 채택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로만 이뤄진 현지조사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또 다시 나왔다. 법원은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현지조사 절차의 위법이 밝혀진다면 현지조사를 통해 밝혀진 자료도 행정 처분의 근거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 19일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모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A의료법인은 의료원과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던 중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고 본임부담금을 과다 징수했다는 혐의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게된다. 이 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이뤄진 기간이 추가로 확인되자 복지부는 기존 조사대상기간인 15개월에서 21개월로, 또 다시 36개월로 조정해 조사를 실시했다. 결국 노인전문병원과 의료원은 각각 110일과 4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68억과 5억여원의 과징금도 물게됐다. 그러나 A의료법인은 현 20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