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사회·미생모, 대전서구보건소장 공고 불공정…13일 주민 서명 구청에 전달

대전시의사회와 대전서구의사회,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이 13일 오후 대전서구청을 방문해 대전서구보건소장 임용 관련 '대전서구주민 서명'을 전달했다. 대전서구보건소는 보건소장 공고 과정에서 의사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의사 우선 임용 실정법을 어기며 공무원 임용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대전서구보건소장직 '공무원 내정' 됐다?…'심사 과정서 의사면허자 탈락' VS '절차상 법률 위반'> 이날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대전서구청의 보건소장 임용절차는 매우 부당하며 분명한 실정법 위반임을 여러차례 서구청에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정절차가 강행돼 매우 유감"이라며 "지역주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당연히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는게 낫다는 공감을 얻어 주민 서명을 받게 됐다"고 서명 취지를 밝혔다.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도 "의사들이 보건소장에 지원을 안 해서 임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지자체가 많으나 실제로는 공고 절차가 의도적으로 충분히 의사들에게 알려지지 2023.12.13

비대면진료법·공공의대법, 여야 합의 이루나?…여야 2+2 협의체 본격 가동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야가 제21대 국회 임기 내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안과 국립 공공의료 보건대학 설립 운영법에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주요 민생 법안 협의를 진행하는 양당 ‘정책 2+2 협의체' 두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10개씩 민생 법안 리스트를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은 비대면진료법, 야당은 공공의대법을 각각 제시했다. 비대면진료법은 애초 정부 시범사업 추진과 발맞춰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고 점쳐졌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부작용 등을 우려하며 상임위원회 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대법안도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침과 별도로 추진에 선을 그으면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비대면진료법과 공공의대법안이 10개 민생 법안 리스트에 올랐다고 해서 여야가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비대면진료법안은 의료계와 약사회 등 반대 여론이 상당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약사 출신 전혜숙 의원, 의사 출신 신현 2023.12.13

의대정원 문제, '정부 지지율'·'의협 선거' 등 변수 겹치며 정치 셈법 '미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최종 발표 직전까지 여러 변수로 인해 변동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대정원 문제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총선을 앞둔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 등과 맞물리며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진 것이다.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영향 미치나 12일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의대정원 확대 시기와 규모를 놓고 여러 변수를 상정해두고 최종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정원 확대 정책 자체는 내년 4월 총선을 염두해두고 등장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와 더불어 의과대학을 목표로 하는 자녀와 학부모 층 표심까지 동시에 잡을 수 있어 총선에 유리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이에 의대정원 확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찬성하는 의제다. 그러나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여러가지 변수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의대정원 확대 시기와 규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 2023.12.13

"의협 총파업 투표 여론조사용에 불과…투표 일정·방식도 혼선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래의료포럼이 12일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에 대해 "당장 총파업 관련 전회원 투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투표 결과도 공개되지 않고 투표 종료 시점도 확정되지 않은 채 투표가 진행되고 있어, 의결 성격이 아니라 여론 파악용 조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범대위는 정확한 투표 종료 시점을 확정하지 않은 채 투표를 시작했고 투표 개시 이후에야 17일 자정까지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등 이날 오전까지도 정확한 투표 일정과 방식 등을 정하지 못해 혼선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럼은 "범대위는 투표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오직 범대위원장인 이필수 의협 회장만 알 수 있다"며 "의협 회원들조차 투표 결과를 알 수가 없다고 한다. 의협이 이렇게 투표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이번 투표가 여론조사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투표는 의결의 성격이 아닌 조사의 성격을 띄며, 총파업에 대한 회원들 2023.12.12

윤재옥 원내대표 "의사들도 이미 속으론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 인정…파업 투표 실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2일 "이미 의사들 상당수도 마음속으론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질타했다. 의협은 지난 11일부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면서 총파업 전회원 투표를 시작한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이해당사자들 의견을 무시하면서 의대정원 확대 의결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 전혀 없다"며 "정부와 대화 채널이 열려 있는데 의협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의료 붕괴 조짐을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 10명 중 8명이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고 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해선 합의했다"며 "의사들 상당수도 마음 속으론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현재 우리나라 의료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도 안다. 2023.12.12

