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신임 회장에 박근태 전 내과의사회장 당선…"현실적 판단으로 이성적 투쟁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으로 전례 없는 의정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신임 개원의 단체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 전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이 접전 끝에 선출됐다. 엄중한 시기 신임 회장을 맡게 된 박 당선인은 현실적인 판단으로 이성적 투쟁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는 물론 고질적인 저수가 등 개원가를 옥죄는 잘못된 정부 정책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24일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가 제37차 정기평의원회에서 접전 끝에 제15대 회장에 선출된 박근태 당선인이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당선인은 세 명의 후보(1번 이세라, 2번 박근태, 3번 좌훈정)가 출마한 1차 투표에서 2위를 받아, 1위인 좌훈정 후보(36표)와 2차 투표에서 좌 후보를 1표 앞질러 회장에 당선됐다. 박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묻는 질문에 "당선을 기대하지 못했는데 감사드린다. 한편으로는 어려운 현실에서 당선돼 책임 2024.06.24

'2024 메디게이트 성공개원 정보&학술 컨퍼런스' 개최된다

국내 최대 의사 전문 커뮤니티 메디게이트가 주최하는 '2024 메디게이트 성공개원 정보 & 학술 컨퍼런스'(성공개원 컨퍼런스)가 오는 7월 21일, 서울 코엑스 B홀에서 개최된다. 성공개원 컨퍼런스는 2022년에 시작해 올해 3회를 맞이했다. 매년 약 650여명의 개원예정의 및 기개원의가 참가했고 참가자들의 니즈에 따라 올해부터는 7월과 11월, 연 2회 개최될 예정이다. 오는 7월 개최하는 성공개원 컨퍼런스는 초보 개원의를 위한 기초강의부터 개원 후 매출 증대를 위한 방법까지 총 6개 섹션, 63개 강의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50개사 80부스가 참가한다. 개원 정보 및 성공 개원 노하우는 물론 업계 최신 동향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채웠다. 피부 강의의 세션 1에서는 레이저, 리프팅 시술의 기초를 대주제로 △세상에서 가장 쉬운 레이저 개론 △ 세상에서 가장 쉬운 리프팅 개론 등이 준비돼 있고, 세션 2에서는 기초 강의를 토대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레이저, 고주파 등 미 2024.06.24

환자단체, 의료계에 화살…외국의사 투입 요청·내달 휴진 철회 총궐기대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으로 발발한 의료공백 사태에 환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문제는 그 화살이 '의사집단'에게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환자단체들은 정부에 외국 의사의 조기 투입을 요청하는 공청회를 제안하는가 하면 내달에는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환자단체들이 정부가 아닌 '의료계'를 타겟으로 한 규탄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의료계는 이번 의료대란이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은 물론 의료계에 대한 비민주적인 법적, 행정 처분을 이어가고 있는 불통 정부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고 있다. 지난 2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 진료·수업 거부에도 정부가 4개월이 다 되도록 현 사태를 방치하면서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개원의, 서울의대를 비롯한 의대 교수들의 휴진과 사직도 잇따르고 있다. 그간 전공의 사직에 대해서도 문제 2024.06.22

의대 증원 불 난리에 민주당은 부채질?…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 재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의대정원 대폭 증원에 맞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방안으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을 재추진한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역의사양성법과 공공의대설립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하면서 실질적인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같은 당 의원 21인과 함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 전제회의를 통과했으나 끝내 본회의 문턱에 걸려 불발됐다.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 의원은 재차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즉각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의대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461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도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 근무하지 않으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2024.06.21

'맥페란 판결'로 본 의료과실 형사처벌화 경향…법조계도 "형사사건 책임 너무 쉽게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증원으로 잠시 관심에서 멀어졌던 우리나라의 의료과실 형사처벌화 경향이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을 처방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 사건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형사사건은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과관계를 가려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판결에 우려를 표하는 가운데 고의성이 없는 의료과실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을 형사 처벌하는 국내 경향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형사사건,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이 80대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액을 처방한 60대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의료계는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맥페란'이라는 주사제가 위장관 운동 조절, 소화불량, 구토 등의 소화기증상 개선제로 매우 흔히 사용되는 약물임을 지적하며, 모든 약 2024.06.21

국민의힘,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 발의…윤석열표 '저출챙 대응' 입법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의 저출생 대책 발표에 맞춰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저출생 해결을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선 것이다. 20일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재 의원이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한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4개 법안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은 윤 대통령이 전날인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 중 고용보험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024.06.20

윤 정부, 국정쇄신 약속에도 보건복지부 장·차관 유임 가닥…의료 개혁 완수 특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참패 후 국정 쇄신을 약속하고 최근 임기 초반부터 함께한 장관들을 교체하는 개각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유임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의료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제1차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개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윤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아 그간 정부 출범 때부터 2년 넘게 직을 맡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장관에 이어 2022년 말 임명된 교육부, 복지부 장관 등의 교체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개각을 서두르기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신중하게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리며 개각은 늦춰졌고, 이 과정에서 가장 오랫동안 장관을 맡았던 복지부가 교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의료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 교체가 이뤄질 경우 최근 의료계와의 갈등에 대한 ' 2024.06.20

몰카 성범죄 의대생, 뜬금포 '응급의학과' 언급에 의사집단 싸잡아 비난…응급실 의사들 '공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서울 소재 의대생이 교체했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해당 의대생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의대생이 법정에서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을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진술한 것이 기사화되며 의사집단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는 등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응급실 의사들의 공분도 하늘을 찌르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매일경제가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의대생 A씨가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상대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일명 '몰카 성범죄'로 서울 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의대생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는데, 문제는 A씨의 법정 발언이었다. A씨는 "(당시 일로) 휴학을 하는 게 (나한테도)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였던 상황"이라며 "의사들이 기피하는 2024.06.20

의대 증원 '2000명' 과학적 근거 논란 속…정부, 의료인력 수급추계 전문위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한 의료인력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와 직역별 자문위원회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지적한 수급 추계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의 의견 배제, 과학적 근거 부족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에 의료개혁특위 참여해 의료인력 수급추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20일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대표자가 빠진채 진행중인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의료인력 수급추계 전문위, 직역별 자문위 설치…장관급 정책의사결정기구서 결정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의료대란의 원인이 된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 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노 위원장은 "오늘 핵심 2024.06.20

복지부, 의협 3대 요구 '수용 불가'…"집단휴진 대신 대화로 문제 해결하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로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 무기한 집단휴진에 유감을 표하며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대화의 자리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20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의협은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다시 예고했지만 정부는 의사들이 지금처럼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환자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휴진의 방식이 아니라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이 3대 요구사항을 제안하며 이것이 수용되지 않을 시 무기한 집단휴진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의협의 3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현안을 풀고 접점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