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정원 수요조사로 증원 규모 결정하면 이해상충으로 왜곡될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전국의과대학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구체적인 부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대한의사협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의협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전국 40개의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각 대학이 의대정원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얼마를 늘리기를 희망하는지를 조사하는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이해상충에 따라 왜곡된 조사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의대정원에 대한 수요조사가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나 지자체와 지역의 정치인 등 의대정원 확대를 마냥 바라는 대상의 희망만으로 결과가 도출된다면 조사의 객관성은 상실되고 과학적인 근거 분석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주관적 수요가 아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의사 수를 결정하고 있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은 "입학정원 추계를 주관적 수요가 아닌 객관적 분석을 통해 협의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또한 이를 위해 의료시스템 및 건강보 2023.10.26

김장한 의대교수협의회장 "의약분업 시절 의대정원 350명 되살리려면, 먼저 선택분업으로 바꿔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금 미리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의대정원을 증원한다면 고려할 사항이 많고 방법도 여러가지인데, 증원 규모 자체를 미리 말하는 것은 정치적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은 26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당장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의미없는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정원을 늘리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바꾸고 당시 줄였던 350명 정원을 되살리는 방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니의대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의대별 희망 증원 규모 달라, 당장 규모 확정은 ‘넌센스’ 현재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계획이 발표되자 300명~3000명까지 증원 규모를 두고 설왕설래가 한참이다. 최근 국정감사 자리에선 한 야당 의원에 의해 1150명이라는 2023.10.26

의협, '의대정원 300명 선 합의설' 정면 반박…"합의한 적 없다"

대한의사협회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인터뷰 발언을 인용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을 300명선에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의협은 25일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6월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과 복지부가 의대정원을 300명선에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늘 진행된 종합국감에서도 조규홍 장관은 증원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의협과 복지부는 그간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대정원 확충에 대해 전혀 합의한 바 없음을 재차 밝힌다"며 "당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살리기 방안으로 필수사고처리특례법과 기피분야 적정 보상 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주장에 대해서도 의협은 의료인력의 미래 수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 법적책임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 2023.10.25

박명하·임현택 공동 기자회견 "의대정원 확대 의협의 이면합의는 회원 기만…협상단 다시 꾸려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6일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의료계 내 분열이 시작됐다. 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인사들이 협의체에서 빠지고 새로운 협상단을 꾸리자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전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과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는 25일 오후 2시 의협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의정협상단을 다시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현재 이필수 회장 집행부가 회원들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이들은 집행부가 회원들 모르게 정부와 이면합의를 하고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즉 회원이 집행부를 믿을 수 없는 현재 상태에선 현 집행부 주도의 의료현안협의체가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박명하 회장은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에서 이준석 전 대표 인터뷰 기사가 나왔다. 사전 논의를 통해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 2023.10.25

민주당, 국감서 한의대 정원 750명 포함해 의대정원 최소 '1150명 증원'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모든 이슈를 뒤덮었다. 여당은 의료계와 제대로 된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정책을 이끌어달라고 주문한 반면, 야당 측은 증원 규모가 빠진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까지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증원 규모로 1150명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기회에 한의대 정원을 의대정원에 포함시키는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거나 의대정원 과정에서 사립대는 제외시키자는 다소 급진적인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여당을 대표해 의대정원 증원 대책을 끝까지 잘 마무리해달라며 정부 정책 기조에 힘을 실었다. 서 의원은 "지난 정부 때도 의대정원을 10년간 400명씩 4000명 늘린다고 했지만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물론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지만 정책 추진 과정이 거칠면 국민도, 의사 당사자들 호응도 얻기 힘들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의료계와 합의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의료계 전체를 매 2023.10.25

