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도 주목하는 한국 정부 의사 탄압…"한국 젊은 의사 저임금, 장시간 근무"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투쟁에 행정처분과 경찰 고발 등으로 강력 탄압하고 있는 가운데 외신들도 정부의 강경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월 29일 11시 기준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이고, 2월 29일 오후 5시 기준 진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71명이었다. 복지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상대로 선처없는 강경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13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해당 명령을 어길 시 처벌을 받게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전공의 약 9000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현장을 이탈한 소식과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일부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 등을 공개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월 27일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과 류옥하다 전 가톨릭 중앙의료원 인턴 대표와 인터뷰한 기사 2024.03.03

의사 늘린다고 파업하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의대 입학정원 65.4% 늘린 나라는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저항을 강력 탄압하고 있다. 정부와 일부 의대증원 찬성론자는 의사 수를 늘린다고 파업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우리나라를 영국과 독일 등 유럽 국가와 비교하며 '의사 수 증원'에 반대해 파업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사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를 위해 이기적인 파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2일 서울대 의대 허대석 명예교수는 개인 SNS를 통해 "독일 같은 유럽 국가에서의 의사는 공무원과 같다. 업무 총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의료인력이 증가할수록 의료종사자의 업무량이 줄어들게 구조화돼 있다"며 "인력증원을 요청하는 쪽은 의사단체이고, 정부는 그에 수반되는 재정부담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며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조절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에서는 졸업정원제가 엄격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입학정원이 증가해도 의사자격을 취득하는 의사수가 갑자 2024.03.02

환자단체 "응급·중증환자 전공의 집단행동 피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 피해와 불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며 정부에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6일 2025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고,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확충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 및 지역의사회는 항의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전공의는 개별적·집단적 사직서 제출 방식의 집단행동을 하고 있으며, 의과대학 의대생은 집단 휴학의 방법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아젠다는 의사와 전공의·의대생 모두 중요한 이해당사자이므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정부의 의사 인력 확충 정책 추진을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자단체는 20일 오전 6시부터 소 2024.02.29

부산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전공의와 학생들 겁박 멈춰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부산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에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안을 원점부터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3월 4일까지 요구한 의대 정원 수요 재조사에 대한 응답을 사회적 합의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29일 부산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부산대병원 교수회, 양산부산대병원 교수회 등이 성명서를 내고 정부 정책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해 초강경 입장을 취하는 정부에 유감을 표했다. 부산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는 전공의와 학생들에 대한 위협과 겁박을 중단하고, 진심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해달라"며 "군사정부 시절에나 생각할 수 있는 위협과 겁박은 더 큰 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안에 대한 원점 재논의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재논의, 3월 4일까지 요구한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 연기 등을 촉구했다. 교수협의회는 "현 의료체계에서 전공의 없이 대학병원은 제 기능 2024.02.29

"3월 4일 이후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현장 채증→의견진술→처분 여부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29일까지 진료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가운데 재차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3월 4일부터는 업무개시명령 행정처분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대화를 제안했다. 복지부는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렸고, 전공의들이 이를 위반하고 진료를 거부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개별적으로 전달해 왔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과 함께 고발 조치도 예고해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근거 조항은 의료법 제59조 1항으로,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의료법 제59조2항 2024.02.29

박민수 차관 "문자는 94명에게 보내...원하는 전공의들 모두 약속된 장소에 모여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전체를 대상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 박 차관은 "원래는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도 비공개로 진행되길 원했다. 그래서 대화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며 "해당 문자는 모든 전공의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94명의 대표 명단에 올랐던 전공의에게 전달했고, 이들이 다른 전공의에게 전달하길 바랐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는 바람에 모임 사실이 알려졌다. 시간과 장소가 공개된 만큼 얼마만큼의 전공의가 올 지 걱정이다"라고 이야기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을 향해 "오늘은 정부가 말한 전공의 복귀 기한이다. 오늘까지 복귀하면 여러분이 그동안에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노라고 정부가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다"고 했다. 박 차관은 "그런 것을 떠나 여러분의 본업이 의사 아니겠나.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2024.02.29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대비…정부,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늘린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에 대비해 오는 2027년까지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인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해 비상진료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올해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 예정이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3월4일에 조기 개소하겠다"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위급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할 예정 2024.02.29

정부, 전공의 대표 자택 찾아 ‘업무개시명령’ 전달…29일 이후 미 복귀 시 ‘고발’ 초읽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9일 이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직접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명령서를 전달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정부가 29일 이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법절차 수순을 밟기 위해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로 풀이된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을 찾아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고 있다. 그간 복지부는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공의들에게 현장 복귀를 명령해왔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휴대폰을 꺼 놓는 일명 ‘블랙아웃(black out)’으로 정부 송달 효력을 무마하려 하면서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직접 명령서를 송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의 행정명령은 송달하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돼야 하지만, 송달하려는 장소에서 대상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 동거인 등 대리인에게도 문서를 2024.02.28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 0.65명 '역대 최저'…2023년 잠정 합계출산율 0.72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3년도 우리나라 잠정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첫 0.6명대로 추락하면서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7.7% 감소한 23만명이었다. 28일 통계청이 2023년 출생, 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출생통계 확정치는 올해 8월 말, 사망 통계 확정치는 10월 초에 공표될 예정이다. 이날 통계청이 2023년에 발생한 출생과 사망에 관해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시·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된 출생·사망신고를 기초로 작성한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1만 9200명이 줄어 7.7% 감소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2022년의 0.78명보다 0.06명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1분기 0.82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분기와 3분기 0.71명으로 2024.02.28

한의협 "의료공백 우려...한의사 응급의약품 사용하고 기본적 예방접종 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진료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한의계와 간호계도 정부와 함께 ‘의사 때리기’에 동참하는 동시에 정부의 의료개혁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먼저 대한한의사협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이기적인 독선”이라며 “그럼에도 의료계는 자책과 반성은커녕 오히려 대규모 집회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대학병원은 물론 일선 의원들까지 진료 총파업에 동참한다면서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겁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진료 총파업을 운운하고 있는 의료계의 무책임한 행태를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의료계는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마저 망각한 채 특권의식에 빠져 환자를 방치하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경거망동을 하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한의협은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에 발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