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자유 의지로 휴학 선택한 의대생 무시하는 교육부…전국 의대 교수들 교육부 해체 검토해야

기사입력시간 24.10.07 15:39최종 업데이트 24.10.07 15:39

'자유 의지'로 휴학 선택한 의대생 무시하는 교육부…전국 의대 교수들 "교육부 해체 검토해야"

윤석열 대통령, 과거 교육에서 '자유' 강조 발언 재조명…전의교협 "대학 자율성 심각하게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교육에서 자유와 자율을 강조했던 현 정부가 의대생들을 억압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교육부 해체를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제한적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의교협은 "교육부는 학생들이 자유 의지로 결정한 휴학신청을 승인하지 말라는 부당한 행정지도를 통해 학생의 기본 인권을 억압하고 있으며, 의과대학 교육과정, 학사에 과도한 간섭과 지시를 내려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2024년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가 교육부에 의해 전면 부정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의교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월 5일 교육부 정책보고 당시, "교육을 하나의 서비스로 보고 수요자(학생)와 공급자(대학)가 자유로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제도상 보장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021년 7월 26일 "입시, 정원 등 규제를 중심으로 한 대학 규제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이를 위해 대학은 규제 부서인 교육부가 맡으면 안 된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했다.

전의교협은 "우리는 '교육에서의 자유와 자율'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과거 발언에 깊이 공감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교육에서의 자유'라는 소중한 가치를 존중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교육부의 대학 과잉 규제와 비민주적 간섭을 즉시 거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협회는 "이주호 장관은 본인 소신대로 '교육부의 발전적 해체'를 진지하게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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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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