주수호 대표 "의협은 6월 의대정원 300명 증원 합의설 즉각 해명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대한의사협회 전 회장)가 25일 '6월 의대 정원 300명 증원 합의설'에 대해 즉각 대한의사협회가 해명하라고 밝혔다. 미래의료포럼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26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의협 집행부가 이전 회의에서 의대 정원을 300명 정도 증원하는 것에 이미 합의했다는 어느 정치인 말이 언론에 보도돼 대다수 의사들이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24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본지 인터뷰에서 지난 6월 이미 의협 집행부와 대통령실이 300명 선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약속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에 포럼은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는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의대 정원 300명 증원 합의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라"며 "만약 보도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의원회는 '의대 정원 확대 반대'라는 수임사항을 정면으로 거스른 이필수 회장에 대해서 정관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 2023.10.25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한국은 ‘의대정원 확대’ VS 미국은 ‘근무 유인책 제공’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세계 응급실·중환자실을 가다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병원들의 필수의료 중심인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어떤 모습이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요. 메디게이트뉴스는 일본과 미국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두루 탐방한 다음 국내 필수의료 정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속적인 기획 시리즈를 이어갑니다. 본 기사는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①응급·중환자 살리는 도쿄대병원의 ‘마지막 요새’ ②도쿄대병원 간호사 1인당 환자 1명에 1인실 100% ③팬데믹∙의사근로시간 규제로 변하는 일본 집중치료체계 ④일본은 응급실 '뺑뺑이' 어떻게 대응하나 ⑤.미국 응급의료는 적정수가 보상·과밀화 방지 최우선 ⑥미국 필수의료 대책 의대정원 확대 아닌 근무 유인책 제공 ⑦LA할리우드 차병원이 매출 6000억원, LA 최대 종합병원된 사연은? ⑧대한민국 응급의료, 의사에게 책임 묻 2023.10.25

경증 환자 미국 응급실 잘못 갔다간 검사비만 1300만원...미국 응급의료 적정수가 보상·과밀화 방지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세계 응급실·중환자실을 가다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병원들의 필수의료 중심인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어떤 모습이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요. 메디게이트뉴스는 일본과 미국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두루 탐방한 다음 국내 필수의료 정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속적인 기획 시리즈를 이어갑니다. 본 기사는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①응급·중환자 살리는 도쿄대병원의 ‘마지막 요새’ ②도쿄대병원 간호사 1인당 환자 1명에 1인실 100% ③팬데믹∙의사근로시간 규제로 변하는 일본 집중치료체계 ④일본은 응급실 '뺑뺑이' 어떻게 대응하나 ⑤미국 응급의료는 적정수가 보상·과밀화 방지 최우선 ⑥미국 필수의료 대책 의대정원 확대 아닌 근무 유인책 제공 ⑦LA할리우드 차병원이 매출 6000억원, LA 최대 종합병원된 사연은? ⑧대한민국 응급의료, 의사에게 책임 묻는 2023.10.25

LA할리우드 차병원이 매출 6000억원, LA 최대 종합병원된 사연은?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세계 응급실·중환자실을 가다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병원들의 필수의료 중심인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어떤 모습이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요. 메디게이트뉴스는 일본과 미국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두루 탐방한 다음 국내 필수의료 정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속적인 기획 시리즈를 이어갑니다. 본 기사는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①응급·중환자 살리는 도쿄대병원의 ‘마지막 요새’ ②도쿄대병원 간호사 1인당 환자 1명에 1인실 100% ③팬데믹∙의사근로시간 규제로 변하는 일본 집중치료체계 ④일본은 응급실 '뺑뺑이' 어떻게 대응하나 ⑤.미국 응급의료는 적정수가 보상·과밀화 방지 최우선 ⑥미국 필수의료 대책 의대정원 확대 아닌 근무 유인책 제공 ⑦LA할리우드 차병원이 매출 6000억원, LA 최대 종합병원된 사연은? ⑧대한민국 응급의료, 의사에게 책임 묻 2023.10.25

의사면허취소법 개정안 나왔다…성폭력 등 강력범죄 제한·면허 재교부 제한 10년→5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 5월 개정됐던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인해 의료인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 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24일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인해 과도하게 의사 기본권이 제한되는 부분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3년 5월 개정을 통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의료인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이상의 형에서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완화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조항을 삭제하고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면허재교부 후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