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대표 전원 관련 권익위 결정 형평성 논란…응급의학회 "향후 응급의료 위협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전원된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대한응급의학회는 전원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와 비서실장 대신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료진, 119 소방공무원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는 대해 비판하며 향후 응급의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23일 응급의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권익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권익위는 이날 이 전 대표와 비서실장인 국회의원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사건을 종결하는 한편,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사, 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에게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권익위를 향해 "응급의료체계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원거리의 특정 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해 사회적 논쟁을 일으킨 정치권에 대해 올바른 판단과 따끔한 질책으로 국민들이 더 2024.07.24

빅6 병원 교수들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반대…양질의 전문의 배출 어렵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빅6 대학병원 교수들이 정부의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으로는 양질의 전문의를 배출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3일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2월 사직한 전공의들의 온전한 복귀 없이 일부 충원에 의존하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대위는 "전공의 교육의 주체인 진료과 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지도에 따라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급년차 전공의 부재 상황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1년차 전공의가 들어올 경우 수련의 질 저하가 매우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수련병원장들이 권역 제한을 요청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이를 거부한 데 대해서도 "지방 사직 전공의가 수도권 병원으로 옮길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필수 의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2024.07.23

이재명 대표 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 전원·헬기 이용…의사·공무원만 처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당한 후 119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된 사건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전 대표는 부정청탁 위반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사건을 종결했으나 병원 의사와 구급대원은 공무원으로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의 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이용에 대해 부정청탁이나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신고사건에 대해 그간 관계법령과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내려진 처분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22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종결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및 부산대병원 의사가 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 과정에서 공직자 행동 2024.07.23

복지부, 9월 전공의 모집정원 제출 안 한 병원 페널티…"전공의 미 채용 시 사전보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하지 않는 병원에 대한 페널티는 물론 사전에 제출한 전공의 정원에 맞춰 전공의를 채용하지 않는 병원에도 지침 미준수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겠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선발된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교수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문제가 가시화되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3일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강행…"전공의 미채용 시 복지부가 채용 권고 가능" 복지부는 지난 22일부터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의료 현장에서는 전공의들의 지원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권 지원관은 "정부는 수련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진료 공백 해소 등을 위해 사직한 전공의가 9월 하반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를 적 2024.07.23

교육부도 청문회 하자…국민동의청원 진행중 "파행 맞은 의학교육 질의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되돌릴 수 없다고 못을 박으며 여전히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급시키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상 올 한해에는 복귀할 뜻이 없는 의대생들로 2024년도 의학교육은 파행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교육부에 의학교육 문제를 짚기 위한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이 넘어야 소관위원회에 회부 돼 심사가 진행되며, 22일 기준으로 3만 5395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현재 의대교육은 너무나 큰 파도에 출렁이고 있다. 다른 과 학생들은 이미 한 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여전히 학교에서는 학칙에 따라, 학생들이 2학기에 휴학을 신청하더라도 받아 2024.07.23

잇따른 응급실 파행, 정부 인식에 '경악'…응급의학의사회 "응급의학과 폐과의 길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으로 속초의료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이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가운데 응급의학과의사들이 정부의 현실 인식에 절망감을 표했다. 22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파행과 붕괴를 앞둔 응급의료 위기와 정부가 촉발한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이대로 잘못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응급의학과는 폐과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며, "남아있는 응급의학 의사들도 준법 투쟁과 자발적 사직, 개업지원을 통해 무한 버티기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매번 문제없다 또는 대책이 있다며 지금껏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함과 무능력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금껏 현장을 지켜오던 응급의료진들이 탈진해 이탈하고 응급실이 파행 운영되는 상황인데도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현실 인식은 절망감을 넘어 이제는 포기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일부 병원 응급실이 운영을 중단한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 2024.07.22

오늘부터 9월 하반기 전공의 7707명 모집…"복귀 전공의 거의 없을 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오늘(22일)부터 모집정원을 7707명으로 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교육 보이콧과 함께 사실상 복귀하는 전공의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에 나선다. 지원한 전공의들은 병원별로 필기와 면접 등 채용 절차를 거친 후 최종 합격자를 선정해 9월 1일부터 하반기 수련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6월 4일 사직서수리 금지명령 철회에 따라 6월 17일 기준으로 사직 및 임용 포기한 전공의 7648명에게 동일 과목과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있는 수련 특례를 제공했다. 또 수련 병원장들이 요구했던 권역 제한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복지부는 최대한 많은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대하며 교육을 거부하고 나서 분위기는 차갑게 얼고 있다. 가톨 2024.07.22

복무 기간 중 미용시술 실습한 공보의에 복무만료 처분 취소…법원은 "재량권 남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병무청이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하루 연가를 내고 미용시술 실습을 한 공중보건의사에게 복무만료처분을 취소했다. 복지부는 배치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 공중보건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했다며 해당 의사에게 공보의 복무기간을 5일 연장하는 처분까지 했는데 법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공보의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대법원이 공개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의사 A씨가 병무청장의 '공중보건의사 복무만료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취소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2019년 공보의로 편입돼 복지부로부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B보건소에서 공보의 종사명령을 받아 근무했다. 공부의 복무기간 만료를 앞두고 A씨는 2022년 4월 연가를 내고 C의원에서 1시간 의료시술 교육을 수강하고, 실제로 시술을 했다. 이후 복지부는 A씨가 공보의 복무기간 중 1일 동안 배치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 공중보건 업무 외 업무 2024.07.20

최대 5년 의무 복무 공중보건장학제도, 지난해 신규 지원자 2명…10년짜리 '지역의사제' 도입하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2019년 재도입된 이후 5년 연속 지원자 부족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공중보건장학제도 예산 집행률은 96.4% 수준이었으나 의대생‧의전원생 선발 목표 대비 실제 인원은 최근 4년(2019~2023) 평균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따라 의대생‧의전원생‧간호대생 등에게 의사‧치과의사‧간호사 면허(복무 조건부) 취득 후 최소 2~5년간 도서‧벽오지 등 의료 취약지역이나 감염병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공중보건업무 등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1977년부터 1996년까지 1519명의 의료인력을 양성‧배출했으나 지원자 감소로 1997년부터 신규 장학생 선발이 중단됐다가 2019년 시범사업형태로 2024.07.19

응급실 운영 위기에 '타 전문과목 인력' 활용하라는 복지부…"전문성 무시, 암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문의 이탈로 인해 운영 위기에 처한 응급의료센터들에 타 전문과목 의료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응급의학 의사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 해당 발언은 응급의학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진료현장을 떠나는 근본 이유를 외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최근 응급의료센터 운영 위기에 대해 언급한 것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날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응급의료센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전공의가 빠져나가면서 근무하는 교수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니터링 중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대책을 묻는 질문에 김 정책관은 "응급의학과 외에 다른 전문과목 인력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광역응급상황실의 전원 이송 업무 강화, 질환별 순환당직제 진료 과목 확대 추진 및 이송전원체계 점검도 실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