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립의전원 설립 본격 추진…2029년 개교 목표로 준비위 첫 회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 학교 소재지 선정과 기반시설 논의를 진행하고, 학생 선발 방식과 학비 지원, 의무복무기관 지정 등 세부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 마련에도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3일 오전 8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며, 국회 입법 논의를 거쳐 지난 5월 26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이 법률 제정 이후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첫 공식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전달과 함께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위원장은 복지부 2026.07.03

“고압산소치료, 물리치료사 업무범위 아니다”…법원, 진료비 환수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고압산소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료기관이 물리치료사에게 고압산소치료를 맡기고 산재보험 진료비를 청구했다면 부당청구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의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징수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B병원을 운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병원에 대한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방사선료, 약가, 검사료, 확인수수료, 식대, 고압산소요법 항목에서 요양급여 산정기준 위반이 있었다고 봤다. 공단은 2025년 5월 19일 A씨에게 진료비 7676만981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고, 3개월 진료제한처분을 갈음해 과징금 1279만4970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 가운데 고압산소요법 관련 처분을 다퉜다. 공단은 이 병원에서 물리치료사가 조사대상기간 동안 산재환자 199명에게 고압산소요법을 실시하고 진료비 69 2026.07.03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스타트…"경증 외래 줄이고, 중증환자 늘려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가 중증환자 비중 관리, 인력 기준 강화, 병상 통제, 진료권역 재설계 등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재편됐다. 이번 평가는 단순히 기존 상급종합병원의 자격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넘어, 정부가 추진해 온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책을 지정·재지정 기준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경증·외래 중심의 대형병원이 아니라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와 권역 내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재정렬하려는 방향이 평가체계에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30일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7월 1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대상은 의료법상 종합병원 가운데 레지던트 수련병원이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다. 평가는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보는 절대평가와,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할 경우 우선 2026.07.03

심평원, 약평위…엑스코프리·스프라바토·네몰리주맙 등 8개 약제 급여 적정성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와 치료저항성 우울증 치료제 스프라바토, 담관암 표적치료제 팁소보 등 미충족 수요가 컸던 신약들이 줄줄이 급여권 진입 첫 관문을 넘었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네몰리주맙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을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일 2026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신규 약제 5개 품목과 사용범위 확대 3개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이번 심의에서 결정신청 약제 가운데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품목은 총 5개다. 먼저 동아에스티의 엑스코프리정(세노바메이트)은 기존 항뇌전증약으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성인 뇌전증 환자의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부가요법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갈더마코리아의 네몰리주맙(네몰리주맙)은 전신요법 대상인 12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의 중등도~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 2026.07.03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과장 고시안 행정예고…공통 80시간·현장실습 200시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앞으로 공통교육 80시간 이상과 현장실습 2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공통 과정, 분야별 과정, 현장실습 과정으로 구분되며,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교육계획과 출결, 이수평가, 수료증 발급 등에 관한 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2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간호법과 현재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과정 이수기준, 교육방법, 운영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공통 과정, 분야별 과정, 현장실습 과정으로 구분된다. 공통 과정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초역량을 익히는 과정이다. 분야별 과정은 수행 예정 업무와 연관된 분야별 지식과 실무 절차를 익히는 과정이며, 현장 2026.07.02

건보공단 특사경 수사단 "법 통과만 남았다"…재경부, 수시증원 31명 승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대응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수사단 출범 준비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단 운영을 위한 인력 증원도 재정경제부 승인을 받으면서, 국회 법안 통과 여부가 제도 도입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월부터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추진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담 TF는 1단 6반, 7부, 8팀 등 총 37명 규모로 구성됐다. 공단은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선행기관 벤치마킹,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특사경 제도 도입과 수사단 운영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 특사경 수사단 운영을 위한 수시증원 총 31명이 지난 5월 28일 재정경제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승인된 정원은 2급 1명, 3급 6명, 2026.07.02

도수치료 '관리급여' 첫 시행…정부, 신경성형술·온열치료까지 ‘비급여 통제’ 확대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계 반발에도 7월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한 가운데, 이번 조치가 도수치료 한 항목에 그치지 않고 과잉 우려 비급여 전반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적정 의료이용’을 명분으로 도수치료에 이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까지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검토하고 있다. 고령화와 필수의료 보상 강화, 고가 신약 급여 확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비급여 관리가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의료기관별로 제각각 비용이 책정되던 도수치료는 1회 4만3850원의 동일 가격이 적용된다. 본인부담률은 95%다. 본인부담 95% 관리형 급여…가격·횟수·기록까지 통제 관리급여는 일반적인 건강보험 급여처럼 환자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식과는 다르다. 비급여를 건강보험 제도 안으로 편입하되 본인 2026.07.01

암젠코리아·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6회 암젠한림생명공학상 후보자 모집

암젠코리아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국내 생명과학·생물공학 분야 젊은 연구자 발굴을 위한 제6회 암젠한림생명공학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암젠코리아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함께 국내 생명과학 및 생물공학 분야의 젊은 연구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제6회 암젠한림생명공학상’ 수상 후보자를 오는 8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암젠한림생명공학상은 2021년 제정돼 올해 6회를 맞았다. 국내 생명과학 및 생물공학 분야 젊은 연구자들이 창의적인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상 사업으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주관하고 암젠코리아가 후원한다. 지난 5년간 총 14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올해 암젠한림생명공학상은 생명과학 및 생물공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보인 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상 부문은 차세대과학자 부문과 박사후연구원 부문으로, 각 1명을 선정해 상패와 상금을 수여한다. 차세대과학자 부문은 만 45세 이하, 1980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국내 대학 또는 연구기관 재직 과 2026.07.01

한국릴리, 세이야 코마츠 신임 대표이사 선임

한국릴리는 세이야 코마츠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세이야 코마츠 신임 대표이사는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 본사에서 채용 담당자로 입사한 이후 일본과 미국에서 영업, 마케팅, 사업 혁신, 조직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다. 브리검영대학교(Brigham Young University)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취득했으며, 일본릴리 당뇨병 사업부 영업을 시작으로 글로벌 본사에서 비즈니스 혁신 업무를 수행했고, 미국 텍사스 지역 영업 지점장도 역임했다. 2020년부터는 일본릴리 인크레틴 포트폴리오의 브랜드 마케팅을 총괄했고, 취임 전까지는 일본릴리 신경과학사업부 총괄 부사장으로 재직했다. 코마츠 대표이사는 취임 소감에서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인프라와 우수한 연구 인력을 갖춘 릴리의 핵심 전략 시장”이라며 “혁신 신약의 신속한 도입과 국내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릴리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한국의 바이오·제 2026.07.01

심평원 1급 인사에 쏠린 눈…홍승권 원장, 취임 두 달 만에 조직 재편 속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 4월 13일 취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승권 원장이 취임 두 달여 만에 첫 1급 정기 인사를 단행하면서 심평원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 1일 자로 2026년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총 6명이 1급으로 승진하고, 1급 15명이 전보됐다. 이번 인사는 홍 원장 취임 이후 첫 1급 정기 인사라는 점에서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컸다. 특히 전임 강중구 원장 체제에서 운영돼 온 주요 보직이 새 원장 취임 두 달여 만에 재배치되면서, 단순 정기 인사를 넘어 홍 원장이 향후 조직 운영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지 가늠할 수 있는 인사라는 평가도 나온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고가 희귀·중증질환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신속화하는 동시에, 등재 이후 임상 효과성 검증과 RWE(Real World Evidence, 실제임상근거) 구축 역량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약제와 사후평가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