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하는 환산지수 차등 지급…건강보험 재정운영위는 "찬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유의 의료대란 사태 속에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재정위원회는 올해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병원들의 경영난,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부의 환산지수 차등지급 추진 등으로 갈등 요소가 많아 예년보다 더 어려운 환산지수 수가협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4일 건강보험 재정위원회가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2024년도 재정운영위원회 제1차 소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재정위위원회는 매년 수가 협상에 투입할 건강보험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이복지부가 공급자단체의 참여 요청을 뒤로한 채 직장가입자대표와 사용자단체 대표 10명을 위촉한 바 있다. 이날 고대의대 교수인 윤석준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재정위원회는 지난해와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돼 연속성을 있는 만큼,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전했다. 그는 시작에 2024.05.16

의료개혁특위, '네트워크 수련' 체계 추진…26개 전문과목 학회 "졸속 논의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공의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수련받도록 하는 '네트워크 수련'을 논의한 데 대해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14일 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수련체계 개편을 전문가 단체가 아닌 비전문가 회의체에서 졸속으로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회의를 실시하고 전공의들이 대학병원뿐 아니라 중소병원과 의원급에서도 수련하며 현장에 맞는 다양한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네트워크 수련체계 개편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이 같은 논의는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전문과목 학회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된 것이었다. 학회는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설익은 수련체계 개편안이 무분별하게 발표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이라며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26개 전문과목 학회 대표들은 이번 '수련체계 개편안'을 정부 2024.05.14

의대 증원 결정한 보정심 회의…한의대 졸업 후 인턴‧레지던트 수련 문호 개방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들에게 인턴, 레지던트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사 부족을 해결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관련 자료 중 2월 6일 익명으로 처리된 보정심 회의 회의록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보정심 참석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23명으로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의대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일부 위원들이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가 지나치게 많아 충격적이라며 반대 의견을 개진한 가운데 한의사 관련 협회 위원으로 추정되는 A 위원은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안은 10년 뒤에 활용 가능한 처방이라며, 당장 부족한 의사 수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전국 2만 7000명의 한의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 2024.05.14

의대 증원 집행정지, 인용 시 의대 증원 무산…대학들도 학칙 개정 '일단 멈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부가 이번주 중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들의 학칙 개정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항고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의대 증원이 무산되는 만큼 이번 주 중 교무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려던 대학들이 회의를 연기하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과대학들이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칙 개정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결정한 의대 증원안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한 대학은 14곳으로 나머지 18개 대학이 학칙 개정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중 부산대와 제주대는 교수회의 반대로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해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대학들에 시정명령을 운운하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어 해당 대학들도 재차 교무회의를 열어 재심의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당 초 계획대로 5 2024.05.14

박 차관 "정부 자료 및 명단 공개 '부적절'…법원 인용 결정 시 즉시 대법원에 항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이번주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원고 측 대리인이 정부 자료를 공개한 데 대해 왜곡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여전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정책 결정'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면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즉시 대법원에 항고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서울별관브리핑실에서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 법원 요청 자료 성실히 제출…정부 자료 공개에 불만, "공정한 재판 방해" 이날 박 차관은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성실하게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그 자료 목록을 공개했다. 박 차관은 "먼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도출한 근거를 제출했다. 둘째로 의대 증원 관련 회의 자료, 녹취 2024.05.13

'독재 잔재' 같은 현 정부 의료 개혁 추진 과정…"성숙한 의사결정 단계 무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독재 잔재라는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의사 전문가를 배제한 정책 수립이 패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의료 전문가들은 정부가 자신하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는 기대했던 낙수효과는커녕 의료비 절감 효과도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며, 오히려 필수‧지역의료를 기피하는 요인 증가로 우리나라의 고질적 의료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0일 연세의대 교수평의회가 연세의대 윤인배 홀에서 개최된 '2024년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절차 무시한 채 의대 정원 2배 증원…"보건의료정책의 전체주의화 우려" 이날 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우리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과정이 독재 정치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안 원장은 "학교 이전, 소유주 변화, 급격한 교육과정 변화 등 주요 변화가 발 2024.05.12

부산대 의대 학생 일동, 학칙 개정 앞둔 대학에 호소…"정의의 물결 이어지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부산의대 학생들이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앞둔 전국 대학 교수들에게 "정부의 비민주적인 압력에 굴하지 않고 진정 학생들과 나라를 위해 정부의 졸속 행정을 저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냈다. 10일 부산의대 학생 일동은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학생 일동은 "우리 부산대학교는 정부의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 절차를 대학평의회, 교수평의회 그리고 교무평의회를 거쳐 최종 부결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산의대 학장과 고수협의회는 교수들을 직접 한 명씩 만나 부결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대학 평의원과 과수 평의원, 교무위원들도 사태의 심각성과 의대 사정을 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일동은 "절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성을 학칙 개정을 부결한 부산대학교에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며 압박하고 있다"며 "실제로 실제로 부결된 다음 날인 8일 교육부는 시정명령 및 학생 모집 정지 등의 강압적 행정조치를 예고 2024.05.10

서울의료원, 서울타이거 로타리클럽과 건강약자 의료지원 협약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은 지난 9일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국제로타리 3650지구 서울타이거 로타리클럽과 건강약자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지원금 1250만 원을 후원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의료원 이현석 의료원장, 김석연 의무부원장(다사랑회 이사장), 김혜정 행정부원장을 비롯한 병원 주요 보직자들 참석했고, 서울타이거 로타리클럽에서는 최평규 회장, 국제로타리 3650지구 이영석 총재, 박대섭 운영위원 등 주요 관계자 11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건강약자를 위한 건강을 잇다. 마음을 잇다’라는 주제로 양 기관이 차상위계층 등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건강약자를 발굴하여 의료비를 지원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안전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타이거 로타리클럽은 의료지원금 1,250만 원을 서울의료원 공익의료발전후원회인 다사랑회에 기부하고, 건강 약자와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도 펼쳐나가기로 2024.05.10

상급종병 '전문의·중증진료' 중심…전공의 의원급에서도 수련받는 '네트워크 수련' 도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해 1차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수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전달체계개편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 중증 진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10일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 근무시간 80→60시간 축소, 1~3차 네트워크 수련 제도 논의 이날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특위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전공의 업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며 전공의 장시간 근로 개선책을 언급했다. 이에 의료개혁특위는 전공의 주당 총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를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으며, 2024.05.10

질 낮은 외국 의사로 의료 공백 메운다 비판에…박 차관 "의사 없어 진료 못 받는 것보다 낫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서울고등법원이 요청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를 오늘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로 회의록을 갈음하고 위원 명단도 비공개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또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 관련 법안과 관련해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의료 질 저하에 대한 우려에도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것보다 낫다"며 향후 심화될 우려가 있는 의료 공백에 대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제2차관이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 "서울고법에 모든 자료 충실히 제출할 것…자료 공개는 신중" 먼저 박 차관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요청한 의대 증원 관련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차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써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202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