민주당 김원이 의원 "의협, 의대정원 증원 반대 파업하면 국민 역풍 맞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한의사협회 파업을 두고 "정부 협상에서 입지를 높이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원이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지역의대 신설 논의가 나올 때마다 국민생명을 볼모로 삼았던 파업 카드를 다시 꺼내든 의협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이 파업을 얘기하는 이유는 정부가 실시한 전국 40개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에서 증원 규모가 3900명에 달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 수치는 의대별 희망 수요를 제시한 자료다. 정부 확정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이 파업을 운운하는 것은 강경한 분위기를 조성해 정부협상에서 입지를 높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한 직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고 정부와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브런치카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 2023.12.12

간호법, 통과 여부 1월 말에 결정될 듯…1월 임시국회가 처음이자 마지막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새로운 간호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내년 1월 말 정도나 돼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간호법이 논의될 수 있는 기회는 1월 임시국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새로운 제정법안이 발의되면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 6주 간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간호법이 지난 11월 22일에 발의된 것을 감안하면 1월 중순이 돼서야 상임위원회 논의가 가능하다. 즉 제정안이 11월에 발의되긴 했지만 두달 이후인 내년 1월 말 임시국회에서나 처음 간호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간호법이 1월 임시국회에서 원만한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후엔 재차 논의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월부턴 각 당내 경선이 치러지고 지역구 후보들이 정해지는 시기라 실질적인 법안 논의가 이뤄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2월 중순 구정 연휴까지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총선판 2023.12.12

대전서구보건소장직 '공무원 내정' 됐다?…'심사 과정서 의사면허자 탈락' VS '절차상 법률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전서구보건소장 자리를 두고 '공무원 내정설' 논란이 일고 있다.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직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해당 지원자가 탈락하고 지원 자격이 공무원까지 낮춰져 내정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11일 의료계와 대전서구청 등에 따르면 대전서구청은 지난 10월 4일 보건소장 임용을 위해 1차 모집 이후 23일 재공고를 냈다. 이후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11월 21일 2차 재공고를 진행했고 오는 12일 서류전형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문제는 재공고 과정에서 의사 면허를 소지한 지원자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의사회는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지원했음에도 해당 지원자가 선정되지 않고 재공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보건소는 보건소장을 1명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은 의사 면허가 있는 2023.12.11

의협 등 의약계 4개단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불참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계 4개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운영 방식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의약계를 무시한 실손 청구 전산화 TF 운영 방식을 강력히 비판한다. 금융위원회의 태도 변화 없인 TF 참여를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12월 7일 이번 보험업법 개정 공포에 따라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개최했다. 당초 실손 청구 전산화 TF는 관련법 개정 이후 정부·의약계·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협의체로 계획됐다. 4개단체는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협의가 되지 않은 내용의 독단적인 사전 보도자료 작성 등 의약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의약계가 협의체를 불참하였음에도 회의 개최를 강행한 것은 진정성 있는 2023.12.11

"임상수련의 제도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단 수련시스템 투트랙 개혁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인턴을 없애고 2년간 의무적으로 여러 필수진료 과목을 수련하도록 하는 '임상수련의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전공의 수련을 기피하고 젊은 의사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일반의(GP) 신분으로 개원해 피부·미용에 종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대형병원에서 저임금으로 부릴 수 있는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사실상 '인턴 2년제'가 도입된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종태 정책연구소장(인제의대 교수)는 이 같은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싶다고 했다. 이종태 소장은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인턴 제도를 만들었던 게 그 시대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미국 등 국가들도 옛날에 의사가 부족할 때 필요에 의해 만들었다가 현재는 다 폐지된 상태"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인턴제도가 도입된 것은 1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