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곽지연 회장 "간호법 철회 안하면 재차 강경투쟁 진행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간호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23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지난 2년동안 보건의료계를 갈등과 분열의 파국으로 몰아넣었던 간호법안이 폐기된지 6개월밖에 안됐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안은 오직 간호사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악법이었다는 게 이미 증명돼 재론의 가치마저 없다"고 지적했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간호특성화고 졸업자와 간호학원 수료자로 제한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간호특성화고 졸업자와 간호학원 수료자로만 시험응시자격을 제한한 사례는 우리나라 모든 직업 중에서 간호조무사가 유일하다"며 "더 많이 배워서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더 좋은 간호인 2023.11.24

재발의 막판까지 고심했던 고영인 의원이 하필 지금 '간호법' 칼 빼든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결국 거부권이 행사됐던 간호법이 22일 재발의됐다. 공교롭게도 발의 시점은 23일인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행사에 맞춰졌다. 더욱 공교로운 점은 간호법 재발의를 시사했던 7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해당사자들과 쟁점을 해결한 뒤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발의된 새법안 내용을 보면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안 발의에 따라 거센 저항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 민주당이 재발의하는 간호법안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도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투쟁'까지 언급하며 결사 항쟁을 시사했다. 그렇다면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첨예한 갈등을 무릅쓰고 간호법 발의를 서둘러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24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새로운 간호법 발의 총대를 멘 민주당 고영인 의원(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은 간호법 발의 직전까지도 최종 발의를 망설이며 2023.11.24

공공의대 법안들, 복지위 2소위서 논의조차 못해보고 '계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를 설립하도록 하는 일명 '공공의대법' 논의가 한차례 더 미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공의대 관련 법률안들을 상정했으나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회의가 마무리됐다. 이날 상정된 공공의대 설치법안은 총 6건으로 정의당 강은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이용호 의원이 발의했다. 해당 안들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불리는 지역 10년 의무복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외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같은 당 서동용 의원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공공의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날 2소위에선 공공의대 관련 법안들이 논의 조차되지 못했다. 이날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들의 논의 순서에 밀려 뚜껑을 열어보기도 전에 회의가 끝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공공의대 관련 논의도 일단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3.11.22

정부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의협 "2020년 보다 더 강한 파업 불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1일 정부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의료계 총파업'을 암시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5년도 의대 증원 수요조사 발표를 통해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의대정원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2030년까지는 희망 증원 규모가 최대 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의협은 21일 오후4시 의협회관 지하1층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수요조사 발표'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날 "정부의 편파적 수요조사와 독단적 결과 발표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 정부가 지금처럼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의협은 14만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파업이 시작되면 지난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 강경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발생할 사회적 혼란과 갈등 책임은 오롯이 의 2023.11.21

민주당, 간병비 급여화 추진 나섰지만 갈등 첨예…요양병원계 '적극 찬성' VS 요양원 '포퓰리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 요양병원계는 간병비 문제 도입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장기요양기관들은 간병비 급여화가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대표는 20일 최고위회의에서 "많은 국민들이 급증한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난달 간병비가 9.3% 늘어나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간병비로만 월 500만원을 쓰는 수준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간병비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하고 간병비 건보 급여화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발표가 진행된 다음 날(21일)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장기요양기관 4개 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4개단체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2023.11.21

빅5에서만 레지던트 1년차 정원 12명 감소…수도권 수련병원 기존 인턴들 '대혼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아산병원을 제외한 빅5병원 모두 2024년 레지던트 1년차 수도권 배정 정원이 줄어들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모두 각각 전공의 1년차 정원이 3명씩 감소됐다. 이는 정부의 전공의 정원 배치 조정에 따라 기존 수도권과 비수도권 6대 4에서 5.5대 4.5로 조정된 결과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급작스러운 정원 조정에 따라 원내 레지던트 지원을 희망하던 기존 인턴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배치 조정에 따른 실효성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빅5병원 레지던트 1년차 정원 12명 감소…서울의료원 등 공공병원 감소폭 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2024년 레지던트 1년차 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공공병원들을 중심으로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 국립대병원들은 정원은 크게 늘었다. 우선 수도권 빅5병원은 증감이 없는 서울아산병원을 제외하고 모두 정원이 줄었다. 서울대병원은 2023.11.20

의료현안협의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전락…최운창 회장 "의대정원 논의 위해 수임사항 변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문제를 논의조차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누가 협상단에서 논의를 앞장 서서 할 수 있나. 지금 의료계에서 의료현안협의체는 사실상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됐다." 숙종 4년에 홍만종이 지은 '순오지'에 보면 '묘항현령(猫項懸鈴)'이라는 말이 나온다. 흔히 말하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는 뜻으로, 실행할 수 없는 공론을 이르는 말이다.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은 최근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자체를 '묘항현령'이라고 비유했다.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꾸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 누구도 나서서 논의를 이끌지 못하는 현 상황을 빗댄 말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수임사항으로, 의대정원 증원 자체가 불가하다고 정해져 있으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관련 어떤 논의도 하기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의료현안협의체 2기 협상단 체제가 지난 15일 가동됐지만 실효성 있는 의대정원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의료계 내부 인 2023.11.20

국회 통과한 실손보험청구강제화법…의약계 "위헌소송으로 간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계가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과 관련한 위헌 소송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는 17일 의협회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해당 법안은 실손보험청구간소화제도로 불리며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0월부터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실손청구 간소화법은 환자가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험업계의 숙원이지만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들은 보험사의 진료권 침해, 의료정보 악용 우려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보험업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금융위는 '종이 서류로 하던 절차를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게 없다'며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 등에 2023.11.18

이번주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되는데 현장 평가 맡은 의학교육점검반은 있으나 마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략적인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게 될 전국 의대 수요조사 결과 공개가 연기된 가운데, 해당 수치를 토대로 현장 의대들을 실사 평가하게 될 의학교육점검반(이하 점검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장 의대들의 정원 증원이 가능한 상황인지 현장 실사를 하기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 역량 평가가 현 상황에서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1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9일까지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희망 규모 회신을 받았고 수요조사 결과를 조만간 밝힐 예정이다. 현재 정원 50명 이하 미니의대들은 대부분 입학정원을 2배 이상 늘려달라고 요청했고 국립대들도 1.5배에서 많게는 2배까지 증원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서울 소재 의대들도 증원 러시에 합류하면서 수요조사 상 증원 규모는 2000~3000명 선까지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에 더 정부는 수요조사를 환자 등 의료 소비자들에게도 의대 2023.11.17

의협, ‘정보의학원 설립 추진단 출범’ 현판식 개최

대한의사협회가 16일 오전 11시, 의협 회관 4층 임원실에서 ‘(가칭)대한의사협회 정보의학원 설립 추진단 출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의협은 지난 2016년 제68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전자의무기록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그간 정보의학원 설립을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의협은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책적 방안 마련, 전자차트 인증과 공적 전자처방전 등의 주요 의료정보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위원회는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정보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정보의학원 설립에 대한 세부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왔다. 이어 ‘정보의학원 설립 추진단’(단장 이정근 상근부회장)을 구성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정보의학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보의학원 설립 추진단은 정보의학원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로드맵 마련, 법률적 검토, 재정운영 계획 수립 등을 진행해 나갈 예 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