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유급 위기에 국립대 교수들 목소리…"의대생 휴학 승인하고 정원 재조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주요 거점국립대 교수회가 교육부를 향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달라고 촉구했다. 11일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연)가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거국연은 강원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9개 대학 교수회 회장으로 구성된 단체로 앞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현실을 고려한 증원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특히 거국연은 "증원에 앞서 이뤄져야 할 시설 보완이나 재원 확충, 교수 확보는 아직도 요원하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거국연은 2월부터 3개월이 넘도록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사실상 집단 유급될 가능성이 커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각 대학 총장에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고 그들이 적절한 시기에 복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거국연은 "의대 교육은 1년 단위로 진행돼 2024.06.11

'맥페란' 논란에 파킨슨병학회 등판…"기저질환 많은 노인 환자 진료 위축, 환자에 피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을 처방한 의사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유죄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한 우려가 커지는 속에 실제 해당 질병을 주로 치료하는 의사들이 목소리를 냈다. 11일 대한파킨슨병및이상운동질환학회는 이번 창원지방법원 재판부의 판결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로 향후 파킨슨병 등 기저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 치료를 위축시켜 방어진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먼저 학회는 환자와 가족에게 가슴 깊은 위로를 전하며 유감을 표했다. 그럼에도 학회는 임상의사의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음에 양해를 구했다. 학회는 "창원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환자 치료라는 선량한 의도와 목적을 기반으로 한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약물에 의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의료사안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산부인과 분만사고에 대한 무과실 보상법 통과, 이대목동병원 소아 2024.06.11

입법조사처 "2020년 기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입건 의사, 6년 전 비해 28.2%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형사소송 관련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다뤘다. 입법조사처가 대검찰청 '범죄분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입건된 의사 수는 868명으로 6년 전 677명에 비해 약 28.2% 증가했다. 입법조사처는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일본의 통계를 살펴보면 1997년~2019년 동안 의료과실 관련 형사소송은 연평균 11.5건 제기됐으며, 2011년~2015년 기간의 기소율은 6.5% 수준"이라며 일본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의료과실 형사소송 수는 절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붕괴 위기가 이 같은 의료사고 형벌화 경향과 관련이 2024.06.11

교육부 '집단 유급 없다' 입장 고수…"탄력적 학사 운영 통해 학생 복귀 최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여전히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 대해 집단 유급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0일 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에 3개월 넘도록 수업을 거부함에 따라 내년 2025학년도 1학년이 신입생 4610명에 더해 유급된 학생 약 3000명까지 총 7000명이 수업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가정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대변인은 "7000명 수업을 가정하기보다는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통해서 학생 복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대생 복귀에 대해 "이번 주 복귀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여전히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또 교육부는 오늘 9월까지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 마련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구 대변인은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2024.06.10

80대 파킨슨병 환자 '멕페란' 처방 의사 '금고 10개월'…의료계 "말도 안되는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80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맥페란'이라는 소화제 약물을 처방한 60대 의사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유죄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판결이 환자의 병력청취조차 어려운 3분 진료 현실에서 특정 약물로 환자 상태가 악화된 것을 단정지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모 의원에서 근무하던 의사로 1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80대 환자 B씨가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 해당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실시했다. A씨는 환자 B씨에게 구역·구토 증상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맥페란 주사액(2㎖)를 투여했는데, 주사액 처방을 받은 B씨가 이후 전신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증 악화 등의 2024.06.10

의협 18일 집단휴진, 참여율 30% 넘어가면 업무개시명령…복지부 "불이행 시 행정처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개원의들의 18일 집단휴진 예고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가운데 휴진 신고율이 30%가 넘어가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18일 당일 직접 휴진기관을 조사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면허 정지 1년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10일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일 휴진 의료기관 16일까지 신고해야…집단행동 동참 시 행정처분 예정 복지부의 명령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하게 2024.06.10

의협 집단휴진 예고 정부 강대 강 대치…복지부 "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대비해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렸다. 10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생명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가치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엄연한 불법 행 2024.06.10

불안하고 예민한 아이 육아 지침서 '모든 아이는 예민하다' 출간

손톱을 뜯는 아이, 밥을 두 시간씩 먹는 아이, 소리에 예민한 아이, 엄마와 떨어지면 불안해하는 아이 등 자녀를 키우며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예민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던 부모를 위한 육아 지침서가 발간됐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정신건강의학과 김효원 교수가 예민하고 불안한 아이의 다양한 유형과 사례를 통해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잘 키우는 방법을 안내하는 '모든 아이는 예민하다' 책을 최근 출간했다. 예민한 기질을 가진 아이들은 감각, 인지, 감정, 관계 면에서 남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들은 때론 냄새, 소리, 타인의 표정 등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애착도 강하다. 이러한 특징은 성장 단계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아이들은 교우관계나 학업 등 여러 측면에서 때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오랫동안 소아청소년의 심리상태를 연구하고 가족치료를 시행해 온 김효원 교수는 두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하며 첫째 딸이 '초예민' 유형에 속한다. 이 2024.06.05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 효과 미미…어제 레지던트 '8명' 복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약 3개월만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한 가운데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의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복귀하는 전공의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혹에 반박하며 하루 빨리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5일 복지부가 공개한 '전공의 근무 현황'에 따르면 어제(4일) 기준으로 전체 211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 3756명의 7.4% 수준인 1021명의 전공의가 근무 중이다. 인턴 출근자 수는 지난 3일과 어제 모두 108명으로 동일했지만, 레지던트의 경우 지난 3일 905명에서 어제 913명으로 하루 새 겨우 8명 늘었다. 실제로 수련병원 근무자 중에는 전공의 1년차인 인턴보다 진료과를 정한 레지던트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인턴은 211개 수련병원 소속 3248명 중 913명인 3.3%만 출근했으나 레지던트는 전체 1만508명 중 913명인 8,7%가 근무 중이다. 복지부는 "정부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 2024.06.05

인지도·접근성 모두 낮은 국내 '만성 두드러기' 치료…글로벌 스탠다드 맞추려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눈에 드러나는 피부 질환은 타 질환에 비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에서도 국내에도 잘 알려진 아토피 피부염보다 스트레스와 고통이 심해 환자의 약 18%가 자살을 생각하는 질환이 있다. 바로 '만성 두드러기'다. 만성 두드러기 역시 일반적인 두드러기 치료제인 항히스타민제로 치료하지만, 만성 두드러기 환자의 2명 중 1명은 항히스타민제 용량을 늘려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아 다양한 치료 옵션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럽 등 해외 국가에 비해 발병률은 높지만 '만성 두드러기'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치료 옵션이 제한돼 환자들의 고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두드러기 아토피성 피부염 연구 센터 외래 환자 치료실 총괄 터키 이스탄불 코즈 의과대학 피부과 에멕 코카튀르크 교수를 만나 해외에 비해 관심이 낮아 뒤떨어져 있는 국내 만성 두드러기 치료 현황과 앞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 알아봤다. 정신적 스트레스 상당 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